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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30

정경심 대법원 재판 결과 유죄/ 전문가 의견을 비전문가 판사가 무시해도 되는 세계 1심판사 : 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2심판사(항소심) : 엄상필. 심담. 이승련 대법원 : 천대엽, 민유숙,이동원, 조재연 대법관 아....왜 유죄가 나왔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대장동 그분 조재연 **IT전문가로 재판에 참여한 박지훈 페북 글 정경심 교수 상고심이 현행 법리를 무시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한 데에 이 조재연 대법관이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5104997812891269 정경심 재판을 주욱 보면서 법원 만의 세상을 보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았다. 유죄다. 무죄다. 이것을 떠나 생각해보자. 전문가 증언 다들 PC오염에 대한 선택도 기가막히지만 제가 생각한.. 2022. 1. 27.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예정은 혹시 법원 엿 먹이고 대법원 어필 아닌가? 입시에 영향은 없었지만 입학을 취소한다 부산대는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잔머리를 굴렸다. 표창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결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기에 대학내규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 그러면서 더 가관인건 대법에서 무죄나면 취소가 번복될수 있다 부산대가 밝힌 조민씨의 성적을 보면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인데 제출 서류로 다른 학생이 탈락했다는 근거는 없다. ( 문득 생각났는데 이 말은 대법원 판단에 좋은건 아닐까? ) 임정엽 판사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저 성적이 바로 밑에 떨어진 학생에게 억울함을 주었다고 보나.. 2021. 8. 24.
이낙연 드러난 노무현 탄핵 찬성 자기입으로 말했네, 최성해와 친분 인증 사진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어도 찍는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 했어. 2004년 : 3월12일 탄핵안이 가결, 찬성 했냐 반대했냐 질문에 3월17일 " 노코멘트" 3월 18일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2021년 : “예, 반대했습니다” 노코멘트, 죽을떄까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니 혹 반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노무현대통령 탄핵 찬성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인터뷰가 또 나왔다. 2004년 3월17일 오마이뉴스 기사다. - 대통령 탄핵안 발의 때 서명 안하다가 표결때는 찬성했는데. "발의안 때 찬성하지 않은 것은 탄핵은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탄핵하겠다는 경고 차원으로 받아들였다. 막상 발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탄핵까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청와대는.. 2021. 8. 4.
[발칙한 상상]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지자들은 편히살까?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 현 문재인 정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윤석열을 옹호 지지 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 해보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사실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지니면서 살아가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나. 검찰공화국. 지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는데 어떤 세상이 될지는 눈에 선하다. 조국을 보라. 어느 누구도 버티지 못한다. 조국 본인은 다치지 않지만 동생은 징약을 살게 되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 그런데 과연 누가 조국처럼 본인은 깨끗하다고 자부를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윤석열과 윤서방파에 밋 보이면 그날로 인생은 조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이 왜 필요해 조국처럼 조지면 백에백은 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텐데.. 윤서방파의 관심사안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 지.. 2020. 12. 2.
정경심교수 7년구형 어떤 사건에서 구형했지?/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판사 행동을 보면 불안하다 세 번에 걸친 기소와 15개 혐의, 34번의 재판 앞서 조범현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고, 표창장은 검찰의 주장 모든게 다 무너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이 기념비 적인 구형에 참가한 검사들 면면은 이렇다 고형곤 공판 부장검사, 이광석 부부장검사, 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 강일민, 천재인, 안성미, 박종욱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다. 사실 이 판사들이 재판 중에 보여 준 행동을 보면 불안하다 방청객 구금시킨 임정엽 재판장 검사가 징역 7년 구형 하자, 방청석에서 "개소리!", "참나!" 욕설과 탄식이 절로… 이런 방청객의 말을 듣던 임정엽 재판장, 짜증내며 "지금 얘기한 사람 일으켜 세우세요".. 2020. 11. 6.
조국 언론개혁을 시작하다 언론사 기자 정정보도 손배소 조국 교수님이 드디어 언론에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할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기우였다. 많은 조국지지자들이 염원하던 언론, 기자, 유튜브까지 반격을 시원하게 한다 와~~~기분 좋다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2020. 7. 20.
