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이재권, 송미경 논란 모음

이재명 유죄를 때린 판사들이 죽어라 외면 하는 부분

https://youtube.com/shorts/AVkq_f3mmYw?si=vctWuJS51gAaRoAk

 

판사들이 기자들을 하찮게 보는 이유.

지들은 1.2등인데 3.4등 하던 애들이 기자들...그럼 지금은 의사들이 1.2등이니 판사들 하찮게 보겠네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은 얼마나 하찮게 개돼지로 생각하는지는 안봐도 알겠다.

 

 

안면 몰수하고 정치 판결을 한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이들 중에 논란이 거의 없는이들도 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걸고 정치판결을 했을까?

 

 

 

하나 둘씩 제보가 쌓인다.

 

 

조희대

 

대법관 했다가 대법원장으로 다시 해 먹고 있다.

 

 

대법관 시절 유독 정치 재판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무죄 선고가 도드라진다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 묘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 (판결은 위법)
은별이 사건: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4세 여중생을 임신 시켰던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사건을 최종 무죄 판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상태였고, 하급심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계적으로 했다고 변명을 했으나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실체를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은별이 부모는 이 가해자에게 도리어 소송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37억 횡령 변호사는 같은 법을 다루는 이라서 그랬던걸까? 집행유예를 준다.

 

 

인노회사건을 만드는데 첫 삽을 뜬 것도 조희대였다.

백판사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노동잔체다 그러니 영장 기각 했는데 TK출신의 조희대가 당직 선날  영장을 청구 이적 단체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35년 만에 무죄.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무죄나는 것을 본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것이 윤석열 케비넷에 숨겨져 있던, 조희대의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이런 약점으로 인해 내란에도 관여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의심. 도대체 법원 개혁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왜 정치에 끼여들었을지 이해가 안가잖아.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하는건데. 다른 대법관들 역시 하나 이상은 걸려 있지 않을까?

 

 

조희대 딸 조민정 뉴스타파가 취재 중이다. 방위사업 관련 의혹으로 주가 문제인가 보다. 너희들이 조국 딸을 헤집었다. 그 죄는 고스란히 너희에게로 갈것이다. 표창장 인턴확인서 보다 무서운 죄를 범했을려나 알아보자.

 

 

 

 

오석준

 

너무너도 유명한 놈이다.

800원 버스비 횡령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해고 무효 판단을 뒤집고 원칙을 운운하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엄격하게 판결, 
3년 뒤 85만원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과 성접대 받은 국정원 직원 파면은 가혹 하다고 판결.  

 

버스기사에겐 원칙을 국정원과 검사에게는 로비를 받은건지 어쨌던 건지 가혹 하다는 주장을 하는 요상한 마술을 가진 핀사였다. 알고보니 '800원 버스기사 해고 재판'에서 승소한 사측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

딸은 어려운 가정, 자연 재해 피해 입은 학생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이때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는 대기업 직원 이었는데 소득증빙도 내어야 했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표창장, 인턴확인서 사건에 따르면 이건 징역 10년 짜리라고 본다.

 

윤석열 1년 후배고 같이 사법고시 공부한 사이다. 결혼식도 오가면서 돈독한 사이.

 

 

서경환

 

신안염전노예사건/ 항소심에서 지역적 관행을 이유로 1년 징역을 깨고 집유를 주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처벌 받은 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정부나 전남이나 피해자들을 제대로 안아 주지도 않았다. 이딴 판결과 정부의 대처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적인 노동으로 인한 염전이라고 해서 수입 거부를 당하고 있다.

 

엄상필

 

대법원 판사가 되기 전에는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을 대법원판사가 된 이후엔 조국 재판을 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회피를 하는데 하지 않고 진행했다. 다른 판사는 동기라고 회피하는데 ...

여튼 조국 지지자들에겐 웬수다. 최강욱도 상당히 안 좋아한다.

 

 

권영준

 

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아서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한 적이 없다.

 

권 대법관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7곳(김앤장, 태평양, 세종, 피터앤킴, 율촌, 한결, 바른)의 대리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은 지난 2018∼2022년 위 법무법인 7곳의 의뢰로 38건의 사건과 관련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1천만원을 받은 점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천만원 등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자 권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면)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은 로펌의 사건은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대법관이 취임 뒤 두 달 동안 상고심 재판 59건을 회피해서 다른 법관들 성질 나게 했다.

 

이숙연

 

포항공대 출신으로 포항제철에 입사 노태우때 가두시위에 참가 했다고 회사로 부터 일방적 해고를 당했고 혼자 노동법을 공부해 가며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승소를 했다 이후 판사가 된 인물이다.

본인도 억울함이 무엇인지 알만한 인물이...

 

딸은 19세때 아빠돈 900만원 본인돈 300만원으로 아빠 부하가 세운 화장품 연구개발 비상장 주식을 샀고 6년뒤 63배 폭등, 대법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자 37억 비상장 주식을 기부한다.

또 딸은 아빠 돈으로 갭투자를 하고 별 수익도 없는데도 아빠돈을 갚았다고 한다????

남편은 현재 복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런데 5월8일 빠르게도 무혐의를 선사하는 검찰. 눈치도 보지 않는다.

 

 

대법원 판사가 될려고 37억도 날렸는데 ...

 

 

이숙연의 해고 소송에 인연을 가졌던 노행남 부장판사는 이숙연을 저격한다.

 

 

5명의 대법관(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지만, 대법관 2명(이흥구·오경미)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중에 8년간 미적대는 것도 있고 한다. 이건 정의가 아니어서 미적 대었나? 왜 많은 법조계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것은 처음이다 라고 할까? 게다가 분명 논란을 넘어서 난리가 날 것을 알면서도 강행을 했다. 현재 고법의 행동을 봐도 이재명을 기필코 죽이겠다는 짐념이 아주 강하다.

 

 

집행관 송달이 71년만에 처음
사법 역사에 큰 획을 긋는군요.

 

항소심 고법 재판부

 

 

이재권 부장판사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의 최고 빌런 양승태의 비서실 출신.

원희룡이 관여된 사건은 다 무죄

 

 

송미경판사

 

롯데가 며느리고, 주례는 한덕수였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롯데에 비상걸렸을려나...안미 롯데는 배팅을 한덕수에 했나?

 

사법부개혁은 검찰개혁보다 수십배는 더 어렵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길을 열어주었네...

 

더 자세한 것은 

대선 개입 논란·판결 '파묘'까지…증인 채택된 대법관들[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