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3. 12. 17. 23:07

철도민영화,의료민영화 간단히 알아보자

의료민영화,철도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것이다-철도 의료 노조 입장

아니다 전혀 그럴맘이 없다-정부 입장


어떤이는 정부가 하는 말을 왜 못믿느냐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뭘 믿게 해줘야 믿을것 아닌가요

노조 입장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민영화 가는 중간다리인 셈이다 하여도

정부는 걍 자기들을 믿어라 이말만 되풀이 합니다

정부 말만 믿고 본게 4대강의 황폐함과 낙엽만 뒹구는 공원과 자전거길과 전망대입니다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논란에 앞서

간단히 말하면 제과점을 들수 있습니다 

동네 가게 빵집에 정부가 빵 재료 만들돈을 100%주지 않고 76%만 주면서 이가격 이하로 팔지 마라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들이 이 빵에 직접 투자는 못하지만 간접 투자 하게끔 법인 설립을 허가 해줍니다

빵 봉투도 돈 받고 빵 집게도 돈을 받아서 이익을 극대화 시킵니다

그럼 대기업 투자가 없는 빵집은 점점 망하는거죠 


그럼 경제 사정이 안좋으면 망하는게 사회 아니냐란 말을 하실분이 계신데

자..대기업이 투자한 빵집만 살아 남으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 피혜가 오기 시작 할겁니다

민영화란 묘령의 여인이 찾아 오는겁니다



원격진료 즉 영상진료는 오지에 계신분들 병원없는곳에서는 좋은것 아니냐 하는데

지식in에서 묻고 답한걸로 님은 다 병이 치료되던가요?

잘못되었을때 즉 오진은 누가 책임 질까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반대하는겁니다

의료수가가 100%로 해주면의사들은 진료와 환자만 볼수 있다는겁니다

그럼 대기업은 들어올수도 오지도 못하는 정말 공공이 될수 있습니다


헌데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라는 방안은 

'의료보험공단의 적자를 더 이상 정부에서 감당할수 없으니 

병원과 의사 너희들이 알아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운영을 하든 말든 안되면 문 닫던지!'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방안이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철도 민영화다 아니다는 더 간단합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란 말을 하면서 귀족 노조라 합니다

철도의 적자는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의 적자로 인한겁니다

즉 고속 열차로 돈 벌어 화물열차 땜방 하는거죠

화물열차는 운임의 50%로 수준입니다

그 물류 거의 50%이상은 대기업입니다

아 수출 강국..이런식으로 물류 탕감 전기세 탕감으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거죠

전 대기업에 눈꼽만큼도 혜택 본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건을 사주고 먹고 마시는 중이죠


수서ktx란 자회사 설립하면서 저 적자 투성이 화물까지 다 들고 간다면 모르겟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자 노선은 없애겠다는게 코레일이고 국토부 입장이죠


수서 ktxr가 돈을 벌게 되면 화물 적자나 일반 철도에 돈을 내놓을까요????

당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놓을것 같습니까?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죠

누구와 누굴 위한 경쟁력입니까?

경쟁력의 수서 ktx가 호황을 누리면 열차 요금이 얼마나 내려 가나요? 아니면 영구히 요금이 올라가지 않나요?

일반 열차,화물 열차 이둘이 가장 적자를 내는데 이건 빼고 흑자내는것만 가지고 가서 경쟁하겠다는 심뽀는

아니 그런걸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데체 여태 뭘 배운건지...

주식회사에서 공공성을 논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절대 선은 이익 창출이죠

지금 코레일이 민간회사 유입 못하게 만든 법도 다 법에 저촉되는거라 져요


정부가 아니다 절대 민영화 없다 약속한다 하니 믿어라 하는데

자 일단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약속 한다고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난뒤 다른 사장이 왔을때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봅니까?

그 정도로 정부가 신뢰성을 가지게 했나요?


당장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라고 했지만

지금 최악의 정치만 하고 있는 박근혜 아니던가요?

오유에서 별명이 마리안통하네뜨입니다 ㅋㅋㅋ

도데체 뭘 보고 믿어라는건지요??


자 왜 이렇게 정부는 민영화에 목을 멜까요?

부유세를 부가 못하고 경제는 불황이고 4대강으로 제정은 파탄이니

적자는 일단 알아서들 하란겁니다

헌데 그것을 열열히 지지하는곳이 어딜까요?

그럼 새누리당을 적극 미는 단체가 누굴까요?

재벌과 돈있는 단체들입니다

당신은 이들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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