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이재명을 무조건 날린다.노종면 주장 굿/ 사법농단 대법원 판결 무효?

https://garuda.tistory.com/3892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김병기, 최강욱의 싸움방법

https://garuda.tistory.com/3894

사법농단 조희대와 대법관들 재판거래?/탄핵을 넘어 특판을 만들어 사법처리 가능/6만 쪽 로그인

 

 
헌법재판소의 시간끌기, 지귀연과 심우정의 사법쿠테타 그리고 빙점을 찍는 조희대. 이들의 작전은 정교하게 맞물려 이제 빙점만 찍으면 될 시간에 도달했다. 저들이 이렇듯 작전을 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역풍 고려만 했었다.
 
입만 나불대는 민주당.말로만 협박하는 민주당. 그래서 우습게 보는 내란의 무리들.

 

 

민주당은 아직도 6월 3일 전에 2심이 확정될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의 작전은 이미 실행을 시작했네...
 

 
일단 대법원 판사들 재판 했던 내용을 보면 어질어질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충격적 사건에 유죄를 뒤엎고 무죄 선고를 한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을 했다.
그리고
 

 
1심은 징역2년 이었지만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37억 정도는 조희대에겐 껌값이었을까? 37억 회수는 다해서 봐준걸까? 이 정도면 횡령하라고 권장하는 판결 아닌가?
 
그런데 더 웃긴건 오준석 대법원판사는 버스기사 800원 횡령도 횡령이라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한 이들이 이번 이재명 판결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거다.
 
이들의 뭉친 이유를 조국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

 
그런데 이 이유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권력과 권한과 돈을 지킬수 있다는 열망이 중첩 되었다고 본다. 이재명은 할 것 같거던. 진짜 자기들의 공고한 세계를 무너뜨릴 것 같거던. 그래서 양승태가 법원을 휘어잡고, 윤석열이 검찰을 휘어잡고 서로 손을 잡아 이재명 죽이기에 돌입했다고 봐야한다.
 

 

5월 15일 공판기일 지정

 

 어제 판결나고 오늘 재판부배정, 바로 공판기일잡고 집행관송달까지 하는 사법부

 
이 행위는 기필코 이재명을 대선에서 아웃 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거다. 민주당 법비들은 절대 시간상 6월 3일 전에 2심이 확정될 수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중인데 아직도 저들의 무지막지함을 덜 학습했나보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통 2심 판결 후 상고기간은 상고신청 7일+상고이유서 접수 20일 = 총 27일의 여유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상고신청 7일은 필연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고이유서 접수 20일은 대법이 그냥 뭉게버릴수 있다. 이미 유죄취지로 환송된 것이 그대로 유죄로 온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안받겠다고 하고 그냥 하루만에 기각때려버리면 그만. 그래서 27일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함정으로 파놓고 2심을 일부러 살짝 늦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민주당 측에서 "27일 여유 있으니까 대선까진 대법판결까지 안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유도한 후에 상고 기각을 때려버리면 대선 전 판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이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리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1안. 문제가 되는 법조항 삭제
- 국무회의 진행못하게 4명 추가 탄핵
- 법조항 삭제
- 거부권 발동 조건 안됨
- 법조항 삭제로 이재명 처벌 대상 제외
- 참고로 해당 법조항은 문제가 많다고 함

2안. 판사 탄핵
- 대법원 전원 탄핵을 통해 유죄 확정 지연/
전원 탄핵 후 헌재에서 기각되면 문제라서 시기가 중요
 
 
결론: 이재명과 민주당은 27일 여유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2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줄탄핵에 대한 여론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미친듯이 죽일려는데 예의차릴필요 없다

 
최강욱은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 하지만 그도 최악의 수엔 대법원 판사 탄핵을 말한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망상에 대하여

1.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장윤선 기자와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27일(상고신청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20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판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고신청기간 7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유죄확정할 가능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2. 이런 분석이 맞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까닭이 이해된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

3.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주고 이재명 완주를 유도한 후 대선 직전에 이재명을 날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를 계획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편이 파기자판 보단 면피가능성도 높고 대선에서 내란의 힘의 승리 확률을 확보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은 생각했을 것이다.

4.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집권과 민주당 승리를 저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조희대 대법원이 저런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을 리 없다. 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 전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을 법살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한다.

5.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입법이건 입법을 저지할 거부권 행사를 형해화시킬 탄핵이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건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수단들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순리나 역풍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세작이자 간자이자 제5열이다.

 
최악의 경우수

15일 공판22일 선고
벌금 80만원- 고법은 피선거권에 영향없는 형을 내라고 빠져나감
23일 검찰에서 너무 형이 낮다고 바로항소- 검찰에서 재항소하므로 7일 항소기간 무의미
26일 대볍원 항소접수일주일후 6월2일 선고- 파기자판 벌금 150 선고

 
할 방도는 참 많다. 막을 길은 대법원 모두 탄핵 뿐이다. 2심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선재적 방안도 있다.
 

 
여전히 민주당은 희망찬 내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역풍 걱정하고 있다면 조국혁신당이라도 대선 후보를 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다가 최악의 최악으로 진보측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진보당에서 나오던가?
 

 
각 커뮤니티에서는 탄핵을 하라고 선재적으로 움직이라고 외치는 중이다.
 

노종면의원

어제 파기환송에 이어 오늘 기록 송부, 재판부 배정, 기일 지정까지빛의 속도로 이뤄졌습니다.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습니다.대선 한복판입니다.상고로 지체시킬 수 있다는 27일을저들이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우려됩니다.분명 비정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보증은 없습니다.

저들의 작전은 속도전임이 분명합니다.
대법원의 선거개입은 이미 드러났고,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개입 의도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까? 더 시간이 있습니까?
그간 고비마다 벌어졌던 대응 논쟁은나은 방안 찾기요 논쟁이었습니다.지금은 아닙니다.살 길과 죽을 길뿐입니다.
욕 먹을 각오로 죽을 길을 확실히 틀어막는 결단에 나설까,당최 모를 중도확장 위해 살지 죽을지 모르는 도박에 걸까,둘뿐입니다.

탄핵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지금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내내 최상목 탄핵을 외쳤던 노종면의원의 말을 들었다면 이 사태는 없었을거다. 이제 두번은 없다. 이번 싸움에도 허무하게 내어준다면 끝이다. 뒤가 없다는거다. 탄핵을 해서 사법부를 적으로  맞이해야 하는게  아니다 이미 사법부는 적이다.
 
탄핵을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탄핵 인용이 될 확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2심판사, 대법원 모두 탄핵 해야한다.그런데 이 정도 쯤은 저들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다음수도 생각해야하네..

 

 

일단 막아라 그다음 조희대 이하 떨거지 대법원 판사들을 법적 처리하면 된다 

 

 

일반국민인 우린 이거라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

https://garuda.tistory.com/3894

사법농단 조희대와 대법관들 재판거래?/탄핵을 넘어 특판을 만들어 사법처리 가능/6만 쪽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