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1 김태규 부장판사 대북전단지는 표현의 자유? 그럼 박근혜 비판 전단지는 뭐였니?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타나는 인물 자신이 한 판결은 잊어버리고 관종의 자세를 지향하는 김태규 부장판사 뭐 워낙 상식에 반하는 또는 이상한 상식을 가지는 부장판사이지만 최근 대북전단지는 표현의 자유라고 일갈했네 그런데 이 양반은 박근혜에게 티끌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판사였어 1. 박근혜 비판 전단지는 유죄 이때는 표현의자유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시민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도 했었지 이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반대로 무죄가 나왔었음. 그러고 보면 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라고 김태규의 적은 김태규였네 2. 대법 일제강제징용 판결은 잘못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미적대고 미적댄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대법원 니들은 잘못한거야라고 들이받았는데 어랏! .. 2020.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