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방법/ 공수처, 검찰(김동혁 검찰단장 위험?), 경찰(국가수사본부), 상설특검 쉬운게 없다

 

내란죄를 밝힐려면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의 허점.

 

아래 글은 노컷뉴스의 기사를 요약한것임.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

 

검찰청법에 검찰의 수사대상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한정,  부패범죄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라는 항목이 있지만 내란죄로 확대하기에는 무리.

 

국가수사본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내란 공동정범으로 고발돼 광역의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위반으로 고발돼 있어 적극적 수사에 나서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조국에 의하면 내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지만 소추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데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인력으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

 

특검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윤석열이 직무정지 되지 않는 이상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불발, 그래서 상설특검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윤석열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이 이탈표가 필요. 200석이 안된게 천추의 한이다.

 

결론 /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한 뒤 특별검사법을 통과

 

하지만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린 다 안다. 검찰의 검사 대부분은 윤석열의 애완결 일뿐이란걸.

 

 

이런 와중에 수사를 요구하는 애완견 검사 아닌 검사들이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계엄사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준비와 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의 단서가 확보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책무가 검찰총장에게 있다. 즉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것.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침묵 중

 

하지만 야당에도 법잘알들이 넘친다.

현행 규정상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검찰과 경찰에 먼저 한다. 국민들이 임은정 검사를 수사 검사로 요청하면 가장 든든할 것 같다.

 

개혁신당과 진보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국혁신당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

 

그리고 누가 군 병력 이동을 지시했는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는 만큼 군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추가, 탄핵이 실퍃ㅆ다. 하지만 내란죄는 수사 개시를 시작한다.

국수본이 수사를 꾸렸고 시작을 했다.

검찰도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 ( 하지만 김민석의원은 믿을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 )

추가.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기가 전화 걸어 수사 받겠다고 한다. 뭔가 요상하지 않나. 법적 자문을 공짜로 받을려고 하는건지 검찰에 자진출두.......

 

 

아 알고보니 김동혁 검찰단장은 김용현이 데리고 있던 넘이라고 한다

게다가 박정훈 대령을 기소 한 군검사다

 

 

공수처도 수사를 준비 중이다

상설특검은 이제 준비.

 

 

설마 45년만에 대통령이 쿠테타를 할지 누가 예상을 했을까?

민주당 김민석이 했다. 민주당은 이미 에측을 했고 준비도 했었다.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정진팔, 여인형,박성훈,곽종근,이진우,조지호,김봉식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증거를 지우고 다른 모색을 하고 있겠지...

 

내란죄 처벌 대상/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정진팔, 여인형,박성훈,곽종근,이진우,조지호,김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