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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내란죄 처벌 대상/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정진팔, 여인형,문상호, 노상원, 박성훈,곽종근,이진우,조지호,김봉식, 이상민,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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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타는 정보사의 역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어준이 말한 한동훈 사살과 관련된 HID OB의 정체와 역활이 밝혀질지.

 

 

이번 비상계엄에서 활약한 육사, 충암고 = 충암파 대통령이 일으킨 쿠테타가 성공 했다면 전두환과 그 떨거지들이 나라를 해쳐 먹은 것 처럼 이 나라를 유린 했을 것이다.

 


방첩부의 사령관 이하 2명의 핵심들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방첩부 부하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이탈 명령 수행거부를 했다. 정보를 취급 하는 부대의 남다른 점으로 볼수 있겠다. 반면 정보 부족인 특전사들은 국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극적 행동. 이들의 행동들이 국회 찬탈이 안되었고 유혈사태를 막았다.

계엄군들의 자세한 것은 이글에서


https://garuda.tistory.com/3805


 

박쥐라고 윤석열에 붙어 먹은 검사였다고 욕먹는 법무부 류혁감찰관을 보자. 법무부 비상계엄 회의에 참석 안한다 하고 사표 내고 나온 사람 말이다. 쿠테타 성공하면 엿되는거다. 그런데도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를 시각에 과감히 사표내고 나왔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

계엄이 성공 했다면 저분은 엿되는거였다. 그냥 있는 듯 없는듯 있었어도 별 문제 없었을텐데 ...나라면 과연...

 


계엄군: 모르고 갔다. 707은 실탄을 가지고 갔다. 떨어진 명령은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했다, 오히려 내가 뺨을 몇 번 맞았다.

국회보좌관: 계엄군이 작심하고 국회를 제압했다면 15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 "적당히 길을 터주는 게 느껴졌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조사를 해 봐야 한다. 무조건 계엄군이 뭐가 잘못이냐는 무지한거다.

체포조는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가 난초가 깨질까봐 조심스레 옮기는....

 

 

 

정말 실패로 끝난게 아무것도 몰랐던, 아무것도 안했던 군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천만 다행이다. 12.12 이후 그 암울했던 세상을 또 볼 뻔했다.

 

 

 

 

안귀령의 총기탈취

아주 우습다 우스워. 이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첫째. 안귀령은 뉴스공장에 나온다 그러니 극우들이 상당히 싫어하지 그래서 폄훼 할려고 총기탈취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고 두번쨰. 여혐하는 것들이 붙어서 일을 더 키웠다 군대를 안가봐서 총기탈취가 얼마나 위험하지 모른다..이 지랄.  하나 하나 따져보면 얼마나 우스운 논리인지 알수 있다.

기껏 군부심을 가지고 말하는게 총기 탈취....계엄군과 일반인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중딩 수준이다. 위 계엄군이 일반인을 다루는 모습 보면 느낄거다. 더우기 여자면 초딩하고 싸우는거라고. 총기 탈취라니...

 

 

 


당연히 안 뺏기길려고 할 거고 실랑이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포하거나 오발 사고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안귀령이 뭐 장미란이라도 되는냥 생각하나봐. 초딩과 운동선수간의 몸싸움이란 생각은 안드는건지.

 

일단 저 상황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 있나?

안귀령은 게엄군이 국회로 들어 갈려고 해서 막았는던 시점이라고 한다. 또 계엄군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태평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다. 마음 먹고 돌진하면 그냥 바로 뚫리는거다.

 

안귀령만 막고 있던 게 아니다 영상 보면 한쪽에서 먼저 군인들을 막고 몸싸움 중이다. 그리고 카메라가 안귀령 쪽으로 간다. 총신에 손을 대는 것도 잠시간이다. 왜 가만히 있는 계엄군을 안귀령이 총기를 잡았다고 억지 부르는지...

 

 

대다수 다른 영상을 보면 총구를 아래로 내린 상태가 많아서 인지 멜빵을 잡고 밀어 붙이는 경우가 많다. 

안귀령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군인들을 막고 있다. 계엄군이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막는다고 생각하는건가??

 

어떤 분이 이 영상을 초 단위로 뽑아 설명했더라. 실제 총기 끈을 잡은 이는 넘어지는 남자다.

 

안귀령 총기탈취는 대치중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대치 중에 군인을 이렇게 하면 더 위험하다.

아래 영상을 보자.

 

 

안귀령 보다 더 과격한 남자들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간이 부어서 한거라고 보는가? 만약 바로 격발 할 수 있도록 계엄군이 안전장치를 풀고 있었다는 가정을 하면 저 행위는 더 위험한거다.

빰 맞은 군인도 있다.

 

이미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 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주 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막아야 했다고. 다시 전두환 시절로 돌아 갈수 없다는 절박힘이 넘쳐났던 상황이라고

 

 

 

민주당의원들은 쿠테타가 일어 날 것을 알고 이미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모색했었고 당일 전광석화로 움직였던거다. 

