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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7

김오수는 윤석열 방패 조주연검사에 침묵, 보고만 있는 박범계/공소시효는 없어져야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 부장검사 조주연 ) 김건희가 전시회를 한다. 앞 다투어 기업들이 갑자기 협찬을 한다. 누가 봐도 뻔한 행동이다 그러나 검찰은... 1. 코바나 콘텐츠 협찬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시효가 임박하다고 우선 혐의없음으로 처분 2016.12월 르 코르뷔지에 전 (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 협찬을 받을 당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열은 대전고검 검사였다. 김건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김건희는 서면조사만 했다.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해 당시 전시에 협찬을 했던 협찬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2022. 1. 6.
한명숙 모해위증죄 불기소. 박범계는 합동감찰로 ? 2차 수사지휘권 힘들어, 엄희준만 해피~ 한명숙 모해위증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검찰에 대한 박범계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했어요.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모해위증죄 대검 부장회의에 엄희준 임관혁 목이 달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죄에 대해 대검부장들이 다시 모여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임은정 말도 들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이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수 garuda.tistory.com 역시 부장회의만 받지 않고 고검장 6명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한 조남관의 잔머리, 박범계는 어떻게 결론 내릴지 다 알고도 수용했거던...이게 증거가 너무 많아 이걸 보고도 니들이 불기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하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2021. 3. 20.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모해위증죄 대검 부장회의에 엄희준 임관혁 목이 달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죄에 대해 대검부장들이 다시 모여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임은정 말도 들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이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수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던. 대검부장들은 옳은 판단을 할까? 그리고 이 사건 잘 모르는 이를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해 본다. 모해위증죄가 판결나면, 검사들도 수사 받아야 하고 한명숙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엄희준 임관혁검사 이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온 몸을 던지며 방해를 하고 있었다. 한명숙은 총리 시절에 돈 받아 먹었나? 그걸 만들기 위해 엄희준과 검사들이 증인을 억지로 만들고 재판 증언 연습까지 했다는게 현재 증인들이 말하는거야. 법정에 나간 사람은 최씨하고 김씨 두 사람이지만 실은 기록을 통해서 쭉 살펴보.. 2021. 3. 17.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성윤, 심재철 검찰인사를 보면 안다. 운동권검사들을 더욱 중용하라. 사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과 검찰과 대 놓고 싸울 것 같은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 검찰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일겁니다. 특히 이성윤과 심재철이겠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두 검사를 요구하면서 한동훈을 복귀 시킬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 시즌2로 6대 범죄까지 손떼게 만들 준비를 하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의 노골적인 정부 타켓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반윤 검사들이 핵심 요소 요소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하죠. 기수 파괴까지 염두에 둔 인사를 해야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기수 아래 검사를 상관으로 두고 있었음을 잘 아실겁니다. 검찰은 저런 짓을 해도 되고 법무부는 기수 파괴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추장관도 사실 그렇게 세게 기수 파괴를 한 것도 아닙.. 2020. 12. 30.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환영, 박범계 법무장관 지켜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빨대 논란 종지부 짖기를 법무부장관에 박범계가 내정되었어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게 더 안타까워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행정법원 판결 항고도 이번 물러나면서 안하겠다 했어요, 즉 박범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항고를 했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홍순욱 판사가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른 판결을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약간만 정치에 부담이 되면 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물론 문재인대통령이 그럴 분은 아니신 것을 알지만 원로라고 훈수두고 다선이라고 훈수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 만큼은 어쩔수 없습니다. 좀 더 강단 있게 추장관을 밀어주었어야 하지 않나... 솔직히 현 법사위.. 2020. 12. 30.
박범계 민주당 또 선비질야? 정의연 윤미향 외부감사 기다려 똥파리마냥 윙윙대지말고 개인적으로 미통당에게 딱 하나 민주당이 배울게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자기들을 옹호한다는 것이야 그 반대로 민주당은 욕나오게 선비질 하는 .... 좀 뻔뻔함을 길러.. 외부감사 결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만약 윤미향이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면 수요집회부터 온전할 것 같아? 이용수 할머니 내세워서 유지할거다? 참 순진한 분들 많네..난 제일 중요한 기부금이 안 모일거라고 봐 지금 윤미향이 나가면 차후 깨끗함이 밝혀져도 수요집회 위안부는 끝이지 않을까? 그날로 수요집회 부터 모든건 한순간에 무너지지 이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그러니 외부감사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봐 고발 다음에 당연한 수순으로 검찰이 나타났잖아 게다가 경찰까지 재치고 말이야 만약 삥땅이 있었으면 윤.. 2020. 5. 19.
상설특검법<여당 입맛의특검법>..민주당은 제정신이 있는당인지... 일단 지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의 꼴을 보면 어떠한지 잘 알수도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발의 할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을 보면 자기들 목을 자기들이 조르는 형국이 된셈이다 야당의원들이 상설 특검에 걸려봐야 제정신을 차릴것같다 특검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의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아..정신있는 민주당이라고도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그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이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뽑을거라 생각하는겐가? MBC의 방문진 방통위원들..이런곳에는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MBC는 최악으로 가는 꼴을 하고..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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