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1 신천지 이만희 명단 제출 무죄! 법도 없었다.소급적용 못한다? 상식은 모르고 교과서만. 배심원제 필수다.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발병 장소' 등과 관련된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인과 시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 교회의 시설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이유: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던 시기에는 없었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9월에 생겼기 때문 이건 한마디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럼 국민들 시설 이용전에 이름 남기는 것도 불법 아닌가. 거부해도 상관 없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지, 국민들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온 천지에 개인정보 남겼네? 법도 없는데 따랐던 자영업자, 국민들이 잘못.. 2021.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