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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16

이낙연 경선 불복? 캠프의 일베, 펨코, 부동산스터니카페, 디씨에 역선택 독려 흔적. 신천지? 이재명 71만9905표 50.29%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선거인단 2,169,511명 투표수 1,459,992명 투표율 67.30% 이재명 719,905표 50.29% 이낙연 560,392표 39.14% 박용진 22,261표 1.55% 추미애 129,035표 9.01% 50.29% 역시 무효표로 논란을 만든다. "경선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럼 무효표에 대한 이의제기는 왜 하는것인가? 한번 찔러 보는건가? 이 무효표에 대해서만 한번 보자 1. 경선 전에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에게 지고 있는 이낙연 측에서는 무효표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내가 이겼을때 셈을 했을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가도 진다. 2.선관위는 무효.. 2021. 10. 11.
황교익이 자진사퇴 중도사퇴를 하면 끝? 이낙연에겐 댓글 논란, 검찰개혁 추미애 사퇴 줄줄이 ♠ 전문가 황교익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평가를 이낙연 측에서 했다. 그럼 이낙연 동생 이계연은 전문가라서 삼환기업, 삼부토건 대표로 간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해석 할 수 없다고 봐. 보험과 건설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냐고... 맛집 찾아 다니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로 가는게 아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강남맛집 찾는 것과 서울 사람이 군산 맛집 찾는 것은 차이가 크다. 맛집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그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면서 이 음식의 유래 지역의 특색까지 다 적는다. 즉 맛집은 관광의 기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면 황교익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폄훼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황교익이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한 일을 보면 단순한 맛집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 2021. 8. 18.
이낙연 조국장관 임명 반대, 지지자 이천파들 멘붕? / 국민면접 김해영은 역시 실패작 이낙연 지지자들은 흔히 말하는 대깨문 그 중에서 문꿀오소리, 또는 이천파, *파리로 불리우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이유로 딱 하나 반이재명 이거 하나라고 봐. 그런데 이 집단은 조국 수호 집회에도 같이 열심히 움직였던 존재이기도 하지. 이낙연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 없다고 했을떄 이미 많은 이들은 예측을 했었어, 조국 장관 임명 분명 반대 했을거라고 그런데 왜? 조국임명에 찬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한 이낙연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 했을음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실토를 했을까? 그것도 김해영의 입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모양새를 취했을까? 일단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 페친이 적은 글이다. 이낙연은 총리시절 “표창장-사모펀드 문제(이것은 대법무죄)로 조국 사퇴를 건의했다”라고.. 2021. 7. 5.
김학의 출금조사 이규원검사와 이용구 차관 김용민의원? 최강욱의원 추미애장관이 뼈때리다. 김학의 긴급출금 불법이라는 뉴스가 난리인데,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듣는 순간 이전에는 정확하게 법대로 했었나? 안한 사례만 따져도 이 논란은 쉽게 사라지겠네 생각 했어 어랏 그런데 내편 아닌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개소리 시전하는 정유미 검사가 이딴 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만,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엄격하게 판단 한단다....절로 웃음이 나오는 문구였어, 96만원 술접대 나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때는 입도 털지 않은 정유미.. 정유미 검사가 설치면 딱 답나와 어떤 상황인지, 아..그렇구나 이걸 타킷으로 위로 치고 올라갈려고 설치는구나. 이용구법무차관과 김용민의원, 더 나아가 박상기 전 법무장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이규원 검사는 추라인으로.. 2021. 1. 17.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성윤, 심재철 검찰인사를 보면 안다. 운동권검사들을 더욱 중용하라. 사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과 검찰과 대 놓고 싸울 것 같은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 검찰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일겁니다. 특히 이성윤과 심재철이겠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두 검사를 요구하면서 한동훈을 복귀 시킬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 시즌2로 6대 범죄까지 손떼게 만들 준비를 하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의 노골적인 정부 타켓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반윤 검사들이 핵심 요소 요소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하죠. 기수 파괴까지 염두에 둔 인사를 해야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기수 아래 검사를 상관으로 두고 있었음을 잘 아실겁니다. 검찰은 저런 짓을 해도 되고 법무부는 기수 파괴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추장관도 사실 그렇게 세게 기수 파괴를 한 것도 아닙.. 2020. 