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2 양승태게이트 특검과 특별사법부가 필요하다 임종헌이 불지 않을까? 김명수는 물러나길 바란다 양승태 게이트 아마도 이토록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가 몰랐을 뿐 당연히 양승태보다 못한 일들이 행해졌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가 누구를 롤 삼아서 일을 배웠을까요? 애당초 저런 인간이 대법원장에 뽑힌것을 보면 사법부 내부는 우리가 아는 것 보다 더 심각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질러서 양승태게이트라고 불러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범죄혐의를 잡을려면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유일하다고 보는데 임종헌과 외교부만 허용 했을 뿐 모두 기각인 상태입니다 보통 전체 사건을 따졌을때 신청을 하면 90%가 넘는 발수 상태인데 유독 법원에 관여된 이사건은 반대입니다 박주민의원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 2018. 8. 7. 특별재판부까지 진행 할 정도로 김명수대법원장의 책임은 높아간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래에 있는 재판부가 개혁은 뒤로 하고 오히려 이전 양승태를 비호하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라 느껴지는 것은 김명수가 뽑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던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그것에 발 맞추어서 영잠심사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 하는 중이고 임종헌에 대한 영장만 O.K 이러니 임종헌에게 모든 것을 몰아갈려는 음모가 눈에 보인다고 서기호 전 판사이자 전 국회의원이 말하더라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선법관들은 국민의 법원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맞는 말이지 현재로서는 양승태 이하 대.. 2018.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