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1 민주노총 총파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니들이 국민 공감을 더 없앤다 민주노총 참 답 없는 것들이라 칭하기는 뭐하다 하지만 전태일3법은 필요하다는데 이의는 절대없다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 :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 노조 없는 노동자는 차별을 감내하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현 시국 코로나가 뒤엎은 시국에 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을 들먹인다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까? 아니지! 그럼 정.. 2020.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