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 이준석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좋아 빠르게 가/ 재보궐은 한동훈과 이탄희?

 

마삼중을 벗어난 이준석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윤석열과 이준석은 공존 할 수 없지.

물론 현 윤석열의 위치를 보면 앞으로 날아 다니는 똥파리 정도로 취급 하는 것은 맞아.

 

하지만 그 똥파리가 얼마나 귀찮나....

그러니 하루라도 국회에서 입 터는거 보고 있진 않을거야

 

 

얼마나 좋아 선거법 위반.

 

 

김현정 뉴스쇼에서 공영운 후보 딸 갭투자 의혹 제기한 이준석.

 

 

공영훈 딸에 대한 허위사실, 이걸 채널 A에서 인용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 급사과 했다.

이게 채널A가 먼저고 이준석이 받은, 선후가 반대가 되었다면 이준석은 빠져 나갈 확률이 훨씬 높았을텐데 이건 뺴박이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법을 보자

 

 

후보자의 출생자·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해!

지금 말한 내용이 모두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이준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됨.

 

어떤이는 비방죄라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상실은 안된다고 하던데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그 차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 즉 거짓말을 했느냐와 욕만 했느냐 차이. 

좀 더 정확한 사례를 보자.

 

 

 

 

경기 안성시 21대 민주당 이규민은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실제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안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끝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당선무효 처리

 

이철우 후보가 조중동이 2~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유세중 말한게 고조흥이 2~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유세중 말했다고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를 건 것이다. 즉 조중동 = 고조흥이냐는 건데, 실제로 의원직 날아간 핵심 논리가조중동과 고조홍을 헷갈릴 수 있다는 것으로 판결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250만원 벌금이 나왔고 국회의원 상실.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 500만원  2023년 12월 7일 당선무효가 확정.

 

아 물론 우리편 정부였을때는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어

 

이대엽은 자신의 출생지가 일본 나고야임에도마산 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또한 유세에서  성남시 공사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은경기도 차는 1대도 없고 몽땅 호남차”라며 전임 김병량 시장이 호남 출신에 특혜를 줬다는 식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마산은 이대엽 본인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따지고 보면 고향이라고 봐도 될 법한 동네인 것은 맞으나, 나고야 출생임을 선거철에 숨기려고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이 판결 덕분에 이대엽은 성남시를 개판으로 만들었지, 영화 아수라를 이재명에 대한 스토리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대엽의 성남시를 말하는 것이었다.

 

조원진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 검찰도 우리편이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돼.

그만보자 사례는..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보자.

 

"청계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영지하주차장 조성, 맨발 걷기 둘레길 조성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잘 알고 자필 선거 공보물로 정성을 보였다. 지역 주민은 이준석에 대한 평가로 " 남의 눈치 안 보고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공약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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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예산)이 화성을에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어떤 네티즌이 그런던데

이준석의 공이 될만한 것은 다 미적댈게 뻔하다. 그나마 화성시장이 민주당인게 위안이긴한데 예산을 넉넉히 받아 올 수 있을까? 각 구의 공무원들 하물며 통장만 되어도 잘 알거다. 

공약을 밀어 붙이면 뭘하냐 돈이 없는데....일은 시청, 구청이 한다.

아......시장이 업적 세울려면 일한다고 반론이 나올수 있다. 이게 성사 될려면 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이 자기 몫을 포기하면 된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일리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일단 이준석의 적이야, 그럼 검찰도 적이라고 봐야하지, 여당인 국힘당은 두말할 것도 없지.

게다가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도 않는 윤석열이야.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것이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더더욱 국회의원 상실인게 확실해

다만 얼마나 빠르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거역하는 판사들은 케비넷을 열면 된다.

 

화성시을 재보궐은 한동훈이 나올수 있을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탄희를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