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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78

최강욱 기소가 부른 법무부감찰이 적법? 송경호와 한동훈 고형곤부터 시작이다 최강욱 기소가 부른 여파는 어느 쪽에 이익일까? 아니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검찰이 적법할까? 법무부가 적법할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증거도 없고,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으니 우선 조사부터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하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성윤 말이 맞거던 조사가 탄탄한 상태로 기소를 해야 법정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데 윤석열과 송경호 고형곤은 이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다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그러했는데 그만큼 개판을 쳐서 판사에게 욕먹고 있지 않은가 즉 윤석열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총선에 관여하기 위함도 될 수 있고 또는 공수처 등 검찰 권력 와해를 한 인물에 대한 정당성 흐리기 등으로 볼 수도.. 2020. 1. 27.
임은정 검사 유임은 다음 화룡점정을 위한 쉬어가는 타임 임은정검사가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이 되어 아쉬운 이들이 많을거야그런데 이번 임은정 검사가 중용이 되었다면 더 난리 쳤을테고 모든 눈길은 임은정검사에게 향하거던 그러니 이번에는 인사를 안하는거 나아 어짜피 정기 인사는 또 조만간 다가온다고 그런데 임은정은 공수처로 가는게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곳이 아닐까? 아 물론 검찰내 또는 법무부 감찰 쪽도 좋겠지 그런데 지금 옮겨 봐야 윤석열 사태에서 움직인 검사들 감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던 그러니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옮겨 갈 수도 있다고 봐그대신 서지현검사는 법무부로 보직 발령 하면서 눈길을 끌게 했어 안미현 검사는 중앙지검을 본인이 사양했기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상가집 .. 2020. 1. 23.
상가집 추태 양석조 검사 심재철 검사에 대한 의도와 술주정 사이 상가집추태의 여파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건 윤석열 휘하 여태 수사 내용 흘린 것들이 기자들 이용하여 법무부를 압박할려고 잔머리 쓰다가 지발등 지기 찍은거라고 보면 되요 오히려 추장에게 지들 목 칠 기회를 더 쉽게 내 준 꼴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살아 남을까? 이번 상가집 추태를 했는데도 남겨 준다면 추미애가 물러 선 꼴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을거야! 현재 ‘김기현 측근 경찰수사 관련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담당 수사부장 등 지휘계통을 건너뛴 채 김태은에게 직접 보고.. 2020. 1. 20.
윤석열 징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잉,늑장, 편파수사 한것을 하기 시작하면 자한당 똥줄타 기자들은 추미애와 윤석열 대립으로 지금 열심히 싸움을 붙이고 있어 클릭 장사도 되지만 대부분 검찰에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모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는 식으로 여전히 받아 쓰기 중이지 그런데 말야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게 있어 지금 바로 윤석열을 징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일단 과잉수사 한 것을 감찰하여 밑에 검사들 부터 징계 하면 그 끝이 바로 윤석열이지 게다가 인권위에 조사 용청을 한 것을 보면 이미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거다 윤석열을 직접 겨냥해서 징계 할 필요가 없는거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 물론 두 사람은 윤석열 밑이야 그런데말이야 이성윤이 만약 추미애 쪽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한당에 악재가 .. 2020. 1. 11.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검토는 윤석열 보다는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한 밑에 검사들 다들 이번 윤석열에 대한 징계 검토라고 보는데 그럼 공격 당할 부분이 많다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추 장관은 검찰의 부적절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이 주체가 바로 윤석열 밑에 것들이다이 지시를 누가 했겠나?바로 윤석열이거던 그러니 밑에 것들을 징계 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바로 조국동생 수술이다의사를 압박하여 수술을 못하게 한 것은 과잉수사에 들어간다이건 인권침해에도 들어가거던 이건 .. 2020. 1. 11.
정경심교수 공소장 보면 윤석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당할만하다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아 물론 난 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해 주는 것을 보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니 해석을 안 본 분들이라면 정경심 교수의 죄몫은 엄청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다 하나의 죄명을 여러 갈래로 늘이기 컴맹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표창장 만들기 영어 교재 개발 보조로 7개월간 국고보조금 16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로 나누어 기소를 했다 뭐 이딴 죄목에 대한 반박은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궁금한 이는 이 글은 이 글을 참조 하자 정경심교수 영장청구 사유를 보니 숨겨진 한방이 없다면 검찰은 끝이다 검찰이 내놓은 영장청구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혐의는 크게 보면 딸랑 두개다 그걸 아주 세분화 .. 2019. 11. 13.
조국동생구속 신종열판사는 기각요정인데? 조국동생 인권유린 조사해라 뭐 구속을 결정한 것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린거니 검찰을 탓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동생 지인의 말을 들어 보면 검사들의 행위는 앞으로 인권위, 법무부에서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지금 시대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인건지 착각하게 만든다 꼭 고발 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언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에... 앞서 영장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못하게 하고 의사를 압박한 정황이 녹취록 보면 나온다 고소하지 않는다는 지인을 압박하여 결국 조국동생을 고소하게 만든 것은 대단하다 맨 아래 영상으로 전문을 볼 수 있다 영상을 보시길 권한다 김어준 : 증거인멸과 도주 관련한 피의자가 되신.. 2019. 11. 1.
