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법1 수술실CCTV법 물건너가게 입닫은 민주당 의원 강병원, 신현영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법은 물건너갈려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2법안소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저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없어지게 된다 찬성 논거로 △수술실의 폐쇄성, 정보 비대칭, 의식·인지가 없는 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범죄와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촬영정보가 의료진의 무과실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반대 논거로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환자의 환부 촬영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수술 의료진에게 과긴장,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수술을 동반하는 과.. 2020.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