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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970

임정엽판사 권성수판사 김선희 판사 표창장 판결문/김어준의생각/ 배심원제 도입 필수 검찰에 반하는 주장을 한 증인의 말은 모두 부정, 이들은 모두 정경심교수에게서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 이에 반해 최성해와 검찰 주장에 동조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괘씸하다.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여전히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법정 구속. 사법개혁의 첫발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미국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재판 방청기 임 판사는 들어가자마자 방청객에 경고했습니다. 낭독 중 소란을 일으키면 경위가 일으켜세울 거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불길했습니다. 권 판사, 김 판사, 임 판사 순으로 낭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조교가 검사에게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전결권은 없다 하였습니다. 총장 몰래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0. 12. 24.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 2020. 12. 24.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garuda.tistory.com 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2020. 12. 23.
은수미는 끝났다? 비서관이 내부고발자다. 다만.문제가 있는 고발자? 은수미는 사회학 박사다. 시인 박노해의 사노맹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었다.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19대 비례로 국회의원도 했다. 선거에 힘을 쓴 이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 이건 여야를 떠나 뒤져 보면 줄줄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은수미 논란은 캠프에 있던 두명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한명은 비서관이다. 즉 은수미가 가진 조직이 엉망진창임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선거 캠프 자원 봉사자들이 시립 서현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 이런 부정 채용을 주도한 건 은 .. 2020. 12. 23.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혐의는 몇가지? 서병수 박극제 관여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몰랐나? 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몇가지 불법에 연루 되어 있는지 알아 보자 시의원 기간에 기업체 대표, 이중으로 월급 받고 이런 꼼꼼함으로 재산이 130배 늘었고, 21대 국회 초선의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다 국회의원 된 뒤 회사는 퇴직, 퇴직금은 21억 이건 보통이 아니다. 먼저 전봉민의 업무상 배임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일까? 아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직중에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MBC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전광수 회장에 대해서는 MBC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나 김영란법 또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결국 경찰.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할까? 용인시갑 정찬민도 용인시장일때 건축 .. 2020. 12. 22.
나경원 아들 출생증명서 대신 소견서? 제1 저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를 공개 한다. 왜 이랬을까? 서울대 안나온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 입으로 부산서 낳았다고 했어, 그러다가 서울서 출생하고 부산서 길렀다고 했어, 오락가락은 누가 했나? 황당한 음모론이 나오면 바로 출생증명서 보여 주면 끝날 문제 아니었던가? 그걸 질질 끌고 간 이가 누구였지? 참 이상해. 어짜피 공개할 거 진작에 출생증명서를 공개하지 왜 소견서를 공개해서 의문을 키우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 그게 누구 잘못이지?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쉽게 출생증명서를 뗼수 있지. 그런데 나경원은 김한조의 입대날 왜 출생증명서를 보여주지 않고 소견서를 아들 입대날에 보여 주었을까? ♤소견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이 있는 문서가.. 2020. 12. 22.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당선무효 그래봤자 대구라 뭐 또 뽑을거임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어요 재밌는것은 홍석준을 고발 한 것은 같은당 이두아 변호사로 뉴라이트 계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시변) 출신이었고 18대 비례국회의원이었죠.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니 1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사라지는데 7배 많은 벌금형~ 1.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 2.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 대구 달서구라 멍멍이가 나와도 되는 지역인지라 누가 되던 상관 없는 지역이기도 하겠네요. 재보.. 2020. 12. 17.
윤석열 정직2개월, 4가지 혐의 인정 / 혹 이런 것인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다. 왜 한거지? 오히려 기만 살려 준 것 같은데 18시간 토론을 해서 겨우 낸 것이지 이건가?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인정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불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처리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 2020. 12. 16.
저널리즘 토크쇼J 폐지가 보여주는 인간말종, 추적60분을 없앤 효과 저널리즘 토크쇼는 일요일밤 9시 30분, 내 머리에 공식화 되었었다. 이렇게 공식화된 KBS프로그램은 추적60분 이후 처음이었는데 또 KBS가 바보짓을 하네. KBS 프로그램 중에 시청자가 카페를 만들고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했었나 싶어, 물론 정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했고 정준희교수가 출연했던 시즌1에 비해 시즌2가 물을 많이 타서 많이 싱거웠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중요했다. 열혈 쩌리톡 시청자들은 시즌1을 매운맛, 시즌2를 순한맛으로 지칭하면서 시즌1은 찬양 일색임에 반해 시즌2는 많은 비평을 했었다는 것도 KBS는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폐지라....( 아직 확실히 정해진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말 나오는 것은 폐지라고 보면된다) 자사 내 기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조중동과 타 언론사가 얼마.. 2020. 12. 13.
