정치. 사회 2013. 5. 13. 03:45

내부고발자 언제까지 피해를 보게 할것인지-'국정녀 사건' 국정원 前직원 이번주 소환한다고하는데

검찰 '국정녀 사건' 국정원 前직원 이번주 소환한다고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직무상 기밀을 민주당에 누설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등 3명을 이번 주 소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국정원은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하고, 

정씨와 김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개입?을 하는 국정원 그 댓글 놀이 하는걸 민주당에 알려준게 

국정원 기밀을 누설한 걸로 판단한다는거죠


여지껏 나타난 사실을 봐도

북에대한 정치공작은 딸랑 서너개


대다수 글이  야당과 진보쪽 글들 반대에 열중했고

여당과 일베충 같은것들에겐 환호를 했다는게  줄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다 떠나서

민주당에 제보를 한게 문제겠죠 아마도

그렇기에 저 사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거고


또 저 사태를 무마할려고 억지부린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쑈쑈쑈가 된것 같습니다


내부고발자

언제까지 이 부분을  참고 넘어가야합니까


삼성같은 사기업에서는 내부고발을 하는 정의를 부르짖으면

퇴사와 생활 빈곤이 오게됩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조직이나 정부조직에서는

직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죄를 덮어씌워

범죄자로 만듭니다


공공의 이익 이건 법원에서 판사 입맛에따라

그 공공의 범위가 틀려집니다


지금같은 시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영웅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 뻔히 아는데도 고발하는분들 아닙니까!


김은희 반장같은분  용감하게 경찰 상부 개입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저분  반장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승승장구할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죠..........


이게 모순의 사회입니다


공공의 범위는

국민이 정해야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다들 잘햇다고 하면

그건 공공의 이익인것입니다


민주당................

빨리 법을 만들어 상정하세요

지금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같은거 확 뜯어 고쳐야합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쉽게 내부고발을 할수있게

내부 고발로 공공의 이익이 나오면

그 돈의 몇%는 고발자에게 줘야하고


이번사건같은거나 김은희 반장님같은 분은  승승장구하게끔 해야합니다


이시대의 영웅은 나타나면 그 영웅을 끝까지 지켜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