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국1 검찰공화국, 검찰제국을 꿈꾸는 윤석열/무혐의 내려준 보답 공수처폐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와 공수처폐지 저건 곧 검찰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 감히 정치인이 검사를 지휘 못하게 하겠다. 아무나 잡아넣을 수 있고, 예산도 지들 맘대로 가져갈 수 있고, 지들 위에 어떤 권력도 앉히지 않겠다. 어슬프게 매듭을 짓지 못한 결과 이런 주장이 나오는겁니다. 네 민주당의 180석 파고를 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총선 전 까지는 내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싸우는 장면이 나오겠죠. 코로나19가 끝나면 바로 경제를 잘 풀어가야 할 시점이 되는데... 경제는 망조가 들겠네요. 검수완박을 내내 미적대던 민주당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지만 반성은 할까 싶어요. 원칙을 지킨다고 자기 권한도 최소한으로 사용하지 않은 문재인.. 202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