윤갑근 구속 / 한상율과 최윤수 검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상진 기자가 전하다 김봉현의 폭로로 윤갑근이 구속되었어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이 투자한 회사 쪽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지. 그런데 막연히 윤갑근이 ㄱ ㅅ ㄲ 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런 개새끼였음을 몰랐어 현재 뉴스타파 기자로 있는 한상진 기자의 페북 글 보니 울화통이 터진다. 윤갑근이 한상율의 불법 로비를 덮었고, 그에 한상율은 살아 남아 이명박에 충성 맹세로 노무현 대통령을 털었구나.... 윤갑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잊고 있던 10여년 전 기억이 소환됐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성해운 로비 사건' 수사에 나섰다. 노무현 청와대 관계자, 국세청 간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한상율 국세청장도 그 중.. 2020. 12. 11.
공수처 찬성 ! 주호영 안철수(금태섭) 유승민/대선 공약 다 하면 나라망한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국짐당에 해당 되는데 때로 민주당 인사가 과거에 했던 말에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혹독하게 당하지 현재 공수처에 찬성하는 야당 인사들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이들은 선거에서는 모두 찬성을 했었어 현재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짐당 원내대표 주호영을 비롯, 유승민, 안철수 더 재밌는 것은 청탁 유승민이 공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야 그런데 그걸 잊고 욕하기 바빠 ......이게 대통령 될거라는 인물의 자세다. 안철수 뒤에 서 있던 금태섭은 저때는 선거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 했던걸까? 저때에도 소신을 이야기 했을까? 때로는 검찰을 공격할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진석도 이런 말을 했었다. 하기사 대선 공약 다 지키면.. 2020. 12. 11.
김봉현 96만원 접대검사의 미래, 과거를 보면 안다 오석준 부장판사, 박기태검사, 권찬혁검사 그리고 한놈 검사 김락현 검사는 아주 기막힌 산수를 만들어서 내면서 검사들 봐주기에 앞장을 섰네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 그런데 김봉현은 다음날 이렇게 말해 아가씨는 검사들3명에게만 붙였다 나와 변호사는 접대라 안 붙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공수처 수사때 보자.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추미애장관이 국짐당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국회에 남아 독서한 것으로 이제는 더 유명해 진 책이지 이 언니는 텔런트 기질이 넘쳐 이번 96만원 접대 금액이 나온 이유에 딱 맞아서인지 페북에 남긴 글이야.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 2020. 12. 10.
김봉현 접대 검사 중 나의엽만 기소 나머지 모두 무죄/김락현검사 공수처 수사해도 떳떳? 김봉연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중에 나의엽검사 1명만 기소...김봉현과 변호사도 기소. 사건 폭로자는 일단 무조건 기소하는 참 친절한 검찰 소설이다, 오보다, 그랬던 언론, 총장, 검사들은 참 조용하다. 검사 3명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의엽 검사만 기소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 2명은 중간에 갔기 때문에 밴드비용과 아가씨 비용(55만원)을 제외 해서 계산하니 1인당 96만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영란법에 저촉 안된다고 검찰은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음. 계산: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으로 밴드비, 아가씨 비용 55만원 빼면 481만원, 이 금액을 검사3, 변호사, 김봉현으로 나눈 .. 2020. 12. 8.
경원중 혁신학교 포기?, 빌런에 조희연 무릎 꿇고 윤희숙 조은희는 도우고 잠원동에 위치한 서울 경원중학교 혁신학교로 전환에는 개판만 난무했다 이런 개판을 속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무릎을 꿇고, 서초구청장은 저런 악마적 행위에 침묵으로 도왔다. 결국 다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한다. ▲경원중학교는 마을결합혁신학교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 결정이 있는 경우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경원중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진행될 경원중학교의 마을결합혁신학교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지역사회의 의견에 따라 ..아니 학부모도 아닌데 왜 참전을 하게 하는 문구를 집어 넣은거지? 딴 곳에 사는 주인이 왜 감놔라 배놔라 하는거야 마을결합혁신학교는 뭘까? 마을결.. 2020. 12. 8.
주진우 해명, 김용민 제보자x 반응/ 깔끔한 것 없고 찝찝하다 이상호기자까지.. 일단 주진우의 해명 방송을 보자 ... 용민아 전화받아라.. 바로 김용민은 주진우에게 전화 온 적 없다고 폰 내역을 깠다. 김용민의 글이다 "용민이가 김어준과 내 전화를 안 받은 지 좀 오래됐다."=> 김어준 총수에게서 전화나 문자(텔레그램 포함), 이메일 등 그 어떤 유무선 소통수단을 통해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공개질의를 공언한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총수의 코멘트를 전언으로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 자리도, 그런 일도 세상에 없었다.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어린데, 소설이 성의가 많이 부족하다.", "기사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보자의 거짓말에 당한 것 같다. 팩트가 아니다."=> 제 공개질의에 대해 소설로 규정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 2020. 12. 7.
