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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판사4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 2020. 12. 24.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garuda.tistory.com 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2020. 12. 23.
나경원 영장 기각 판사 이름은?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개혁이었어 제목은 사법부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적었지만 둘다 중요한 것을 모를리는 없겠지, 당연히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사법부 개혁도 중요해 검찰의 문제는 정말 윤석열이 다 보여 준것 같아 마음에 안드는 넘 있으면 어떻게 해서던 죽일려고 하고 자기편에게는 어떻게던 사건화 안 할려고 한다는 점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몇몇 정의로운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고 치자. 판사가 형량을 아주 웃기게 해 버리면 정말 답 없음을 보여주네... 당장 정경심교수 재판의 판사인 임정엽을 보면 그 느낌이 딱 오고 있어, 전두환 노태우 재판 보다 더 많은 표창장 재판 횟수는 어마어마 하고 증인들을 검사의 입장에서 윽박지르는 것을 보면 재판 결과가 이미 예상이 돼, 그런데 검찰의 주장들이 다 허물어져서 ... 이 임.. 2020. 9. 24.
정경심교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아직도 증거인멸이 남아 있냐! 어제 클리앙에 갑자기 속보가 올라온거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구속영장 심리 신청 되었다고 솔직히 설마 했었다 언론들 속보도 안나왔거던....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앞서 3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 했었지 그때도 말이 많았어 그렇게 표창장 사모펀드로 수십번의 기록을 세운 압수수색을 해 놓고도 뭐가 남아 있다고 검찰 판사는 석방되면 관련자들 중 아직 재판에 나오지 않은 증인들을 회유 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을 질질 끈 이들이 바로 검찰이라고 발찌 채워도 된다고 했는데도 재판부는 기각했거던, 이명박 나갈때는 이런 우려가 없었나봐? 추가 영장 청구는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 하거던, 아껴둔..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