천우신조였다. 여야대표, 국회의장이 체포, 구금 실패로 대다수 군인들이 소극적 행동을 해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카메라로 유튜브 진행하면서 군인들을 눌렀기에 다행일 뿐이다.

 

 

 

 

내란죄가 적용 될 인물의 면면을 보자.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

 

윤석열을 필두로 계엄선포를 건의한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여덟 기수 후배다 그래서 군 최고 서열인 해사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을 제치고 육사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 김명수 합참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합참의장 패싱 육군참모를 계엄사령관으로 한 형태가 2018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만든 비상계엄 문건을 참조 한 것 처럼 보인다는 말들이 넘쳐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사전에 알고 있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후 윤석열과 통화,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것을 최대한 방해했고  우원식에게 연기를 계속 요청했던 누가봐도 비상계엄을 해지 못하게 한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도 내란죄로 고발되었다.

 

 

 

 

육사 출신과 충암고의 충암파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허수아비였다. 12월 말이면 전역하는 장군이었다. 별명도 대천사 가브리엘...

 


계엄인지도 모르고 불려들어와서 계엄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 앉히고 계엄포고령도 미리 누군가가 작성한거 전달하고 서명하라고 하자 법적검토가 필요한거 같다라고 김용현 국방장관에서 건의하니 이미 다 끝낸거니 발표하라고 해서 시간만 수정하고 발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나가 있는것도 몰랐고 국회에 군병력 나간건도 계엄사령관 임명전에 다 준비되서 나가있고, 심지어 군이 총가지고 나간지 실탄 가지고 나간지도 모름. 육군참모총장은 충암고도 아니고 모든건 김용현이 충암고 출신들하고 다 진행하고 총알받이할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조사하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바보다.

 

 

 

계엄사 부사령관은 역시 육사 출신 정진팔 합참 차장

실제 움직인 이들은 이들이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충암고) 이들은  3월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던 인물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모두 곽종근 사령관의 특전사와 이진우 사령관의 수방사 소속이다.

그런데 이둘의 부대원(계엄군)은 소극적이었다. 실제 강력하게 움직였다면 금세 뚫렸고 유혈사태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후 양심 고백을 했다. 그런데 특전사 사령군의 양심고백이 1공수 여단장의 주장과 대치가 되니 살짝 어그러지네... https://garuda.tistory.com/3793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사령부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합수본부장은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이 맡았던 계엄사의 핵심인데 여인형은 전두환을 존경하고 사진도 걸어두었다. 후에 알려진바 여인영이 이번 계엄의 핵심으로 움직인 것 같다.

- 보도 지침을 내리고 언론을 검열하는 등의 언론 통제를 담당하는 보도처장은 육사출신 박성훈 육군 정훈감

 

 

 

문제는 사표내고 튄 김용현 빼고는 다 그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에게 집합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추경호 원내대표.

명태균이 밝힌 20억. 아주 고혹스러워서 그랬던걸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면 비상계엄때 국회로 모여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다들 없었단 말인가? 국회로 모이지 말고 당사로 모여라 했다고 당사로 간 국힘당 의원들은 다 뭐냐고.

이들이 바로 암묵적으로 찬성한 것들이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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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변 최정예 특수부대 동원

 

 

707특임단은 전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지만, 국회 청사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본회의를 해산시키는 목적으로 동원

 

 

국회 외곽 경계 임무를 맡은 건 1공수특전여단. 5.16과 12.12 쿠데타에 모두 동원되며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군사반란에 빠지지 않았던 바로 그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는 요인 체포나 예비대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블랙호크)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

 

아..... 전 공수부대까지 동원 되었던 거였다.

게엄군의 내막은 이 글에서보자

 

 

계엄부사령관 정진팔 합참차장 주목, 곽중근 특전사령관의 눈물은 쇼, 핵심으로 공수부대 전체

그동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계엄부사령관 정진팔  박안수 계엄사령관 처럼 허수아비 중에 하나였나 보다 생각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박안수 역시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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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 297명이 간 것은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총선 무효를 만들기 위해 간 것이다

 

 

 

이번 친위 쿠데타 시도에 군 내부의 반발도 있어, 군내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 몰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중과부적' (수가 적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을 실패 원인으로 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발빠르게 모인 민주당의원들이다. 이건 아무도 예측 못했어. 그런데 몇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이것은 다음글에 적었다

 

 

 

국회 출입을 막은 이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다.

대구 출신으로 경찰 대표 '수사통'이며 대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봉식 서울청장이 쿠테타를 막는데 1등 공신 역활을 했다.

 

 

 

♣국회 출입금지 과정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
-오후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은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

 

김봉식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

 


-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
(아이러니 하게도 이 조치 때문에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 오후 11시 25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에 지시,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 이 말이 맞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졌다

 

하지만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오늘(4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 .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

https://garuda.tistory.com/3788

 

내란죄 수사 방법/ 공수처, 검찰, 경찰, 특검 쉬운게 없다

내란죄를 밝힐려면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의 허점.아래 글은 노컷뉴스의 기사를 요약한것임. https://www.nocutnews.co.kr/news/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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