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1 조범동 1심판결 중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짧은 해석 1.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2.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0억은 투자 아닌 대여금. 3. 코링크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 4. 정 교수 횡령 공범 아님. 5. 권력형 비리가 아닌 개인 혹은 투자 비리!! 또 여기서 추징금이 없다는 것은 조범동도 개인적 이익은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는 것인데 이건 익성! 이것에 대한 것은 아래에서 보고 다만 조범동도 자기가 한 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4년은 좀 센 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판결 부분이 정경심교수와 관계 부분인데 다 무죄로 나왔어 핵심적인게 검찰의 주장인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 주었고 이자를 받았다 라고 판결한 부분이지 이건 그동안 검칠이 주장한 논리가 다 무너지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2020.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