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2 수술실CCTV법 물건너가게 입닫은 민주당 의원 강병원, 신현영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법은 물건너갈려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2법안소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저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없어지게 된다 찬성 논거로 △수술실의 폐쇄성, 정보 비대칭, 의식·인지가 없는 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범죄와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촬영정보가 의료진의 무과실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반대 논거로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환자의 환부 촬영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수술 의료진에게 과긴장,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수술을 동반하는 과.. 2020. 12. 6. 황교안 강기윤 축구장 선거유세 표도 안 끊었어? 슬쩍 넘어가면 후폭풍 장난 아닐껄 황교안 자한당이 30일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 입장해 4ㆍ3보궐선거 유세 활동에 대해프로 연맹은 일단 원칙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봐야한다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 하지만 징계 수위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지 즉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지만 허술허게 대응을 하다가는 전 스포츠 경기에 이런 참사가 일어 날것임을 명심해야한다또한 누가 FIFA에 고발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이에 경남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징계를 받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거라고 하는데 지켜보면 알일 더 웃긴건 이들이 표도 안 끊었단다 경기장 내 정당명ㆍ후보명ㆍ기호ㆍ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 정당명ㆍ후보명ㆍ기호ㆍ번호 등이 적힌 피.. 2019.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