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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성윤, 심재철 검찰인사를 보면 안다. 운동권검사들을 더욱 중용하라. 사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과 검찰과 대 놓고 싸울 것 같은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 검찰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일겁니다. 특히 이성윤과 심재철이겠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두 검사를 요구하면서 한동훈을 복귀 시킬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 시즌2로 6대 범죄까지 손떼게 만들 준비를 하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의 노골적인 정부 타켓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반윤 검사들이 핵심 요소 요소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하죠. 기수 파괴까지 염두에 둔 인사를 해야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기수 아래 검사를 상관으로 두고 있었음을 잘 아실겁니다. 검찰은 저런 짓을 해도 되고 법무부는 기수 파괴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추장관도 사실 그렇게 세게 기수 파괴를 한 것도 아닙.. 2020. 12. 30.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환영, 박범계 법무장관 지켜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빨대 논란 종지부 짖기를 법무부장관에 박범계가 내정되었어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게 더 안타까워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행정법원 판결 항고도 이번 물러나면서 안하겠다 했어요, 즉 박범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항고를 했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홍순욱 판사가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른 판결을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약간만 정치에 부담이 되면 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물론 문재인대통령이 그럴 분은 아니신 것을 알지만 원로라고 훈수두고 다선이라고 훈수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 만큼은 어쩔수 없습니다. 좀 더 강단 있게 추장관을 밀어주었어야 하지 않나... 솔직히 현 법사위.. 2020. 12. 30.
김진욱 공수처장 김앤장 출신 인데 전세 산다가 먹힌듯. 이건리는 역시 검사 출신이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 추천 2인(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2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1차 투표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5표를 얻어 1차로 추천됐고, 다시 실시한 2차 투표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 두 명 다 변협의 추천이다. 최종 후보 다 변협 추천이라는 것을 보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강하게 밀지 못한 이유가 엿 보이는 것 같아. 추미애 장관이 추천 했던 앞서 최종 5표를 받았었던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에서 떨어 진것이 너무 아쉽네. 난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2인 .. 2020. 12. 28.
윤석열 탄핵, 임정엽판사 탄핵 김두관이 시작했어 150석만 있으면 된다 역풍? 웃기네 윤석열 탄핵을 김두관 국회의원이 시작합니다. 그에 발 맞추어 추미애 장관은 재 징계를 준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먼저 문재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강성이 아닌 이상 도로아미타불로 몰고 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 2020. 12. 26.
윤석열 복귀 추미애장관 사표 반려하라. 짐승하고 말을 할려면 안된다 일개 판사인 홍순욱 판사는 대통령의 재가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복귀 시켰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인정이 되지만 복귀 시킨다는 한글이 이해 안가는 말을 했어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명 어록 중에 가장 크게 마음을 울렸던 말은 짐승하고 대화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어록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앞에 말은 현재 윤석열로 대표 되는 검찰과 김명수로 대표되는 법원을 보면서 개혁을 할때는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음이 또 한번 입증 되었다고 봐. 아무리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짐승은 물고 뜯는 것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어떻게 일개 판사가 원점으로 돌리나?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임정엽 같은 판사가 소수라고? 그러니 법원의 독립은 소중하다고.. 2020. 12. 25.
임정엽판사 권성수판사 김선희 판사 표창장 판결문/김어준의생각/ 배심원제 도입 필수 검찰에 반하는 주장을 한 증인의 말은 모두 부정, 이들은 모두 정경심교수에게서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 이에 반해 최성해와 검찰 주장에 동조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괘씸하다.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여전히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법정 구속. 사법개혁의 첫발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미국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재판 방청기 임 판사는 들어가자마자 방청객에 경고했습니다. 낭독 중 소란을 일으키면 경위가 일으켜세울 거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불길했습니다. 권 판사, 김 판사, 임 판사 순으로 낭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조교가 검사에게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전결권은 없다 하였습니다. 총장 몰래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0. 12. 24.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 2020. 12. 24.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garuda.tistory.com 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2020. 12. 23.
은수미는 끝났다? 비서관이 내부고발자다. 다만.문제가 있는 고발자? 은수미는 사회학 박사다. 시인 박노해의 사노맹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었다.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19대 비례로 국회의원도 했다. 선거에 힘을 쓴 이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 이건 여야를 떠나 뒤져 보면 줄줄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은수미 논란은 캠프에 있던 두명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한명은 비서관이다. 즉 은수미가 가진 조직이 엉망진창임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선거 캠프 자원 봉사자들이 시립 서현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 이런 부정 채용을 주도한 건 은 .. 2020. 12. 23.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혐의는 몇가지? 서병수 박극제 관여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몰랐나? 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몇가지 불법에 연루 되어 있는지 알아 보자 시의원 기간에 기업체 대표, 이중으로 월급 받고 이런 꼼꼼함으로 재산이 130배 늘었고, 21대 국회 초선의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다 국회의원 된 뒤 회사는 퇴직, 퇴직금은 21억 이건 보통이 아니다. 먼저 전봉민의 업무상 배임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일까? 아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직중에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MBC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전광수 회장에 대해서는 MBC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나 김영란법 또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결국 경찰.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할까? 용인시갑 정찬민도 용인시장일때 건축 .. 2020. 12. 22.
