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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재명 10대 대선 공약 외 김문수 대선 공약 간단히 보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돌입했다.

 

 

이재명 대선 공약 

 

 

여성정책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째,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네째, 한부모 가정등 복지정책 개선

 

-.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

-.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

-.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세한 것은 https://www.begintruekorea.com/15

 

 

김문수 대선공약


 

아래 공약도 나돌아 다니는데 설마 이런 공약을 내었을까 싶다.

 

 

그런데 공약을 대중들에게 알려할 위치에 있는 김행도 자기 후보 김문수 공약을 모른다.

큰일이다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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