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2. 6. 17:08

이재용 집행유예 문제점 정형식 판사가 만든 문제점 순실이의 빡친 폭로 기대



이재용 재판 2심 정형식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라고 생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무죄로 나왔다


이미 1심판결 5년 선고를 보고 박주민의원이 2심은 3.5법칙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지만

설마 다른 법정에서 선고된 내용까지 뒤집고 집행유예를 만들 줄은 몰랐다







이재용이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으며 싱글벙글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사죄모드







이에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 파면을 원하는 국민청원을 하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임을 대다수는 알고 있다

이럴때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삼권분립이지 않나 그에 좀 더 가능한 청원인 

정형식 판사가 그동안 해 온 판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빨리 블랙리스트나 조사하라

그래야만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대법원판사를 내칠 수 있고

다른 박근혜에 관여된 판결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된 삼성 임원들까지 모두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재용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집행유예 이것을 모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허위가 아닌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자 그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보면 어떠할까

당연히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는거다


보통 1억 이상의 뇌물이면 집행유예는 꿈도 못꾼다

정형식 판사 말대로 맞다 치자 36억 뇌물 준것이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현재 그 이하 뇌물 준 것 때문에 형을 살고 있는 이들은 뭐라는 말인가?


앞으로 36억 이하 뇌물 준 이는 다 집행유예인가?

업박을 받았다는 말만 첨가하면 되는것 아닌가?






합병을 위한 몸부림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 볼 수 없다


그럼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진행했을까?

단순히 엘리엇을 막기 위한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작업이었나?

어떤 기업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못할진데 정형식판사는 이 힘든것을 한다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보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적시했고 

문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이번 이재용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결과 모순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


이게 첫번째 논란거리다







백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이 맞다고 하자

일부 유죄가 단지 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올만큼 작은 죄일까?

더군다나 국회위증은 상당히 크다







1심의 뇌물인정금액 89억원은 2심에서 36억원으로 쪼그라들었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

어떻게 하던간에 금액을 낮추어야 했기에 이런 해석이 나온게 아닌지


1심도 사실 최저 5년 때린게 이상할 정도였는데....







난 이해가 또 안가는 부분이 승마지원금 78억원 범죄의도가 없다고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때린것이다


숨기는자가 범인이다

아니 왜 그럼 삼성은 이 모든 것을 비밀 작전 하듯이 했냐는 것인데

정형식판사는 이 해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재밌는 사실은 정유라가 공짜로 말을 탄 것은 인정 하였는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헛소리를 당연시 한다

다른 일반 뇌물 사건들에서는 모두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법리가 아닌가?







"이재용, 불량배 박근혜에 삥 뜯긴 바보 역할 맡았다"


변호사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제 모든 뇌물죄 사건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다 된다 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자 이제 공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

즉 그들의 죄가 더 높아졌다는 게 이번 이재용 판결로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누가 먼저 빡칠지 궁금해 진다


제발 두명 중에 한명이라도 인간의 냄새를 피워서 엄청난 판결로 절망하면서 다 폭로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삼성은 아주 큰 문제를 도리어 지니고 있다고 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의 해석이 흥미롭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재용은 삼성을 가지기 위해 앞으로 더 무리수를 날릴 수 밖에 없고

불법을 또 저지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재용 부재 중에 삼성은 최대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이재용이 풀려나는 동시에 오너리스크가 돌아온 셈이다. 

삼성전자는 1년 안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 삼성생명 지배권이 흔들리게 된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20.1% 갖고 있는데 이걸 상속받게 되면 반토막이 난다. 

그렇게 되면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이 1대주주가 되는데 금산분리 때문에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삼성생명에 대한 확고한 지배가 무너져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8.13% 지배력이 상실되는 거다. 

 삼성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을 이재용이 무사히 인계받을까에 집중할 거다. 

이번에 구속된 것도 삼성물산과 재일모직을 무리하게 합병하려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 


또 다른 무리수가 또 다른 기업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http://v.media.daum.net/v/201802061457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