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범죄2

한동훈에게 마음껏 놀아라고 판 깔아준 박병석/ 지역구 아들에게 준다는 소문도 1.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던 문구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2. 박병석이 만든 문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은 범위가 한정인데 반해, 등은 범위를 무한정 해석 하는 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동훈은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 범죄'에 넣기로 한다.. 민주당이 난리치니..니들이 만든 법에 따라 한거야...이렇게 비웃고 있어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도 민주당 박병석을.. 2022. 8. 12.
박병석 개** 2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남긴건 검찰 더더 돈 벌어 한참 전 6대 범죄 뺴고 경찰에 넘기는 법안을 만들었을때 이건 검찰 좋아지게 한 꼴이다 라고 했었다. 6대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증권포함) 왜 검찰이 좋으냐면 골아프고 돈 안되는 사건은 경찰에게 다 넘기고 돈되는 사건만 검찰이 쥐고 있는 꼴이었거던. 그래서 난 처음부터 욕했다고.. 박병석이 4대범죄 (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는 경찰에 넘기고 2대범죄 ( 부패범죄, 경제범죄 증권포함)는 검찰이 하게끔 중재안을 내었고 이걸 여야가 합의 했다고 한다. 권성동 입장에서는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면 바로 표결로 가니 받은 것 같고, 박홍근은 의장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재안을 받은 것 같다고 해석하는데. 저건 더 돈 되는 범죄..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