12. 30.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환영, 박범계 법무장관 지켜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빨대 논란 종지부 짖기를 법무부장관에 박범계가 내정되었어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게 더 안타까워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행정법원 판결 항고도 이번 물러나면서 안하겠다 했어요, 즉 박범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항고를 했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홍순욱 판사가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른 판결을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약간만 정치에 부담이 되면 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물론 문재인대통령이 그럴 분은 아니신 것을 알지만 원로라고 훈수두고 다선이라고 훈수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 만큼은 어쩔수 없습니다. 좀 더 강단 있게 추장관을 밀어주었어야 하지 않나... 솔직히 현 법사위.. 2020. 12. 30.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 감찰 경위 & 법률대응 감찰 피하다가 된통 맞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바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감찰 과정까지 자세히 알림. 그럼 어찌 나올까? 일단 법조담당 기레기를 움직여서 제대로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겠지, 그리고 익명의 검사 전직 검사 이름을 빌어 또 난리칠거야, 안봐도 뻔해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해.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 가는거지 그런데 조국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은 뼈를 때리는 것 같다. 이 말은 양성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때 그 자료를 활용 했다는 뜻이 된다는거지, 대검에서는 인터넷 나오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는 절대.. 2020. 11. 24.
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비번 법률은 공수처를 위한 것, 판검사, 정치인, 금융인 사건 등 한정적 사용하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폰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변, 정의당, 금태섭 등등이 "인권 문제"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난리다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강요 금지, 묵비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추미애장관은 이렇게 응수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2020. 11. 14.
원전수사 윤석열의 폭주 이두봉 이상현 그런데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원전수사라는게 뭐가 문제냐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애당초 감사원이 감사한게 말이 안되는거라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 예를 들어서 보자구 노후 자동차는 안전, 사후관리 비용 때문에 대부분 교체를 한다고, 그런데 감사원은 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노후 차량으로 운전했을떄 교통비 보다 싸게 먹힌다. 이것만 따진거야, 말이 안되는 감사지 어떻게 경제성 평가를 따진다면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도 안하는거지? 앞서 어떤 나라에서 월성1호기와 똑같은 원전인데 (금액은 예를 들자 기억 안나니까 )고칠때 비용이 100억 든다고 시작 했다가 몇조가 들었다 하더라구, 이걸 절대 이야기 안해 월성1호 이.. 2020. 11. 6.
윤석열은 추미애 명령을 받던지 사표를 내던지 두갈래 뿐 특임검사도 추미애 손에 있네.. 언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 떠들어 봤자 윤석열의 선택지는 두개뿐이다 명령을 받던지, 사표를 내던지 PS : 결국 명령을 받는 쪽으로 했는데 티꺼운 표를 많이 내는구나 이번 윤석열 항명사태는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문제의 전초전이라고 본다 조국 가족 수사에서 벌어진 인권침해가 다음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 한명숙 사건일 수도 있어 이번 한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윤석열에게는 지옥문이 열린거다 자 다들 감사장 회의의 결과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법에 의하면 검사장 회의는 없어 진혜원 검사는 이걸 친목단체라고 했거든 일각에서는 삼합회라고도 하던데 아무런 법적 권한 자체가 없는 쇼라고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은 받아들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2020. 7. 7.
법무부 감찰시작 한동훈 좌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를 움직였네 윤석열 법기술 똥됨 재미난게 뭔 줄 알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온 국민에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낱낱이 보여 주었다는거지 조국과 나경원 경우에 보여준 선택적 기소를 이번에는 내 멋대로 사건 배정에다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전문수사단까지 검찰이 이렇게 나쁘게 할 수 있음을 다 보여 주었어 그덕에 드디어 법 기술 부린다고 말 하더니 한동훈을 연수원으로 전보시키고 '법무부 직접 감찰' 착수 편안히 커피 한잔하면서 법무부직접 감찰 배경을 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라 했지만 윤석열은 이에 또 얕은 수를 내었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 이 정도 되면 눈에 보이지 않나? 감찰부장이 개입해서 한점의혹없이 있는 그대.. 2020. 6. 22.