나경원 아들 출생증명서 대신 소견서? 제1 저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를 공개 한다. 왜 이랬을까? 서울대 안나온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 입으로 부산서 낳았다고 했어, 그러다가 서울서 출생하고 부산서 길렀다고 했어, 오락가락은 누가 했나? 황당한 음모론이 나오면 바로 출생증명서 보여 주면 끝날 문제 아니었던가? 그걸 질질 끌고 간 이가 누구였지? 참 이상해. 어짜피 공개할 거 진작에 출생증명서를 공개하지 왜 소견서를 공개해서 의문을 키우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 그게 누구 잘못이지?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쉽게 출생증명서를 뗼수 있지. 그런데 나경원은 김한조의 입대날 왜 출생증명서를 보여주지 않고 소견서를 아들 입대날에 보여 주었을까? ♤소견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이 있는 문서가.. 2020. 12. 22.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당선무효 그래봤자 대구라 뭐 또 뽑을거임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어요 재밌는것은 홍석준을 고발 한 것은 같은당 이두아 변호사로 뉴라이트 계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시변) 출신이었고 18대 비례국회의원이었죠.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니 1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사라지는데 7배 많은 벌금형~ 1.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 2.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 대구 달서구라 멍멍이가 나와도 되는 지역인지라 누가 되던 상관 없는 지역이기도 하겠네요. 재보.. 2020. 12. 17.
윤석열 정직2개월, 4가지 혐의 인정 / 혹 이런 것인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다. 왜 한거지? 오히려 기만 살려 준 것 같은데 18시간 토론을 해서 겨우 낸 것이지 이건가?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인정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불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처리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 2020. 12. 16.
저널리즘 토크쇼J 폐지가 보여주는 인간말종, 추적60분을 없앤 효과 저널리즘 토크쇼는 일요일밤 9시 30분, 내 머리에 공식화 되었었다. 이렇게 공식화된 KBS프로그램은 추적60분 이후 처음이었는데 또 KBS가 바보짓을 하네. KBS 프로그램 중에 시청자가 카페를 만들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했었나 싶어, 물론 정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했고 정준희교수가 출연했던 시즌1에 비해 시즌2가 물을 많이 타서 많이 싱거웠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중요했다. 열혈 쩌리톡 시청자들은 시즌1을 매운맛, 시즌2를 순한맛으로 지칭하면서 시즌1은 찬양 일색임에 반해 시즌2는 많은 비평을 했었다는 것도 KBS는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폐지라....( 아직 확실히 정해진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말 나오는 것은 폐지라고 보면된다) 자사 내 기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조중동과 타 언론사가 얼마.. 2020. 12. 13.
[무협만화 무협웹툰 추천 4] 아비무쌍, 기존 무협물과 전혀 다른 아빠 최고! 보통 무협물은 사부에게 무술을 배우고 강호에 나가 이름을 떨치거나 기연을 만나 무공이 확 늘던가 천고 기재라던가....우리가 아는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한다. 용비불패처럼 대단한 스토리에 그림 실력이 받쳐 주면 성공하는 표본인데 아비무쌍은 기존 무협물에서 보지 못한 지점이 아주 많다. 고수를 보면서 와우 ...하는 감탄사가 나온다면 아비무쌍은 킬킬킬...거리면서 보는 무협웹툰이지. 이현석 그림작가와 노경찬 무협작가의 작품으로 다음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하고 있어. 원작은 지천명 아비무쌍 이현석 그림작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이번 작품으로 이름을 제대로 알렸어, 반면에 노경찬 작가는 무협소설로 꽤 알려진 작가로 다음에서 무협 판타지 대하 웹툰 레드스톰도 연재하고 있다 세계관이 엄청난 레드.. 2020. 12. 12.
윤갑근 구속 / 한상율과 최윤수 검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상진 기자가 전하다 김봉현의 폭로로 윤갑근이 구속되었어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이 투자한 회사 쪽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지. 그런데 막연히 윤갑근이 ㄱ ㅅ ㄲ 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런 개새끼였음을 몰랐어 현재 뉴스타파 기자로 있는 한상진 기자의 페북 글 보니 울화통이 터진다. 윤갑근이 한상율의 불법 로비를 덮었고, 그에 한상율은 살아 남아 이명박에 충성 맹세로 노무현 대통령을 털었구나.... 윤갑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잊고 있던 10여년 전 기억이 소환됐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성해운 로비 사건' 수사에 나섰다. 노무현 청와대 관계자, 국세청 간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한상율 국세청장도 그 중.. 2020. 12. 11.
