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진보4 중도보수5/친윤 찐윤 정형식 반대할놈이 주심재판관이라니, 김형두 김복형 위험/ 이진숙 기각 판사를 보면 느낌이.

 

 

200만명이 모인 집회로 이겼다. ( 드론 영상은 장관이다.)

https://garuda.tistory.com/3809

내란 비상계엄 총정리 1 / 공조수사본부(공조본) 탄생, 검찰(특수본) 팽/ 곽중근 ,정진팔, 김어준

https://garuda.tistory.com/3824

내란 비상계엄 총정리 2 /건진법사 체포??/검찰의 내란 개입? 정보사 HID 노상원, 문상호 롯데리아

 

윤석열의 목숨은 이제 헌법재판관 손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6명의 판사 중에 문형배와 이미선 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다.

현재 6명의 헌법 재판관 그리고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이다.

 

내란당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

 

 

굳이 나누자면 진보4, 중도보수5( 참조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7394_36523.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5820?sid=102

 

 

 

 

저 중에서 가장 위험 분자는 정형식 판사로 악질 중에 악질이다. ( 웃기게도 검사들이 싫어하고 윤석열도 아주 싫어한 판사란다 하지만 보험용으로 임명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런데 무작위 컴퓨터 추첨 결과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이 지정 되었다.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지명)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그의 악행?을 보자.

 

 

- 한명숙 총리 무죄나온 1심판결 유죄로 뒤집었던 그 2심판사.(국정원이 협박할때 쓰는 판사, 김어준이 한명숙에게 기피신청을 하라고 했으나, 검찰 호통치는 쇼를 보고 그럴리 없다고 한 변호사와 한명숙은 속아 넘어갔고 그 결과 유죄)
- 전광훈 목사 공개 지지 ( 중립 위반 개무시 )
- 계엄 실패를 알고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극우 박선영이 처형이고 김진태와 처사촌간이다.
-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에게 1심과 다른 집유 선물.(이후 파기 환송, 유죄)
- 유오성  보복 기소 논란의 안동완 검사 탄핵에 반대 (이해 하기 힘들었던 )
-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

 

문형배 헌법소장은 주심판사라 해도 재판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최강욱이 주목하는 또 다른 한명은 김형두 판사다.

 

 

김형두는 헌법재판관 이전에는 중도 성향이었는데 이후에는 보수적 판결이 많았다. 그런데 최강욱 말을 보면 검찰개혁, 검사탄핵도 다 반대한 정형식 못지 않은 찐 극우성향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 정형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혀 상식적이지않아 논란이 상당했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김복형도 극우보수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 침묵으로 대응  

여야 합의로 임명 될때 박지원은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가 제청되었다"고 그런데 왜 극우보수 성향이라 위험 하다고 할까?

 

 

 

정형식과 김형두, 김복형 지켜보자 했는데 이진숙 기각 판사의 면면을 보면 더 느낌이 온다. 이번에 겨우 헌법재판관이 된 조한창까지 기각 의견을 내었다.

 

728x90

 

 

마지막까지 시간 끌기를 한다면 조한창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그의 장인은 12.12 주역이고, 옥외 집회 위헌이 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이라고 먼저 서둘러 선고를 했던 전력이 있다.  이자와 극우쪽에 치우친 정혁식과 깁목형 재판관들이 물들어 가서 5:3 나올 수 잇다는 두려움도 있다.

 

 

누가 봐도 탄핵은 될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들에겐 누가 봐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줄기차게 민주당은 무서운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개싸움을 일으킨 두목을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 그다음에는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 저쪽 부하들이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중도표와 역풍 고려라는 희대의 망언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 힘을 놓아 버렸다. 그 결과 경찰 알바기로 수사는 일제히 스톱 되었고, 이제는 군에도 알박기를 할려고 한다.

이제라도 아주 많이 늦었지만 무서움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탄핵이 안된 주된 쟁점중에

1.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함
2. 국회가 이를 이유로 11개월째 방통위원 추천을 안함
3. 국회가 방통위 추천을 안하는 이유는 뭔가?
4.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

 

국회가 방통위 추천을 안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런데 그 문제를 희안하게 위험하다, 보수쪽이고 극우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라 콕 찝은 이들은 다 기각에 손 들었다.

