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징계2 윤석열 정직 2개월/자기가 소송해놓고 “왜 지금 판결하나" 말귀 못알아 듣는게 확실하네 윤석열은 자신 했을거다. 법원은 내편! 까불면 니들 뒷조사한거 불어 버린다 했을려나 모르겠지만 법원은 내편이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졌을것이다.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2개월 징계도 약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이건 차후 변호사 개업 할때 불리한 조건이 된다. 이에 김만배의 직장이었던 머니투데이는 친절하게 윤석열의 심정을 기사화 해 준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윤석열의 항변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을 제목만 보는 이들에게 법원이 정치에 끼여든 느낌의 효과를 가지게끔 제목질을 했다는데 있다. 윤석열 측은 대장동사건을 덮을려고 법원이 정치에 관여했니, 사법부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판결이니.....이딴 소릴 한다. 하지만..... 응.... 2021. 10. 15. 윤석열 정직2개월, 4가지 혐의 인정 / 혹 이런 것인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다. 왜 한거지? 오히려 기만 살려 준 것 같은데 18시간 토론을 해서 겨우 낸 것이지 이건가?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인정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불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처리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 2020.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