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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경심 대법원 재판 결과 유죄/ 전문가 의견을 비전문가 판사가 무시해도 되는 세계

by 사라보 2022. 1. 27.

 

1심판사 : 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2심판사(항소심) : 엄상필. 심담. 이승련
대법원 : 천대엽, 민유숙,이동원, 조재연 대법관

 

 

 

 

아....왜 유죄가 나왔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대장동 그분 조재연

 

 

**IT전문가로 재판에 참여한 박지훈 페북 글 

 

정경심 교수 상고심이 현행 법리를 무시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한 데에 이 조재연 대법관이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5104997812891269

 

 

정경심 재판을 주욱 보면서 법원 만의 세상을 보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았다.

 

유죄다. 무죄다. 이것을 떠나 생각해보자.

 

 

전문가 증언

 

 

다들 PC오염에 대한 선택도 기가막히지만 제가 생각한 상식 파괴는 이것입니다

비전문가인 판사가 전문가의 증언을 철저히 외면해도 상관 없더라.

 

검찰 측에서는 IT 전문가 소견을 첨부 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정경심측 전문가들은 3명?인가 소견을 첨부했습니다.

 

전문가 소견을 첨부 못한 것은 검찰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전문가 소견을 참고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다들 알다시피 IT세계는 수작을 부린 것도 다 증명되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사는 전문가 주장이 검맹이어도, 이 컴퓨터 사양으로는 못만든다고 해도, 컴 내 여러가지 증빙을 보여줘도 상관 없습니다.

 

법정의 신은 비전문가 판사입니다.

 

 

 

 

2.일관된 증언의 판단 기준
판사의 마음.

 

 

증인의 증언이 옳고 그름은 판사의 마음에 따라 요동칩니다.

 

최성해의 증언은 진실된 증언이라 판단하고

반대쪽 증언 모두는 피의자의 압력을 받아 나온 거짓 증언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 진실된 증인(최성해)의 증언은 거짓말 투성으로 구멍이 숭숭 납니다.

하지만 2심은 그 증언을 고스란히 믿어주고, 반대 증언은 여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증인의 일관된 증언, 이 말은 어떤 재판에서나 큰 가치를 둡니다

일관되지 않은 증언은 어느 재판에서나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증인 최성해의 증언은 오래되어 기억이 틀릴 수 있다며 애써 일관된 증언으로 포장을 해 줍니다.

일관된 증언은 판사 마음이라는 증명이 성립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양대 근무자들의 증언은 정경심 교수로 부터 회유를 당해 거짓말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근무자들은 일관되게 같이 외칩니다.

표창장을 왜 위조하느냐고...달라면 주는데...

최성해는 표창장에 관여 해 본적이 없다는 주장도 외면합니다.

 

 

 

 

거짓의 기준

 

인턴 확인서, 체험확인서

대부분 100% 정확한 시간과 활동을 완료하고 받은 이가 있을지 오히려 의문되는 서류입니다.

 

사회에 공공연히 퍼져 있는 가짜 확인서라고 불리우죠.

출석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받을 수 있는 체험확인서입니다.

 

 

 

 

8시간 하고서 10시간으로 했다고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이런 일을 비일비재 한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때 변호사 사무실인가 여튼 그곳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거의 딴 곳에서 시간 떼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판검사 변호사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체험확인서가 탄생 된 이후 사용한 모든 이들은 잠재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때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때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무죄추정원칙"

이 문구를 기억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한 배심원들 영화를 볼떄 핵심이었어요.

 

 

 

 

증거재판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진 재판입니다.

모든 이익은 검찰에게 준 재판이었어요.

 

로스쿨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재판이라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터이고, 이미 유죄 확정이 되었으니 따지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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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확인서 써 준이와 받은이의 죄의 무게

 

가짜 체험확인서는 써 준이가 문제일까 받은이가 문제일까?

만약 청탁이 있었다면 써 준 사람의 죄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체험확인서를 써 준 교수들은 아무도 기소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제1저자로 써 준 교수도 처벌 받지 않았죠.

딱 한사람 최강욱만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협조한 이들은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았고 검찰의 주장에 반발한 최강욱만 기소 되었는데요, 받은 이는 처벌을 받는데 써 준 이는 검찰에 협조?해서 기소를 안한다?

 

어떤가요 합리적이라 생각 하시나요? 

 

체험확인서 받아본 사람 써 본 사람은 알겁니다.

최강욱이 적은 확인서 시간은 철저히 체험 한 시간만 적었다고 누구나 인정 할 거여요.

 

아마도 조국 아들 또는 아들 친구들 최강욱 욕 무지 했을겁니다.

 

윤석열 장모 무죄!

김학의 무죄!

정경심유죄!

조국재판도 남아 있네요....

 

브라질의 정치를 닮아가고 터키를 닮아 가고 있습니다.

그 와주에 김건희로 인해 외국 언론으로 부터 조롱도 당하고 있죠.

 

 

 

 

댓글1

  • 2022.04.15 07:37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저도 법정재판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다 기억을 못해서 한번씩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정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특히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
    탄핵 대상입니다.
    100군데 압수수색
    80명 검사동원
    6명 부장판사 공판에 참석

    10년전 인턴활동을 조민학생한테 증명하라고 하면 안되죠.
    원래 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소한 검찰이 인턴활동 부족한 시간을 증명해 내야죠.
    게다가 버젓이 있는 증거를 온갖 억지주장으로 무시하고 증언을 묵살하고 답장너로 몰고간 판사들 탄핵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양승태의 사법농단이 보수주의 판사들만 서울에 발령내리고 진보 판사들은 지방으로 발령내린거잖아요.
    게다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16명 판사들중 대부분을 한동훈검사가 무죄로 풀어줬죠. 저는 검찰과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말도 안돼는 판결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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