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7. 29. 19:10

특별재판부까지 진행 할 정도로 김명수대법원장의 책임은 높아간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래에 있는 재판부가 개혁은 뒤로 하고 오히려 이전 양승태를 비호하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라 느껴지는 것은 김명수가 뽑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던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그것에 발 맞추어서 영잠심사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 하는 중이고 임종헌에 대한 영장만 O.K

이러니 임종헌에게 모든 것을 몰아갈려는 음모가 눈에 보인다고 서기호 전 판사이자 전 국회의원이 말하더라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선법관들은 국민의 법원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맞는 말이지 

현재로서는 양승태 이하 대법관 행정처장 누구라도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 저쪽 태극기 할배와 자한당 뺴고



그래서 이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중립 인사로 하여금 재판을 맡을 수 있게 법안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박주민의원도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도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고, 기소 이후에 심리를 진행할 재판부도 다른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늦어도 8월 초에는 법안을 발휘할 것이라고 한다



난 도데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영장심사판사야 양승태에게 어떤 은혜를 입어 옷벗을 작정을 했거나 승진포기자로 자리 메김을 할려나 모르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저러는 걸까?

이 부분이 정말 정말 궁금하다 덮어질 것으로 여기는 걸까?

아무런 말도 없다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말 이후로 비협조를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다



현 대법원장의 처신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더욱 증거를 없애는 시간을 주었고

국민들에게는 사법부 불신을 더 심화 시켰는데 왜 저러는 걸까?



물론 영장전담판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위치인 것은 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아래라 저래라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행정처장 안철상는 막기 바쁘다

법원 행정처를 아직도 장악 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김명수의 무능아닌가 법원처장 안철상은 김명수가 뽑은 인물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김명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 뽑았는데 오히려 양승태를 비호하고 덮기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 지지 없는 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란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답답하다

결국 특별재판부 말까지 나오면서 영장판사들까지 같이 물갈이를 해야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짊어져야할 것인데

정말 궁금하다 이 양반 도대체 얼마나 무능인지 얼마나 조직적 반항이 심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