 

이진숙은 이미 법원에서 2인 체제 세부 조치들 전부 무효화시켜서 아무 것도 못한다. 또 할려고 하면 또 탄핵 시키면 된다.법카로 빵 사먹은거 이런 불법들 다 고소 된 것 으로 알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탄핵은.

 

대부분 법률가들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무장한 군을 동원해 방해하는 등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해 다툴만한 법적 쟁점이 없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을 해 버리면 그때는 진짜 피바람이 불것이다. 웬간한 인물들을 처벌 할테고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은 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군과 경찰은 어느쪽 손을 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쪽은 아닐거라는 자위를 해 본다.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은 특히 자기와 핏줄들에게 해를 끼친건 용납하지 못한다. 보이스피싱만 봐도 내내 소극적 판결하다 판사 가족이 당하니 아주 강하게 판결 나왔었지...

 

그럼에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압박 압박을 해야한다

상식적이지 않는 적들이다. 

 

 

한덕수 
기각5·인용1·각하2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미 나온 판결이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복형의 논리에 따르면 위법하지만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또 즉시라는 말이 가진 뜻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 버린다. 즉시는 지금 바로라고 해석하는게 상식이다. 게다가 한덕수는 임명 안한다고 공표도 했었다. 그런데 뭘 더 기다리는 건지. 마음 바뀔때까지? 그리고 앞서 임명 안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김복형은 말했지만 그에 반하는 결정을 또 며칠만에 했다. 그때그때 달라요 김복형?

 

김복형의 결정은 가장 어이없는 판결문이라고 많은 율사들이 손꼽고 있다.

 

정형식과 조한창은 아예 절차적 흠결로 이건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해버렸다.(대통령 권한 대행이니 200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판결로 윤석열 탄핵 결과를 본다면 5:3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진짜 내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된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50년 이상의 후퇴, 동남아 나라 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삼성, 엘지, 현대 등등의 기업은 트럼프가 꿀꺽 하겠네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과를 이렇게 늦추는 이유로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는 결정하면 헌재의 결정이 180일을 넘어설 수 있다. 내년 5월15일이 데드라인이다.

- 윤석열은 "끝까지 싸우겠다" 했다. 지연 작전을 벌인다는 말이다.

 

저 작전의 핵심은 이재명의 선거 재판이다.

어떤이도 예상 못했던 1심 재판의 결과는 유죄였다.  2심, 3심까지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면 대선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

 

나라가 절단이 나도 이재명만 대선에 출마 못하게 할려는 인간들은 천지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까?.

 

이 영상이 나오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될줄은 아무도 몰랐다.

 

 

 

삼권분립

 

그래서 문재인은 법원 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에 김명수를 지명했다. 그런데 설마 이새끼가 이렇게 말아 먹을 줄은 몰랐었다.

 

언제까지 법원의 자정 노력을 지켜봐야 할까?

양성태 대법장을 제대로 처벌 하지 않은 법원

정형식은 국민들의 특별감사 청구에도 살아 남아 윤석열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 윤석열은 정형식을 아주아주 싫어했다. 검사들 모구 싫어한 인간이 정형식. 그런데도 헌재에 임명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진보라면 다 아는 조국 가족의 재판의 판사인 임정엽, 엄상필 이런 판사들은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다.

 

전문가의 증언 무시,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은 정경심에게 무언가를 받을려고 하는 증언이라고 무시, 검찰측 증인이 판사가가 잘못 인용한거다 해도 무시.......이런 판사의 세계.

이런 판결을 해도 잘 먹고 잘산다. 정형식을 보라.

 

 

이번 내란에서 방첩부 군인들은 라면 먹으면서 태업 했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자... 판사들의 지 멋대로 판결.

우린 꼭 처벌해야한다.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 해보자. 민주당아....

 

 

 

이제 진짜 악당인 김명신, 쥴리, 김건희를 처벌 할떄다.

 

탄핵 이후 할일/ 탄핵소추단 구성, 내란특위, 내란국정조사, 내란 특검, 김건희특검, 명태균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