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1. 22. 01:13

미세먼지 박원순의 무료 대중교통은 실패한 것일까? 국민 경각심을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

특히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이들까지 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런데 과연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시행이 실패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가장 반대를 많이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대책 자체가 없다

그럼 정부 자체의 대책도 현재 뚜렷한 것은 없다








난 무료대중교통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국민들의 경각심과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에 불을 당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전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언론에서 나왔지만

실제 미세먼지 나쁨으로 주의보가 나와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았었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이제는 마스크는 필수 착용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나부터도 마스크를 샀으니까말이다







그리고 딴 지방에서 세금을 함부러 사용했다고 난리인데 옹호하는 이들의 댓글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상호가 보여주기식 쇼라고 폄훼를 하였지만 보여주기식 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서울 시민의 세금을 서울시민에게 돌려 준 것과 마찬가지인점이라는 것이다


낭비라고 볼 수 없는 점이지

혹 빚을 내어 했다면 욕을 먹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도 아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말을 보면 정치적 노림수인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하루 50억원의 혈세 낭비 일 뿐"이라며 "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대책을 위한 3자 협의는 거부하면서, 

거짓주장으로 국민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무료 교통을 외면하고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오히려 욕을 더 먹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관련 올해 예산은 수립조차 못한데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와 따복마스크 지급도 다음 달이나 되어야 가능하지


더군다나 마스크 지급과 공기청정기 설치인 이 대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아니다







무료대중교통 정책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수립했다면 어떠했을까 아쉬운 점도 크다

차량2부제의 효과는 시민들의 불참이 많아서 큰 효과를 내지도 못했고 

이 부분이야 말로 정부와 좀 더 긴밀하게 다듬어서 같이 시작했더라면 지금처럼 욕을 먹지도 않았을 것 같다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차량 의무 2부제를 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장이 차량 의무 2부제를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이제서야 한발 늦은 정부와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본다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가 대기를 덮는 날은 많아 질텐데 1년간 7번의 무료 대중교통을 생각 했던 점도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다







대책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을 까기는 손쉽다

그게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며 자유당이 하는 짓이다


여지껏 뭐했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론이 틀린 말이 아니다







솔직히 무료대중교통을 한다고 대기가 확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원인 중에 50%는 중국발 황사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때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나마 나머지 50%를 줄이기 위해 일을 해야한다는 점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차량 2부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도 

이번 무료 대중교통의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


먼저 시작했다 이 점을 논란 거리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와라 하는 이들도 참 무책임하고

미세먼지와 한파 중에 왜 한파를 더 기다리겠나

내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 이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