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2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김관진 임관빈 논란 이해관계가 많은 판사는 배제하라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이 다시 논란이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석방으로 다시금 이 논란이 불을 댕겼는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정 반대의 사유로 석방 같은 인물에 각기 정반대되는 이유로 다른 법 적용이라면 판사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국민 보고 정당하다고 말하고 믿어라고 하는게 이상한거지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에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이며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 2017. 11. 26. 잘 모르는 일반인이 국방부에 물어봅니다 국방부가 말을 바꿨습니다한심하다고 할 밖에....왜 말을 바꿨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군요하룻만에 한글을 다시 배워서 깨우친 건가?여하튼 참여정부는 NLL을 고수했다 이말인데..이제 새누리당음 어떻게 변할까요?말바꾼 국방부 "참여정부, NLL 고수했다""2007년 남북장관회담때 NLL 고수했고 북한이 거부했다"12일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 입에서 맴도는 말이 너무 많은데....%$%#%%%$%%입니다 ........... 2013.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