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5 정경심교수 2심 징역4년, 사법살인/ 또 전문가 증언 무시/조국재판도 위험하다 난 김명수대법원장이 움켜쥐고 있는 사법 농단 연관된 60명의 판사 명단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이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보고만 있었던 청와대, 민주당의 죄가 가장 크다. 다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고려대 입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돼서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부산대 의전원이 쟁점인데 부산대 의전원 제출자료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 검찰이 머리 굴린 게 떨어진 서울대 의전원 제출서류에 들어간 봉사활동 내역까지 다 들고 나온 거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1천61만 1657원 추징. 1심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2심 판사 / 엄상필, 심담, 이승련 엄상필 판사가 4년 때린 사건을 보면 십자가로 목졸라 죽인 목사에게 4년을 때렸었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 2021. 8. 11. 임정엽판사 권성수판사 김선희 판사 표창장 판결문/김어준의생각/ 배심원제 도입 필수 검찰에 반하는 주장을 한 증인의 말은 모두 부정, 이들은 모두 정경심교수에게서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 이에 반해 최성해와 검찰 주장에 동조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괘씸하다.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여전히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법정 구속. 사법개혁의 첫발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미국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재판 방청기 임 판사는 들어가자마자 방청객에 경고했습니다. 낭독 중 소란을 일으키면 경위가 일으켜세울 거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불길했습니다. 권 판사, 김 판사, 임 판사 순으로 낭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조교가 검사에게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전결권은 없다 하였습니다. 총장 몰래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0. 12. 24.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 2020. 12. 24.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garuda.tistory.com 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2020. 12. 23. 성상욱 검사 재판부 불법사찰은 윤석열의 명령? 장창국 판사의 반론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면서 그 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본것이 조국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짚었어, 역시나 난리가 났네 잘봐 국민의힘은 이걸 반론을 제대로 못해, 기껏해야 윤석열을 국회에 불러 말을 들어 볼려는 쇼나 기획할 뿐이거던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윤석열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 대검에서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을 전해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이런게 나올리 만무하잖아 #여기서 물의야기법관은 양성태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법관을 말한다,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도 있겠지만 양승태에 반하는 법관도 있다 대검찰.. 2020.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