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6.10 17:06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실패? 해결은 간단 부동산 올리면 돼


소득주도성자은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이 현 경제성장에 맞는 길이거던 이건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한당이 외치는게 딴게 아냐 수출주도정책 재벌이 일하기 좋게 하자는 것인데

현재 미중무역 싸움에서는 이건 정말 답 없는 소리인거다



미중무역전쟁을 자한당도 생각도 못했겠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간단하게 반도체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초 호황기에 어떠했나 그때 경제지표가 지금 보다 나았을까?

각 가정에 그 호황에 따른 분배가 있었던 걸까?



자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황교안 총리 시절을 보자

2015,2016과 2017,2018 경제지표를 비교 해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약간 나은 정도다

그럼 반도체만 떼어 놓고 본다면 더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 당연히 황교안 총리때 더 나빠진다는거지

난 제일 답답한게 다들 잊었나 본다 내수 경제가 안 좋기 시작한 때가 사드 때문이었다


그때 누가 알박았나?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갔던게 황교안이 시진핑에게 사드로 거짓한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 잊었나?

그리고 조선 불황, 자동차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었나? 그게 다 황교안 총리때부터였어



반도체 호황은 주기적으로 다가온다

치킨게임의 시작을 알리다가 한번에 승자가 휩쓰는 주기말이다

그런데 현재는 미중무역전쟁은 안 좋은 경기를 더 안 좋게 만든 악재가 생긴것인데

이걸 문재인정부도 자한당도 경제 전문가도 누구나 예측 하지 못한 돌발 변수인것이다


이러니 2019년도 경제지표는 더 나빠질것임에 분명해

어떤 전문가는 이런걸 예측하고 대안을 준비 했어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안이 있나 유럽도 지금 뻥뻥  터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오로지 트럼프 손에 달렸다는 거다 

이걸 한국 내 어느 정치 집단이 나서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거지

그걸 지금 자한당이 공격하는거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진단하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문제점은 너무 성급했던 최저임금의 오름,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병행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솔직히 나도 앞서 이런 생각을 글로서 말했지만 난 문외한이고 이분은 전문가인데도 이렇게 같은 진단이 나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뚜렷한 오류인것만은 분명하다


이걸 간파 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는 욕을 먹어도 싸다

최저임금은 한번 오르면 내리지 못한다 

다만 내년은 동결로 밀고 나간다고 하니 어느 정도 희석 시킬수는 있겠지만 

처음 과도한 오름새를 진행 한것은 두고 두고 아쉽다 


무슨 일이던 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고 보는데

52시간도 탄력근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버스파업을 보면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았나 

더불어 본인이 일하면 더 일할 수 있는 정책은 같이 가야한다



다함께 즐거울려면 기업도 노동자도 최하층 노동자도 같이 보조를 맞추게 해야하는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자 그럼 지금 안 좋은 경제 양극화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빠르게 말이다


제일 쉬운 방법은 건설 경기를 좋게 하면 된다

그런 저소득 노동자들을 손쉽게 유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경제 효과 일자리까지 한번에 된다

그대신 부동산 경기까지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지금 높다고 말하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부동산인데

가계부채는 더더욱 늘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가 즐겨 쓴 방법이기도 한데 과연 감내 하더라도 건설 경기를 억지로 끌어 올려야 할까?

부동산 정책은 더 쪼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거지



대신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건설 쪽에 어느 정도 당근을 던졌으니 건설경기는 기다려 보고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이 들어갔기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최저임금은 안정을 갖추어 나갈것이 분명하다

소주가 3000원에서 4000원 오를때 안 먹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4천원 소주를 자연스레 먹고 있잖나 이것과 마찬가지인것이지

수출주도 경제정책은 미중무역 싸움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에는 수출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수출주도정책을 한다고 내수가 좋아 질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하지말자 그동안 그렇게 당하지 않았나


신도시 정책으로 건설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 질 것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호황을 생각 해서는 안된다 

건설경기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쪼아서 집값을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오로지 자한당만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을 생각 할 뿐이거던

부동산 호황을 만들면 임대료는 또 상승이다 이때는 울며겨자 먹을텐가?

최저임금은 정부에게 욕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건물주에게 욕을 못하니 폐업하거나 옮기는 수 밖에 없었기에

전체적으로 잠잠했었더 아닌가!!



경제는 더 나빠진다고 봐야한다 

트럼프가 미중무역 전쟁과 미국우선정책을 사용하는 이상 수출은 더 나빠질 뿐이다

해답은 기다리는 수 밖에!!

그러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가 아니라는거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속하는 이른바 각종 복지 증대는 다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들어 오니 큰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령, 기초연금 인상이라든가 의료보험 확대라든가 무상교육 확대라든가 이런 복지 증대의 이익도 좀 생각 해봐라

특히 병원비 생각 해봐라 ..정말 큰 헤택이 많다


참 아이러니한게 말이다

최저임금으로 헤택을 본 이들이 솔직히 더 많다

이들이 30대 40대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인지 문재인정부 지지하는 힘이 가장 크다

50대는 반반이다 직장인과 퇴직자 그래서인지 지지자가 반반으로 본다

20대는 무엇때문일까? 일자리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젠더 이슈?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으리라 본다

다른 세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20대 인데 정부는 좀 더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다만 젠더 이슈,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은 늙은 남자지만 동조 하기 힘든 부분이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