조국 정경심 뒤에서 칼 꽂은 김경률, 진중권, 권경애, 목수정, 김수민,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등에 칼 꽂은 인사들 자칭 진보 인사들이 조범동재판 판결 이후 소환 되었는데 다들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조용하다 김형준 노무사의 글을 먼저 보자 진중권, 김경률, 권경애, 목수정, 서민, 서화숙.... 변절 진보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남북간 평화노력, 종부세 강화/임대차 3법/공공임대주택 확대,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해소 등 노동권 강화, 수도이전과 균형발전, K방역 성과, 탈원전과 녹색성장, 4대장 재자연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논의, 사채이자 10% 제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변절 진보들은 오로지 권력과 맞짱뜨는 검찰의 기개만 칭송하고 586 욕만 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런 주제들은 관심도 없고 언급이 없다. 왜냐면 저런 주제들은 현 정.. 2020. 7. 2.
조국 기각 권덕진 영장판사 이넘 조중동에 먹이 던져주네 조국 기각 권덕진 영장판사 이넘 약았네요 영장 청구 기각이니 좋아할 분들이 많은데 권덕진 일마가 씨부린 말을 잘 보면요 이 난리에서 책임은 지고 싶지는 않고 검찰 니들 도움은 좀 줄게 하면서 조국 얼굴에 똥 던졌어요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며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게 뭔말인지 모르시나요? 도망 갈 넘은 아니니 구속은 안 시키는데 넌 나쁜 새끼야.... 이 말한거임. 조중동에 먹이 건져 준거죠 앞으로 정무수석은 결정 내릴때 펀 검사 넘들에게 물어 보고 해야할 판인거죠 하지만 청탁 넣은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똥칠한.. 2019. 12. 27.
조국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필연이다 다만 유재수를 비호한넘은 누구인지 털어야한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유를 찬찬히 뜯어 보면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비겁함이 딱 눈에 보인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 논란 속에 자기는 한발 넣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이네 그러면서 조국에게 똥칠은 빼먹지 않고 하네 이런 새끼가 제일 짜증나는 박쥐 같은 넘이다 분명 아침이 오면 조중동이 이걸 가지고 물어 뜯을 게 뻔하다 왜 유재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 했는데 그럼 여태 수많은 사건들을 묵인하고 파묻은 검사는 왜 고발 하지 않았을까?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김학의만 봐도 이미 다 드러난.. 2019. 12. 24.
조국동생구속 신종열판사는 기각요정인데? 조국동생 인권유린 조사해라 뭐 구속을 결정한 것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린거니 검찰을 탓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동생 지인의 말을 들어 보면 검사들의 행위는 앞으로 인권위, 법무부에서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지금 시대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인건지 착각하게 만든다 꼭 고발 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언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에... 앞서 영장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못하게 하고 의사를 압박한 정황이 녹취록 보면 나온다 고소하지 않는다는 지인을 압박하여 결국 조국동생을 고소하게 만든 것은 대단하다 맨 아래 영상으로 전문을 볼 수 있다 영상을 보시길 권한다 김어준 : 증거인멸과 도주 관련한 피의자가 되신.. 2019. 11. 1.
유시민 알릴레오 핵심요약 양정철? 윤석열? 김경률이 조언했을 것 같다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은 이전에 말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유시민이 익명으로 이야기 했지만 우린 그가 누구인지 다 안다 바로 양정철이라는 추측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 일단 시간순으로 핵심을 요약해 보면 조국 내사를 하면서 아마도 김경률같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다 론스타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알았던 윤석열은 밑에서 올라온 이 정보를 믿고 대통령 독대를 신청했으나 거절 양정철을 통해 다시금 청와대에 이야기를 전달 할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올렸지 윤석열이 조준 한 것은 사모펀드다 그런데 에고....파고 파고 하다 보니 이상한 길로 흘러가고 있어, 조국이 관여한 것도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국 아내 정교수가 사기 당한 증거만 .. 2019. 10. 29.
