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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조국동생구속 신종열판사는 기각요정인데? 조국동생 인권유린 조사해라

by 사라보 2019. 11. 1.

 

뭐 구속을 결정한 것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린거니 검찰을 탓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동생 지인의 말을 들어 보면 검사들의 행위는 앞으로 인권위, 법무부에서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지금 시대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인건지 착각하게 만든다

꼭 고발 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언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에...

앞서 영장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못하게 하고 의사를 압박한 정황이 녹취록 보면 나온다

고소하지 않는다는 지인을 압박하여 결국 조국동생을 고소하게 만든 것은 대단하다

 

 

맨 아래 영상으로 전문을 볼 수 있다 영상을 보시길 권한다

김어준 : 증거인멸과 도주 관련한 피의자가 되신 상태이고 또 그걸로 압수수색을 당하신 거고, 그런데 지난번 방송에서 본인이 이렇게 돕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권 씨 주변 지인들이 칠십여 분이 소환이 됐고, 칠십여 분 이상이. 그분들이 다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됐으니 ‘내가 걸릴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거꾸로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옆에서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사하는 과정에 뭔가 증거가 인멸됐다 혹은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했다고 치면, 파쇄했다고 치면 그런 걸 다 증거인멸로?

박준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혐의가 드러나서 공소장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형님이 언론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언론을 피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해서 좀 휴양 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것들을 “도피를 도왔다. 도주를 도왔다.”라는 혐의로 해서 피의자가 돼 있습니다.

조국 동생 지인은 조국 동생을 안지 3개월 되었다 그러니 압박할 게 없었지 하지만 도주를 도왔다 이걸 혐의로 피의자로 만들고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한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맞나 싶은 마음이 드는

 

 

김어준 :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삐 소리가 난 그 해당 당사자 역시 “고소를 한다느냐?”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갔더니 “당신, 회사에 이런저런 피해가 있으니 조권 씨를 고소해. 고소해.” 그러고 나서 그다음 소환 때는 “회사의 장부나 이런 거 다 가져와봐.” 회사의 장부를 가져왔더니 “문제가 많구먼. 고소했어야지. 고소를 왜 안 해?” 이런 대화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조국동생 지인들 70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 한마디로 주변 탈탈 털었지 검사가 이건 고소 사건인데 왜 고소를 안 해 그러니 지인이 고소 안 해도 돼!! 버텼지만 압박 결국 고소를 하게 만든다

박준호 : “내가 누구냐?” “충분히 형님을 위해서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1차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단 한 명도 전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 주변인들이 지금 아무도 조국 동생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

 

 

박준호 : 맞습니다. 이 병원원장님이 저희가 5군데 들렀던 의사 선생님 중에서는 가장 양심적이고 또 의지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할 때도 자기는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자기는 오로지 환자만 볼뿐이고, 자기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도 자기는 무조건 수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하니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간단하게라도 해서 상태를 조금 완화시키고 지켜보자.” 그래서 저희가 입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입원을 한 일주일간 하고 있던 차에 다시 형님을 서울에서 검찰 조사가 있다고 소환조사를 요청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고 있고 내려가던 중에 통화를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사이에 검찰 쪽에서 왔다 갔다, 수사관인지 검사인지 모르겠는데, 왔다 가서 이분이 받은 질문이 “이거 수술 필요 없는데 수술해야 한다고 진단한 거 아니에요? 짜고 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입원은 못 시켜주겠다.”

박준호 : “입원조차도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술해 주겠다는 의사를 검사가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연간 수술도 안돼 입원도 안돼!!

어쨌든 간에 조국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구속과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집념이 보인다 그에 일부 판사들도 동조를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11월 11일까지 구속 연장을 했다 오십견과 뇌종양, 척추손상의 차이를 우린 지금 보고 있다 오십견이 더 무서운 병인 것을

하기사 마약보다 표창장이 더 무서운 범죄라는 세상 아닌가!

그런데 조국동생구속영장을 발부한 신종열 판사는 기각 전문이었다

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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