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만장일치 8:0 핵심 내용 요약/민주당은 독해야합니다

2025.0404. 11시 22분

윤석열 파면!!!!!!!!!!!!! 

 

만장일치 8:0

 

 

내란 수괴가 주장하는 바는 다 부정되었다.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여도 법률심사 가능"

"계엄 선포, 법률 위반 심판 대상"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니다”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탄핵소추 남용 아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중"

"2025년도 예산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 못 미쳐"

 

“계엄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평상시 피청구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현실적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 대부분 조치"

"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국정마비' 등은 병력 동원해 해결할 사항 아냐"

"'경고성 계엄', 계엄법 선포 목적이 아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전 국무회의)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전 국무회의) 피청구인, 구체적인 내용 설명 안 해"

"(계엄 전 국무회의) 계엄 선포 관련 구체적 내용 설명 없었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국회 봉쇄·통제)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투입 지시"

"(국회 봉쇄·통제)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끌어내라 지시"

"(국회 봉쇄·통제) 경찰청장, 피청구인 지시로 국회 전면 차단"

"(국회 봉쇄·통제) 체포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위치확인 지시"

"(국회 봉쇄·통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 지원 지시"

"(국회 봉쇄·통제)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 끌어내라고 지시"

"(국회 봉쇄·통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침해"

"(국회 봉쇄·통제) 국회 불체포 특권 등 위반‥정당활동 침해"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尹, 계엄 선포 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비상계엄 포고령)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비상계엄 포고령) 포고령 통하여 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비상계엄 포고령)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비상계엄 포고령)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 자유 침해"

"(비상계엄 포고령) 대통령, 헌법·정치적 기본권 등 침해"

 

 "尹,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국군통수의무 위반"

 

"尹,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통제 끌어내라 지시"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위치확인 대상, 전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전 대법원장 등 체포 대상‥사법권 독립 침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어"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 위기 볼 수 없어"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독립성 침해”

"(중앙선관위 장악) 중앙선관위 영장 없는 압색, 영장주의 위반"

"(중앙선관위 장악) 중앙선관위 독립성 침해"

 

"尹·국회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 할 정치 문제"

"대통령, 헌법과 법률 위반해 국민 충격 빠트려"

"사획공동체 통합 책무 위반"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위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민주당이 무서워 졌으면 합니다.
짐승에겐 나찰의 얼굴로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있길 바랍니다.
 
이재명은 이랬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현시점 가장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실패가 생겨도 국민은 관대해질겁니다
 
그런데 눈치보고 이도저도 아닌 행동은 민주당은 우습게 보게만 합니다.
우스운 민주당.
 
항상 눈치보고 이도저도 아니고 헤헤헤 거리며 있는 민주당이라면 또 언론 검찰 법원 극우에게 뒤통수만 맞을겁니다
 
개혁도 물건너갑니다.

경제가 먼저다.
개혁은 뒷전으로 몰아갈겁니다.
특히 언론이 앞장서고 역풍을 걱정하는 민주당 중진들이 동조할겁니다.

악에겐 가장 가혹한 철퇴를 용서없이 자비 없이 내려쳐야하고 뿌리를 뽑아내길 이재명에게 바랍니다.
 
중도, 역풍
이딴 헛지랄 하는 것들도 민주당에서 내 보내길 바랍니다.
 
화합이니 통합이니. 이딴 소리는 아직은 대한민국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철처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