진중권 표창장이 위조가 안되었다는 확정이 없다?? 이게 친구가?? 자 일단 진중권이 조국을 까는 이유는 이렇다 진중권이 주장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 제목도 주국수호자들의 민낯 이라는 제목은 단 이상한 곳에 출연) 바로 많은 패러디가 나왔는데 전우용님이 진중권의 한말을 잘 해석 하셨다 표창장이 위조가 안되었다는 확정이 없다 그런거로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위조했다 이런 논리다 1. 위조를 할려면 위조 할 만큼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진중권은 몰랐을까? 같은 공간에서 지내왔는데 이걸 몰랐다면 동양대에 근무하니 주변에 알아 봤을거다 이것도 안했다면 넌 조국의 친구라고 불리울 가치가 1도 없는넘이다 2. 최성해가 자기가 모르는 표창장이 없다는 헛소리를 듣고 학교에 알아보지도 않았을까? 분명히 표창장에 대해.. 2019. 10. 27.
상식파가 보는 조국을 욕하는 입 진보들의 행위에 대한 반론 보수의 개념이니 진보의 개념이니 신자유파니 이딴 집단의 이념은 잘 모른다 알고 싶은 마음도 안생기는 이유는 각 개인이 주장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일본 보수와 한국 보수는 그 자체가 틀리는데도 같은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나쁜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엄마를 패고 자녀들을 팬 넘을 우발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자녀가 죽였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무죄가 안되지만 미국에서는 애당초 무죄다 법이란 게 이렇게 웃기기에 난 상식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사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상식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표창장이나 입시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사모펀드 정도는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 따져 볼 수 있는 문제이긴한데 복잡하다 언론을 보면 초판에 나.. 2019. 10. 26.
조국사퇴 결정적 이유 몇가지 김어준과 주진우가 밝힌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하고 각 언론에서 패널들 모아 놓고 이런저런 자기 뇌피설 이야기 하는데조선일보가 기사 낸 날짜 3가지 중에 사퇴 날짜 정해라 한 보도가 오보라고 그런 적 없다고 청와대가 이야기 했음에도 똥망같은 패널은 이 소리를 방송 중에 태연히 하는데 이걸 그냥 쳐다 보고 있는 사회자도 참 우습다 이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도 안하고 나오는건지MBC뉴스외전을 보면서 참 한심한 사회자와 패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대통령도 조국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리라결정적으로 조국을 잡지 못한 것은 조국 아내분의 뇌종양 뇌경색이 아니었을까 싶다만약 이 병이 악화 된다면 조국은 정말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국 스스로도 자기를 용서 하지 못할 지점이기도 하.. 2019. 10. 15.
[검찰자한당내통]주광덕에게 보고한 빨대 검사 윤석열에게는 보고 안해? 주광덕은 빨대의 보고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조국을 다그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 한 나머지 빨대의 정체를 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웃긴게 빨대는 조국장관의 전화를 받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윤석열에게는 보고 안했단다아니 그럼 윤석열 보다 더 높은 인간이 주광덕이었던거야??? 윤석열은 심각하게 보고 있단다주광덕에게 흘린 문제가 아니라 마눌이 아프니 배려 해 달라 신속하게 해 달라 이게 수사에 관여 한 것이라고 심각하게 보고 있단다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 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 수색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 있나통화한 적 있다 지금 (아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가 좋았다하지만 통화한 검사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인터뷰 한 것이 .. 2019. 9. 26.
정경심 공개 소환은 조국에게 치욕 주겠다는 의미 어머 일반화 하지 말자검찰이 조국법무부장관에게 부담을 가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일뿐이다현재 검찰은 법무부장관으로 조국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확실할 뿐이다 그럼 그전에는 어떠했었나 여태 검사를 수사할때 얼만큼 공개소환을 했었는지 살펴 보면 될 일이다굳이 주욱 나열 할 필요가 없겠지... 윤석열은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판단 하는 일반인이 얼만나 될까?기본적으로 "망신 주겠다, 내려 와라" 이것 뿐이다 그 업보는 검찰이 고스란히 짊어 져야 할 것 같다문재인대통령은 이미 이런 개같은 경우를 다 경험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더라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존재임을 또 한번 느꼈을거다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꼭 하겠다!!!.. 2019. 9. 25.
