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기각/ 걱정 nono 빨리 기소 하라는 것 김한규가 알려줌

구속 연장 기각을 때린 이유는 공수처가 다 수사 했으니 검찰 니들은 더 할 필요 없고 빨리 공소나 해라는 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들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검찰은 장난 칠 생각 하지 말고 기소 해라"는 말 같다. 판사들의 빡침도 엿보이기도 하고

졸지에 기소청 체험판의 모습을 보게 된것이다.

 

최민희 요원도 걱정할 국민들을 위해 재빠르게 걱정 할 필요 없다고 알려주네.

민주당 일 잘한다.

 

 

 

김한규 요원은 더 자세히 알려준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