수술실CCTV법 물건너가게 입닫은 민주당 의원 강병원, 신현영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법은 물건너갈려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2법안소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저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없어지게 된다 찬성 논거로 △수술실의 폐쇄성, 정보 비대칭, 의식·인지가 없는 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범죄와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촬영정보가 의료진의 무과실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반대 논거로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환자의 환부 촬영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수술 의료진에게 과긴장,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수술을 동반하는 과.. 2020. 12. 6.
주진우에게 9가지 질문하다 제보자X, 김용민의 질문 핵심 윤서방파냐! 앞서 글을 주욱 남겼고 김용민의 질문까지 봤다 주진우와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 제보자 x (이오하) 김용민 이동형은 같은 주장 김어준은? 조심스러워 혼란스럽다. 갑자기 제보자 X가 주진우를 정밀 타격하기 시작한다. 김용민도 이동형도 실명을 거론했다. 같은 내용이다 주진우는 윤서방파다. 사실 몇달 전부터 주진우 이름을 밝히 garuda.tistory.com 이제 제보자 X의 주진우에 대해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번 편은 주진우와 개인적 악연, 그리고 주진우 지지자들의 공격 말에 대한 답변으로 채우면서 주진우에게 9가지 질문을 던졌다 주진우는 특수부 검사들과는 아주 친밀하고 공안검사들과는 악연. 주진우는 제보자가 준 제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의 다스부터 출발했었다고 한다 제보자와 주진우의 악연은 제보자 신.. 2020. 12. 4.
이상민, 홍영표,이광재, 김두관 등 추미애 퇴진 이후 누가 할건데 엄중하게 명분 찾으며 동반사퇴를..ㅉ 추미애 윤석열의 동반사퇴설은 언론의 희망일 뿐이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다들 눈치 채지 않았나? 국민의당 희망일 수도 있고, 윤석열은 이미 고쳐서 쓸 인물이 아니기에 추미애까지 같이 묻을려는 언론의 희망도 강하게 숨겨져 있다고 본다. 싸움은 과감해야한다, 현 민주당처럼 엄중하게 명분 찾기하면서 언론에 나와서는 자기편 뒤통수 까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봐. 다들 잊고 있는데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총장을 만든 이는 양정철이다. 홍영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광재 “추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 2020. 12. 3.
[발칙한 상상]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지자들은 편히살까?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 현 문재인 정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윤석열을 옹호 지지 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 해보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사실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지니면서 살아가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나. 검찰공화국. 지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는데 어떤 세상이 될지는 눈에 선하다. 조국을 보라. 어느 누구도 버티지 못한다. 조국 본인은 다치지 않지만 동생은 징약을 살게 되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 그런데 과연 누가 조국처럼 본인은 깨끗하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윤석열과 윤서방파에 밋 보이면 그날로 인생은 조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이 왜 필요해 조국처럼 조지면 백에백은 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텐데.. 윤서방파의 관심사안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 지.. 2020. 12. 2.
정유미검사는 심재철 박은정을 비판하며 제시한 검찰의 과거 악습 안 부끄럽나? 매번 검찰에 불리하면 나서는 검찰의 지킴이 정유미검사 여태 검사의 일탈들에 대해 그녀가 나선 적이 있었던가? 정유미검사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며 제시한 검찰의 과거 악습 사례는 다른 것을 비교 할 필요도 없지 조국장관 가족 수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걸 이제와서 심재철검사와 박은정검사에게 묻고 있어 그녀는 검찰의 과거 악습으로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 놓고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는 것 △적법절차를 가장해 교묘하게 적법인 듯 적법 아닌 적법 같은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는 것 #이 글에 동조한 검사 까지 내쳐야 한다고 본다,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부끄러움을 모.. 2020. 12. 2.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가 부적정 내린 감찰위원들을 보면 이수정을 비롯..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 결정했다 자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린 감찰위원들은 누굴까?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인데 대부분 윤석열 쪽이다. 이수정은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아들이 검사요 남편은 대형 로펌 변호사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법조언론인클럽은 친검찰 성향을 고수해 왔는데 검찰 수뇌부 로비 의혹 당사자 류희람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의 과거 이력은 끝내준다 본인과 관련된 고소 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 이름, 사건 번호, 담당 검사 소속과 이름, 재판 날짜가 적힌 쪽지를 당시..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