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10. 5. 17:13

유동규는 이재명 측근 그게 뭐? 핵심은 돈이다. 김만배와 정용학, 정민용 남욱이 핵심

 

 

유동규가 측근이면 어떻게 측근이 아니면 어떤가

측근 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지는게 다반사인데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걸까?

 

1. 돈을 먹은자가 범인인다. ( 김만배가 가진 현금 473억의 행방 )

2. 어떤 도시개발도 이재명 보다 이익을 받아 낸 곳이 없다. 21년간 전국도시개발로 환수한 것 보다 이재명이 낸 것이 3배 많다.

3. LH가 당초 대장동 도시개발 수익을 459억원으로 추정 했었다.

 

보통주니 우선주니 초과이익환수니 이런 여러 논쟁을 핵심 정리한 김윤우 변호사 글을 보고 또 핵심 정리와 전반적인 핵심정리도 해 봅니다.

 

 

 

 

이재명은 과연 사후 뇌물을 설계 했을까?

 

이 문제는 국힘당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놓은 죄가 배임이죠.

 

하지만 배임이 성립 될려면 더더욱 어렵다고 봐요.

딱 하나만 보더라도 2016년 연말에 공산당이라는 욕 들어가며 1,120억을 추가로 받아 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 행위는 화천대유를 억박질러 성남시에 이롭게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동규는 돈을 받아 먹었을까?

 

그건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지만 이것 하나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성남 시장 시절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조금만 잘못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에 덜미를 잡힐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유동규는 화천대유에 투기꾼들이 숨어 있게 만들고 이롭게 설계를 짰을까요?

이 부분은 이재명 옹호하는 쪽과 욕하는 쪽 다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유승민 캠프 대변인) : 유동규 그렇게 지능적이거나 치밀하지 않은 사람

 

1.건축 사무소는 운전기사로 근무

2.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3.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핵심: 건축설계 관련해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자.

 

보통주가 의결권의 1%지만, 개발이익 중 우선주를 주고 남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모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델을 최초로 만든 것은 정영학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혜를 주는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유동규는 이들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겠지만, 그걸 직접 만들 수 있는 학력, 경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 김윤우변호사 글 중에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정영학 화계사 그리고 남욱이 성남도시개발에 위장 취업(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 시킨 정민용변호사 이들의 치밀한 설계에 고스란히 속아 넘어 갔을 정황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저런 인물을 이재명은 저 자리에 앉혔을까요?

 

첫째.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최악이었죠, 잘못하면 정권에 밋보일텐데 어느 전문가가 옆에서 도울까요?

둘째. 그 와중에 찾아온 전문가라는 이들은 분명 있었을터이지만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째. 공무원 조직도 믿지 못했을겁니다.

네째. 그러다보니 리모델링 조합장으로서 자신을 도운, 그러면서 이재명의 목표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선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대장동 화천대유의 핵심은 왜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설계 했느냐 이것이죠.

처음부터 국힘당이 반대 했던 것은 원외로 치더라도 확실히 볼 부분은 만약 부동산이 폭등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껴 두고 봅시다.

 

국힘당은 왜 그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끔 설계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김윤우 변호사 팩트채크에서 핵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선주 : 사전이익확정방식으로 정산 전에 미리 배당금을 수령

보통주 : 이익 발생 한 것을 나누는것.

 

 

1. 왜 보통주를 하지 않았나. 보통주를 해서 실패한 사례

 

  •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아직도 미정산 상태이고, 개발비용이 추가 중이어서 배당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의왕 백운밸리의 경우 당초 예상 개발이익이 2600억원 가량이었지만, 개발비용이 2700억원 가량 늘어 손실이 100억원 발생했습니다. 결국 배당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손실까지 부담해야 한다.
  • 성남 위례의 경우 당초 개발이익 1,000억, 지분 50%(출자는 5%)로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결국 개발이익은 306억원으로 정산되어 배당금은 148억원에 불과.
  • 안산의 경우에도 총 개발비용 5650억원 대비 개발이익 200억원, 즉 3.5% 정도의 이익률만을 보였고 배당금은 50억원에 불과.

 

즉 보통주로 설계 해서 실패 또는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한 다수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2. 일부 언론과 검찰은 사전확정이익 우선보장 후 초과수익에 대하여도 보통주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 하남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전확정이익 210억원에 초과수익도 요구. 그러나 그 결과 총개발비용 1,660억원 대비 개발이익 1,110억원이라는 우수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얻은 것은 총 440억원(=사전확정이익 210억원 + 초과수익 지분 230억원)으로 개발이익 대비 40%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봅시다.

우선주로 넉넉하게 돈을 챙기고 게다가 초과수익까지 달라고 했을 경우 화천대유는 받아 들였을까요?

만약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새로 뽑아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시장 임기동안 시작도 못했을터이고 온전히 민영 개발로 돌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밀한 사정은 수사로 밝혀 지겠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판단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힘당에서는 유동규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측근이라고 저자리에 앉힌 것이라 공격합니다.

맞아요, 능력이 안되는 자를 앉힌 것은 문제일 순 있습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그 시절 상황도 고려해야합니다.

 

보통 회사 임원 쯤 되면 딸랑이만 옆에 두면 망합니다.

항상 서로 다른 대착점을 가진 왼팔과 오른팔을 두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가져와서 헐뜯기에 손쉽게 전체 정보를 알 수 있죠.

이재명은 그것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에게 권한을 너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흐뜨린 존재가 위장 취업한 정민용변호사도 한몫을 했을겁니다.

 

 

 

 

유동규 뿐만 아니라 김만배 정영학도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규만 구속하는 모양새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함이다라고 판단 하는 것 같아요.

 

김만배와 정영학, 정민용 그리고 남욱은 핵심이라 봅니다.

그다음 sk증권은 왜 천하동인들 얼굴에 가면을 씌게 해 주었는지 파악해야 하고, 더 나아가 sk가 얼만큼 깊숙히 들어왔는지 확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돈이죠.

이것을 제외 하고 보는 것은 답 안 보겠다는 것이라고 봐요.

 

 

 

유동규 수사와 이재명 책임론, 어떻게 볼까 - 평화나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떠올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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