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800원1 대법관 후보 오석준은 윤석열 후배이자 절친/ 이탄희 버스기사 800원 가장 비정한 판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대법원 추천위의 추천이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 그럼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자. 버스기사 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 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 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 이후 버스기사는 재 취업이 힘들어 노가다와 폐지줍기로 4가족을 어렵게 돌봤다고 한다. 오석준 판사는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기본 사실도 몰랐다고 본.. 2022.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