공수처 찬성 ! 주호영 안철수(금태섭) 유승민/대선 공약 다 하면 나라망한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국짐당에 해당 되는데 때로 민주당 인사가 과거에 했던 말에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혹독하게 당하지 현재 공수처에 찬성하는 야당 인사들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이들은 선거에서는 모두 찬성을 했었어 현재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짐당 원내대표 주호영을 비롯, 유승민, 안철수 더 재밌는 것은 청탁 유승민이 공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야 그런데 그걸 잊고 욕하기 바빠 ......이게 대통령 될거라는 인물의 자세다. 안철수 뒤에 서 있던 금태섭은 저때는 선거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 했던걸까? 저때에도 소신을 이야기 했을까? 때로는 검찰을 공격할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진석도 이런 말을 했었다. 하기사 대선 공약 다 지키면.. 2020. 12. 11.
[무협만화 무협웹툰 추천 3] 판타지 무협 웹툰 칼집의 아이/ 신 암행어사 양경일 작품 카카오스토리 기다무로 연재하는 칼집의 아이는 판타지 무협 액션물로 소마신화전기, 신암행어사, 아일랜드 등을 그린 양경일 작가의 작품으로 정통 무협물은 용비불패, 고수의 문정후를 손 꼽고 판타지 무협, 판타지 액션물의 최고봉으로 손에 꼽잖아. 두말 할 것도 없이 봐 줘야하는 작품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시 연재이기 때문인지 일본 풍이 엿보이기도 하고 중국풍이 엿보이기도 하고...한국풍도 눈에 띄고, 배경은 판타지 답게 이름 모를 어느 시대....이상한 무공이 차고 넘친다. 오랬동안 윤인환 글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김형민 작가와 손을 잡았네, 앞서 게임 천룡팔부M 소개 웹툰도 같이 손 잡았던데 그때 연이 이어진것인지 모르겠다. 윤인환작가도 다른 작가와 손잡고 심연의하늘을 네이버에 오래 연재 했.. 2020. 12. 11.
김봉현 96만원 접대검사의 미래, 과거를 보면 안다 오석준 부장판사, 박기태검사, 권찬혁검사 그리고 한놈 검사 김락현 검사는 아주 기막힌 산수를 만들어서 내면서 검사들 봐주기에 앞장을 섰네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 그런데 김봉현은 다음날 이렇게 말해 아가씨는 검사들3명에게만 붙였다 나와 변호사는 접대라 안 붙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공수처 수사때 보자.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추미애장관이 국짐당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국회에 남아 독서한 것으로 이제는 더 유명해 진 책이지 이 언니는 텔런트 기질이 넘쳐 이번 96만원 접대 금액이 나온 이유에 딱 맞아서인지 페북에 남긴 글이야.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 2020. 12. 10.
김봉현 접대 검사 중 나의엽만 기소 나머지 모두 무죄/김락현검사 공수처 수사해도 떳떳? 김봉연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중에 나의엽검사 1명만 기소...김봉현과 변호사도 기소. 사건 폭로자는 일단 무조건 기소하는 참 친절한 검찰 소설이다, 오보다, 그랬던 언론, 총장, 검사들은 참 조용하다. 검사 3명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의엽 검사만 기소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 2명은 중간에 갔기 때문에 밴드비용과 아가씨 비용(55만원)을 제외 해서 계산하니 1인당 96만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영란법에 저촉 안된다고 검찰은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음. 계산: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으로 밴드비, 아가씨 비용 55만원 빼면 481만원, 이 금액을 검사3, 변호사, 김봉현으로 나눈 .. 2020. 12. 8.
경원중 혁신학교 포기?, 빌런에 조희연 무릎 꿇고 윤희숙 조은희는 도우고 잠원동에 위치한 서울 경원중학교 혁신학교로 전환에는 개판만 난무했다 이런 개판을 속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릎을 꿇고, 서초구청장은 저런 악마적 행위에 침묵으로 도왔다. 결국 다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한다. ▲경원중학교는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 결정이 있는 경우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진행될 경원중학교의 마을결합혁신학교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아니 학부모도 아닌데 왜 참전을 하게 하는 문구를 집어 넣은거지? 딴 곳에 사는 주인이 왜 감놔라 배놔라 하는거야 마을결합혁신학교는 뭘까? 마을결..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