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징역형을 선고 한성진 판사가 외면한 증거/굥평한 재판은 꿈깨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다.그런데 요즘 판결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하고 증명력이 부재한 증거에 판사의 확고한 상상력이 가미된 판결이 보인다 특히 권력, 정치 판결에서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것은 참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한성진 판사는 많은 증거를 외면했다. 예전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에서 정경심에 유리한 증인, 증거들을 판사는 외면했었다. 증인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판사는 이 증언들을 다 무시해 버렸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