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벌금1 언론개혁의 확실한 방법 징벌적 배상 넘어 세밀한 벌금 제도다 방통위가 종편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하니 다들 열폭했지 방통위의 재승인에 대해 여러 의의가 난무하지만 이게 법도 허술해 21대에서 180석의 위력을 보여줄까? 언론개혁 백날 떠들어 봐야 힘들다 보나마나 언론자유 어쩌니 저쩌니 할테고 미통닭들이 또 반대로 시간 끌고 민주당은 선비질 하고 있으면서 눈치나 볼 거고,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언론개혁 안 넣은 이유가 몸사리기 였거던 180석이 되어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어 게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미루어진다 언론개혁의 자정능력은 벌금, 즉 돈만큼 좋은게 없다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 만약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다면 오보가 적어질까?.. 2020.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