유시민 알릴레오 핵심요약 양정철? 윤석열? 김경률이 조언했을 것 같다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은 이전에 말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유시민이 익명으로 이야기 했지만 우린 그가 누구인지 다 안다 바로 양정철이라는 추측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 일단 시간순으로 핵심을 요약해 보면 조국 내사를 하면서 아마도 김경률같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다 론스타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알았던 윤석열은 밑에서 올라온 이 정보를 믿고 대통령 독대를 신청했으나 거절 양정철을 통해 다시금 청와대에 이야기를 전달 할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올렸지 윤석열이 조준 한 것은 사모펀드다 그런데 에고....파고 파고 하다 보니 이상한 길로 흘러가고 있어, 조국이 관여한 것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국 아내 정교수가 사기 당한 증거만 .. 2019. 10. 29.
촛불계엄령 황교안은 준비 했고 윤석열은 쿨~하게 덮었나? 말들이 많았던 촛불계엄령이 문건으로 나왔다촛불계엄령 NSC, 黃이 주재..탄핵 이틀전 쿠데타 D데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 했는데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존 문건(클릭)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황교안이 의장이었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 내용 담겨 군의 .. 2019. 10. 21.
윤석열 윤중천 접대 한겨레 하허영기자의 검찰이 묻었다? 진보도 원하지 않는다 한겨레 하허영기자가 촉발한 이 논란 진보도 원하지 않는다 극우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지 뻔하기 때문이지 김학의로 시작된 윤중천 별장 성접대에서 제일 얼척이 없는 것은 여기를 드나들면서 성접대를 받은 인간들이 누구인지 김학의만 알려져 있다 수많은 고관대작 걸레들이 드나들었는데도 아무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명단이 없었던 것도 아닐텐데 왜 나오지 않을까? 다들 김학의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니 그게 시발점이 아닐까? 윤중천 하면 다들 별장 성접대만을 연상하게 된다 한겨레21 기자 하어영 기자는 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하어영기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름이 나왔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뭉겠다 이것을 포인터로 삼는다 즉 하어영 기자는 접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왜 수사를.. 2019. 10. 11.
[검찰자한당내통]주광덕에게 보고한 빨대 검사 윤석열에게는 보고 안해? 주광덕은 빨대의 보고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조국을 다그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 한 나머지 빨대의 정체를 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웃긴게 빨대는 조국장관의 전화를 받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윤석열에게는 보고 안했단다아니 그럼 윤석열 보다 더 높은 인간이 주광덕이었던거야??? 윤석열은 심각하게 보고 있단다주광덕에게 흘린 문제가 아니라 마눌이 아프니 배려 해 달라 신속하게 해 달라 이게 수사에 관여 한 것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단다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 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 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 있나통화한 적 있다 지금 (아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가 좋았다하지만 통화한 검사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인터뷰 한 것이 .. 2019. 9. 26.
정경심 공개 소환은 조국에게 치욕 주겠다는 의미 어머 일반화 하지 말자검찰이 조국법무부장관에게 부담을 가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일뿐이다현재 검찰은 법무부장관으로 조국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확실할 뿐이다 그럼 그전에는 어떠했었나 여태 검사를 수사할때 얼만큼 공개소환을 했었는지 살펴 보면 될 일이다굳이 주욱 나열 할 필요가 없겠지... 윤석열은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판단 하는 일반인이 얼만나 될까?기본적으로 "망신 주겠다, 내려 와라" 이것 뿐이다 그 업보는 검찰이 고스란히 짊어 져야 할 것 같다문재인대통령은 이미 이런 개같은 경우를 다 경험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더라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존재임을 또 한번 느꼈을거다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꼭 하겠다!!!.. 2019. 9. 25.
임은정 검사의 고발은 한동훈 진동균으로 연결 공수처,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보인다 임은정 검사는 강골입니다 뭐 강골이라는 이 이름은 윤석열에게 붙여 주었지만 어찌보면 상사 검사들에게 머리 받은 것은 임은정검사가 먼저죠 그리고 현재도 끊임없이 윗선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정 감사가 감찰로 가면 정말 볼만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까지 합류하면 더욱 볼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임은정 검사가 문제 제기한 내용중에 진동균이 있는데 이 검사는 2015년 후배 2명을 성추행 했고 그 뒤 사표를 내었는데 처벌없이 사표를 수리 CJ 법무실로 가죠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결국 CJ는 퇴사 10개월의 실형을 받은게 2019.01월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계속해서 성추행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 2019. 9. 12.
윤석열의 이번 행동? 패스트트랙을 위한 문통과 조국 3명의큰그림? 이해가나 윤석열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도 같이 열을 내고 욕을 하고 검찰과 청와대 싸움이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없는 싸움인데만약 윤석열이 자한당 패스트트랙을 먼저 처리 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다들 열광했겠지 그럼 검찰은 개혁의 주체지 개혁을 당할 집단이 아니라는 성립도 생겼을 수가 있다 개혁은 적폐청산 하는 시간 동안 미루자는 말도 혹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조국을 낙마 시킬려는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이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오히려 검찰에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생각이 빠지질 않는다. 여론조사가 오를때 압수수색 그 뒤 기소 이것이 조국에게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언론과 자한당이 집중 포화 조국을 칠때 일거여 검찰로 통로.. 2019. 9. 10.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장이 오죽하면 전결로 구속했을까 얼마큼 검찰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사태였습니다 검사밥을 그리 드신분이 윗선에 알리지도 국정원에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전결 처리로 국정원 직원을 연행하고 집을 압수수색했을까요 그만큼 윗선들이 하는 짓이 국정원 수사를 막을려고 얼만큼 압력을 가했는지 알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동욱 총장이 팽 당하고 난후 떡검들의 득세로 윤석렬 수사팀장을 닥달했겠습니까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에 대한 체포경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할려고 자기 목을 걸었다는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윤 팀장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밀이 국정원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대들이 검찰 내부에 무수히 있다는 뜻이겠지요 검찰내 수뇌부에게 보고하지않는건..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