조국5촌조카 구속 그러나 조국가족펀드 결말은 익성,신성이 주범으로 흐른다 야~~~익성이란 단어가 나온지 한달 가까이 되었다이제서야 익성 압수수색이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던가?일단 검찰 시나리오에 뇌피설 해 보면 익성과 검찰은 충분히 말을 맞추었을거라 본다 그리고 충분히 증거 인멸 할 시간 충분히 주었고검찰은 조국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 해도 성공한거라고 자위할거야 왜냐 그 이후는 상관 없거던 그래서 나온것이 이제는 익성과 조국의 한몸설을 말하고 있다재밌는 사실은 기자는 ~카더라로 기사를 내고 네티즌들은 과거 기자들이 쓴 기사로 팩트 폭격을 하고 있다 이 기사들을 네티즌이 찾았어 ㅎhttps://news.v.daum.net/v/20171103094823721(성지순례)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047191?type=rec.. 2019. 9. 17.
윤석열의 이번 행동? 패스트트랙을 위한 문통과 조국 3명의큰그림? 이해가나 윤석열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도 같이 열을 내고 욕을 하고 검찰과 청와대 싸움이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없는 싸움인데만약 윤석열이 자한당 패스트트랙을 먼저 처리 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다들 열광했겠지 그럼 검찰은 개혁의 주체지 개혁을 당할 집단이 아니라는 성립도 생겼을 수가 있다 개혁은 적폐청산 하는 시간 동안 미루자는 말도 혹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조국을 낙마 시킬려는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이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오히려 검찰에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생각이 빠지질 않는다. 여론조사가 오를때 압수수색 그 뒤 기소 이것이 조국에게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언론과 자한당이 집중 포화 조국을 칠때 일거여 검찰로 통로.. 2019. 9. 10.
동양대 표창장 진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다 밝혔네 총장 최성해의 몰락만 있음 동양대 표창장 진실이 뭘까?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오늘 9월10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 박살이 나버렸다 이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따로 표기한다 이 표창장으로 부산의전원 면접에 사용 했다는 사실을 뺴고 생각 해 보면 중도에서 진보측에서 조국을 반대 하는 이들도 표창장은 이해 안가는 지점일 것이다 대학 총장 표창장 이거 타기 아주 힘든 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실 별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동양대총장 최성해가 논란을 증폭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교육계에 있는 거의 모든이들과 실제 동양대 행정일을 오랬동안 근무한 이도 총장이 다 기억 할 수도 없고 남발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왜 최성해는 처음에 절대 준적이 없다고 단언했.. 2019. 9. 10.
지금도 조국이어야 하나? 탈탈 터는데 누가 할까 법무부장관을? 아주 오래전에 조국은 검찰 개혁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한 적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 법원 + 김앤장같은 로비스트 + 언론권력 + 재벌 + 자한당 이 카테고리는 너무나 견고해서 단순히 정권을 잡은 걸로는 깰 수가 없었다 강금실 다음에 문재인의 법무부장관으로 할려고 했으니 열우당까지 반대 했던 그때 문재인은 절실하게 느꼈을거다 조국이 민정수석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나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다 내가 뭐라꼬 이런 정치의 내밀함을 알겠냐 공수처는 이 단단한 카테고리를 깨부수는 첫번째 열쇠다 검사를 잡아 들일 수 있는 것이지 지금껏 검사가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덮고 혹 일이 커지더라도 형량은 최소였어 그런데 공.. 2019. 9. 8.
조국부인 기소로 윤석열의 검찰+법원과 청와대 싸움이다 생각한 사람이 몇일까? 일단 곡소리는 자한당에서 소리없이 나오는 중이고 웃는자는 바미당이고 이를 가는 건 청와대다 그럼 윤석렬은 웃을까? 아니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거다 압수수색을 했을때 이미 건너버렸다 법원과 함께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조국을 임명 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완전히 인생 조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한 것 처럼 문재인도 조국을 지킬거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은 문재인대통령의 필생의 집념이다 더우기 집권은 이제 중반이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절대 조국은 안돼 하는 모습일 수 밖에 없다 역린을 건딜었어 앞으로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청와대 싸움이다 자한당은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잡혀 갈 생각만 해 윤석렬은 자기를 응원하는 국민을 위해 필히 한다 양..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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