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7. 31. 02:22

전기 누진세 그래 유지해라 이렇게 하면 누진세 폐지 효과도 된다


펄펄 끓는 여름철

정말 숨쉬기도 힘든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폭염 기간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따위 법안 매년 여름철만 하는 맆써비스

한국전력이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표준으로 해서 계산한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올해 5월 2만 원의 요금을 낸 집이 하루에 4시간을 한 달 내내 썼다고 하면 5만 4000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8시간을 한 달 내내 켜놓을 경우에 12만 3000원, 12시간을 계속 틀어 놓는 경우에 19만 20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현재 날씨 거의 12시간 이상 틀어야만 되는 날씨잖아요

이건 저소득층만 힘든게 아니죠 일반 가정도 부담됩니다

아...물론 두달간 약 40만원 우리 가족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전기세 누진세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특히 문 열어 두고 에어컨 펑펑 돌리고 있는 가게를 보면 더 열불이 나요



그래서 3단계로 바뀐 누진세 이것도 이제 없애 달라는 청원이 많은데요 전 누진세 있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현재 3단계 누진세는 손을 봐야합니다



현 3단계 누진세 구간인데요

이걸 만든 넘은 정말 일상 생활 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200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201~400은 일반인을 위해 정하고 400이상은 많이 쓰는 만큼 더 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넘이 공무원이라면 사표 받아야합니다



언론에서 이제서야 팩트 채크를 하는데 보통 200이하 사용하는 곳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1인~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도리어 혜택을 받고 있는, 네......제가 1인 가구 인데요 하지만 전 집에서 일하는 중이라 거의 200은 살짝 넘겨 사용 중....

개편 되나 안되나 혜택 본 거 없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실제 식구 수가 많으면 많이 사용하는거지 저소득층이라고 전기 적고 사용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팩트 채크 하고 있는 언론들...

그러나 누진세 필요합니다

전기 펑펑 쓸까봐 걱정이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누진세 적용해야합니다 다만 현재 3단계 구간을 변경해야죠



보통 4인가족들 350은 기본이거던요 이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500 이상 사용 할 수도 있거던요

그러니 구간을 바꾸어야합니다

0~500 또는 0~600으로 정하고 그 이상 사용하는 가장은 현재 보다 더 쎄게 물리는겁니다 

60평 이상 아파트에사는 이들 전기요금 그리 걱정할 집안들 아니죠 이들이 실제 600이상은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쎄게 돈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럼 누진세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와 국민들 대부분 주장하는 누진세 폐지 다 흡족할겁니다

실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에게 세게 물리고 일반 가정과 저소득층에는 누진세를 없애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나요?

돈 많은 이들이 전기세 많다면 적게 사용하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