임은정 검사 유임은 다음 화룡점정을 위한 쉬어가는 타임 임은정검사가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이 되어 아쉬운 이들이 많을거야그런데 이번 임은정 검사가 중용이 되었다면 더 난리 쳤을테고 모든 눈길은 임은정검사에게 향하거던 그러니 이번에는 인사를 안하는거 나아 어짜피 정기 인사는 또 조만간 다가온다고 그런데 임은정은 공수처로 가는게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곳이 아닐까? 아 물론 검찰내 또는 법무부 감찰 쪽도 좋겠지 그런데 지금 옮겨 봐야 윤석열 사태에서 움직인 검사들 감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던 그러니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옮겨 갈 수도 있다고 봐그대신 서지현검사는 법무부로 보직 발령 하면서 눈길을 끌게 했어 안미현 검사는 중앙지검을 본인이 사양했기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상가집 .. 2020. 1. 23.
윤석열 징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잉,늑장, 편파수사 한것을 하기 시작하면 자한당 똥줄타 기자들은 추미애와 윤석열 대립으로 지금 열심히 싸움을 붙이고 있어 클릭 장사도 되지만 대부분 검찰에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모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는 식으로 여전히 받아 쓰기 중이지 그런데 말야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게 있어 지금 바로 윤석열을 징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일단 과잉수사 한 것을 감찰하여 밑에 검사들 부터 징계 하면 그 끝이 바로 윤석열이지 게다가 인권위에 조사 용청을 한 것을 보면 이미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거다 윤석열을 직접 겨냥해서 징계 할 필요가 없는거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 물론 두 사람은 윤석열 밑이야 그런데말이야 이성윤이 만약 추미애 쪽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한당에 악재가 .. 2020. 1. 11.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검토는 윤석열 보다는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한 밑에 검사들 다들 이번 윤석열에 대한 징계 검토라고 보는데 그럼 공격 당할 부분이 많다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추 장관은 검찰의 부적절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이 주체가 바로 윤석열 밑에 것들이다이 지시를 누가 했겠나?바로 윤석열이거던 그러니 밑에 것들을 징계 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바로 조국동생 수술이다의사를 압박하여 수술을 못하게 한 것은 과잉수사에 들어간다이건 인권침해에도 들어가거던 이건 .. 2020. 1. 11.
추미애는 윤석열 좌우 한동훈 박찬호 교체로 끝일까? 감찰이 남아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엄청 큰 인사 폭이 단행되었다 아마도 윤석렬은 이것을 예상 했나 보다 그러니 오늘 그렇게 반항을 했겠지 하지만 윤석렬이 좋아하는 법적인 문제로 따져도 윤석렬의 반항은 답이 없다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말고 수사 하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하거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이유가 자기 조직을 위한 수사라는게 너무나도 표가 나니 좋은남자 문재인도 못 참은거지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는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부산 제주는 표창장 그리고 애들 숙제 도와주지 마라. 잡힌다. 추미애를 물로 본 여파는 상.. 2020. 1. 8.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막가는 윤석열 그러나 결과는 처절한 결과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요즘 화가 점점 쌓여만 간다 너무 쌓이다 보니 이제 무력감까지 생겼다 조국이 사퇴를 한 날 나온 무력감과는 또 다르다 이대로 검찰의 쌩쇼를 보고 있어야만 할까? 무기력하기까지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는 분들도 있을거다 원리원칙자 문재인대통령 그런데 말이다 이 원리원칙의 결과물이 우리의 한풀이를 해 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말들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조국을 수사하는 오류를 범한 시점부터 이제는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된 검찰 아무리 털고 또 털어도 조국 본인에 대한 비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 그런데 이제 스톱도 못해 그러니 할 수 있는일은 청와대에 똥물 끼얻는 일 밖에 없는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가 나온다면 나머지 인간들의 지지는 확보 할 수 있..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