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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7

공수차장 여운국 뽑은 김진욱 공수처장, 반대한 보수는 좋아하고 찬성한 진보는 찝찝해 하고 공수처의 공수처장은 얼굴마담이라면 공수차장은 실제 공수처를 움직이는 인물이다 아 물론 잘못되면 얼굴마담인 공수처장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 공수차장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세운 공수차장은 판사 출신 여운국변호사로 형사 전문변호사로 판사 시절에는 우수법관 선정되고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면 보수 지지자는 좋아하고 진보 지지자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딱 한마디로 제2의 윤석열 향기가 난다고 걱정하는거지 그래서 대통령에게 재청 하지 말라고 국민 창원도 올랐어, 하지만 전광석화로 재가 하셨네 범무부장관 박범계가 윤석열과 협의하겠다니 검사들과 소통하겠다니 이딴 소릴 하니 벌써부터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이 나는데 공수처까지 좀 갑갑하다고 생각 .. 2021. 1. 28.
공수처 찬성 ! 주호영 안철수(금태섭) 유승민/대선 공약 다 하면 나라망한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국짐당에 해당 되는데 때로 민주당 인사가 과거에 했던 말에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혹독하게 당하지 현재 공수처에 찬성하는 야당 인사들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이들은 선거에서는 모두 찬성을 했었어 현재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짐당 원내대표 주호영을 비롯, 유승민, 안철수 더 재밌는 것은 청탁 유승민이 공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야 그런데 그걸 잊고 욕하기 바빠 ......이게 대통령 될거라는 인물의 자세다. 안철수 뒤에 서 있던 금태섭은 저때는 선거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 했던걸까? 저때에도 소신을 이야기 했을까? 때로는 검찰을 공격할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진석도 이런 말을 했었다. 하기사 대선 공약 다 지키면.. 2020. 12. 11.
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비번 법률은 공수처를 위한 것, 판검사, 정치인, 금융인 사건 등 한정적 사용하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폰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변, 정의당, 금태섭 등등이 "인권 문제"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난리다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강요 금지, 묵비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추미애장관은 이렇게 응수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2020. 11. 14.
임은정 검사 유임은 다음 화룡점정을 위한 쉬어가는 타임 임은정검사가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이 되어 아쉬운 이들이 많을거야그런데 이번 임은정 검사가 중용이 되었다면 더 난리 쳤을테고 모든 눈길은 임은정검사에게 향하거던 그러니 이번에는 인사를 안하는거 나아 어짜피 정기 인사는 또 조만간 다가온다고 그런데 임은정은 공수처로 가는게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곳이 아닐까? 아 물론 검찰내 또는 법무부 감찰 쪽도 좋겠지 그런데 지금 옮겨 봐야 윤석열 사태에서 움직인 검사들 감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던 그러니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옮겨 갈 수도 있다고 봐그대신 서지현검사는 법무부로 보직 발령 하면서 눈길을 끌게 했어 안미현 검사는 중앙지검을 본인이 사양했기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상가집 .. 2020. 1. 23.
상상인 유준원 박수종변호사 김형준 검사등을 이용 기소 안할 권리 끝장판 박수종을 파다 보니 엉뚱하게 조국펀드 중에 WFM이 튀어 나온다 검찰이 몰랐을까? 이것도 덮은건가? 이름은 밝히지 말고 방송에 내 보내라 그러나 뉴스타파는 PD수첩이 방송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봐 먼저 다시 내 보냈다 박모 변호사 그는 박수종 변호사 일명 박재벌로 불리는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다 검찰전관변호사 박수종이 검찰에 전화돌리면 의뢰인은 뭐든 빠져나간다 저번주 PD수첩을 장식했던 김형준 박수종은 김형준의 내연녀 K 사건도 뒷수습하면서 앞서 PD수첩에 나온 인물 김형준은 임기 마지막날까지 박수종변호사를 수사하고 전출 당하는데 약식기소 1건, 불기소 1건, 벌금 2건으로 확실하게 보답을~~~~ 김형준은 박수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골든브리지증권 대표이자 상상인 그룹 회장인 유준원의 .. 2019. 10. 30.
유승민 대선떄는 공수처 찬성 지금은 반대 청탁은 찬성? 유승민 보수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인물로 평가를 했었고 나도 그나마 보수 중에는 인물이라고 봤다 주위 젊은이들 중에 저번 대선에 문재인 대신에 유승민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에는 그래도 괜찮은 인물로 평가를 했었고 나도 그나마 보수 중에는 인물이라고 봤다 주위 젊은이들 중에 저번 대선에 문재인 대신에 유승민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유승민 딸 효과가 상당했다 그런데 유승민은 청탁을 한 인간이었다 고결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지 “당시 제 의도는 청와대가 미리 내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비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을 뿐이다. 즉 자신은 ‘청탁’을 한 것이 아닌데, ‘청탁으로 비친 점’이 송.. 2019. 10. 22.
임은정 검사의 고발은 한동훈 진동균으로 연결 공수처,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보인다 임은정 검사는 강골입니다 뭐 강골이라는 이 이름은 윤석열에게 붙여 주었지만 어찌보면 상사 검사들에게 머리 받은 것은 임은정검사가 먼저죠 그리고 현재도 끊임없이 윗선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정 감사가 감찰로 가면 정말 볼만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까지 합류하면 더욱 볼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임은정 검사가 문제 제기한 내용중에 진동균이 있는데 이 검사는 2015년 후배 2명을 성추행 했고 그 뒤 사표를 내었는데 처벌없이 사표를 수리 CJ 법무실로 가죠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결국 CJ는 퇴사 10개월의 실형을 받은게 2019.01월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계속해서 성추행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 201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