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 개헌은 내각제, 책임 총리제./ 윤석열 파면 나오기 전부터 논의 /반대하는 추미애, 정청래, 박선원, 박지원....

개헌 찬성한다.
이재명도 적용이 되는 4년 중임제만 말이다. 내각제는 웃기는 소리고 책임총리제는 더욱 웃기는 짓이다.

그런데 내용은 없다.
일단 불은 질러 놓고 판단 하겠다는거다.

 

 

최강욱

 

늘 조심해야 하는 건 분열과 욕심입니다. 거악을 몰아내는 일에는 힘을 모았지만, 그 후에 백출하는 여러 생각과 욕심들은 늘 역사의 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꿈이 왜 미완으로 남았는지를 가장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방송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공영방송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입바른 소리 잘 하던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윤석열이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다던 의원들이 왜 완벽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뻔히 목격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새 정부의 자리를 탐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생기지 않을지도 둘러봐야 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건지 자리 다툼을 하느라 나선 건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란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그 세력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압승으로 저 암덩어리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숙제입니다. "진실이 고통 없이 드러나고 정의가 걱정 없이 승리하는 세상"을 향한 꿈과 소망,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원식은 그냥 국힘당에게 살길을 열어주고 언론에게 민주당을 조질꺼리를 주어버린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최강욱이 말한 그대로 욕심이다

 

최상목 탄핵 막은 것도 우원식이라는 이상호 기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상호가 터뜨렸다

 

 

정당해산을 시작해도 모자르지 않을 국힘당과 개헌을 논의하자는 이 발상은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을까?

 

 

3월17일 윤석열이 파면을 당하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반대 세력과 개헌을 모의 

 

 

자문위원화 명단을 보면 대부분 탄핵 기각, 각하를 외친 것들이다. 저런것들과 파면이 나오기 전에 떠들고 있었으니 마음 졸이고 애가 탄 국민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

 

 

뭐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내각제일것이다. 그리고 지들이 세우는 총리. 대대손손 지들끼리 해 쳐 먹고 싶다는 발상. 우린 반대한다.

 

이재명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민주당 지도부와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의논 했다는 그 놈 이름 좀 알자.

반대 할 만한 민주당의원들 하고는 논의를 안했구나

 

 

 

추미애

 

지금 개헌은 프레임입니다.
1. 우리 스스로 “개헌”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에 빠져들 때가 아닙니다.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내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종결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신분을 박탈한 것에 불과한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며 겨우 내란의 밤 6시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3명의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만 했습니다.

3. 검찰은 민간인 노상원의 수첩에서 내란을 수단으로 장기집권, 영구독재의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으나 수사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비화폰에는 내란 모의 증거는 물론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 개헌 재선 3선” 과 관련한 증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누가, 어떤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획하고, 국회를 해산해 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고, 계엄을 지속시킬 명분을 꾸미기 위해 외환을 불러들이고, 비판하는 국민들을 삼청교육대와 같은 구금 수용시설에 가두고 불법수사와 재판으로 사회와 격리하고 심지어 영현백에 담아 제거하는 공포 정치를 구상했는지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5.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 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정청래

 

<난 반댈세-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시켜 개헌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우의장식 개헌논의에 나는 반대다.

첫째, TPO(시간, 장소, 상황 time, place, occasion)에 맞지 않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맙시다.

둘째,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있기에 반대한다.

셋째,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 개헌논의가 봇불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으러 할 것이다. 그럼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내란종식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우선 내란종식부터 하자.

넷째,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마치 가치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개헌논의를 하게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테이블에 앉게 된다.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개헌의 주인도 국민이다. 개헌논의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헌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자. 이런 상층방식의 개헌논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개헌을 툭 던져놓고 선택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자. 국민들은 지금 내란우두머리를 헌재에서 탄핵시킨 것에 안도하고 있다. 막 일상회복으로 진입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른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우원식 의장의 오늘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광장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뜬금포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과 떨어지면 민심과 동떨어져 이런 관념적 주장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십시오. 광장에서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말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주장에 대하 한마디로 말해 "난 반댈세"다. 지금은 오직 한길 내란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말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거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맙시다.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 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분산하거나 지체하지 맙시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이 잘못돼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같은 헌법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의 계자라도 꿈꾸었겠는가?

지금은 우리가 내란종식을 위하여 내란당 해산하라! 무슨 낯으로 대선에 참여하려는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내지말라! 내란사태 책임지고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다.


국민의힘 전신, 국힘 할아버지 아버지 정당에서 배출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들...하야하고, 징역가고, IMF 국가부도사태 일으키고, 탄핵 당하고, 군사반란 일으키고, 계엄 내란사태 저지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는가? 그러니 이번에는 반성하고 대선후보 내지 마시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충언합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하십시오.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시고 더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민정성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습니다. 더이상 오해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님! 우선 먼저 역사청산하고 그때가서 개헌합시다. 지금 뭣이 중한디...

 

 

진성준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내란의 완전 종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신속한 개헌 논의를 역설하며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개헌안 성안작업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합니다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의와 예비, 실행과 동조, 선전과 선동 등 시종에 이르는 내란의 전모를 파악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도 시급합니다.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권력구조 문제만 해도 부수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도 상당합니다. 대선 전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정당과 국회는 개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신속하게 개정해야 합니다만, 지금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 종식입니다.

 

 

박선원

 

[개헌 논의?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거쳐 신정부의 성과를 축적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차기 민주당 정부의 임기 단축이라는 국힘과 보이지 않는 세력의 노림수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넘어간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2030년부터는 대선-지방자치선거 같은 해에 실시하고 그 2년뒤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때를 겨냥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부에서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할 때입니다.

 

 

강선우

 

[정치의 본질은 유한한 자원의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일입니다. ‘개헌‘보다 ‘내란종식’에 우선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쏟을 때입니다.]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는가(who gets what, when, and how)이다.” - 해럴드 라스웰(Harold D. Lasswell)
우리 국민께, 내란종식을, 지금, 완전한 방법으로 갖게 해 드립시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겨우 이틀이나 지났을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내란 잔불 되살리기에 진심인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우리 민생에, 경제에, 외교·안보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께 다시 오물을 껴얹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닌 ‘내란종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혼란스럽기만 했던,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던, 또 버티지 못하고 스러져간 국민께 ‘내란으로 멍든 국가에서 일단 계속 사십시오, 정치권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란이 종식되면, 때가 되면, ‘개헌‘도 국민께서 국가적 과제로 실행하라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내란종식에 온 힘을 쏟는 것이 국민께서 주신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인영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개헌 논의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실패한다

 

 

 

 

박지원

 

개헌?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될까요.
지금은 내란종식 정권교체의 시간입니다.

 

민형배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여당과 야당,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최소 석 달이 걸린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개헌 논의는 내란종식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주고, 도피처를 제공한다. 개헌의 시작과 끝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대부분 친명이고 이번 내란에서 가장 많은 활약들을 한 이들이 반대를 외친다.

올리지 못한 반대 의원들도 많다.

 

찬성 하는 자는 한동훈을 비롯, 이낙연, 임종석, 고민정, 김두관, 김경수 등등 수박들과 국힘당들이 찬성을 한다.

그들의 명단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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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내란범 명단(내란의힘 제외)

 

우원식은 내란당 해산으로 가야했을 흐름을 개헌으로 틀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