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0. 28. 04:32

김유철 옵티머스 무혐의 담당 형사부장 윤서방파의 핵심 신봉수도 몰랐을까?

 

 

[이 글은 페친이신 고일석, 박지훈 페북 글과 더 브링핑 기사를 참조 했어요]

 

옵티머스 무혐의가 이해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고일석님이 예를 들었어

 

 

 

옵티머스 수사의뢰 무혐의처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 쳐서 받았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내 돈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며 사기를 쳤음. 나는 피해본 것 없지만 이 새끼 가만 두면 큰일 나겠음. 그래서 검찰에 신고.

검찰이 나를 불러 물어봄.

 

검 : "그래서, 님이 피해본 거 있으삼?"

나 : "아뇨."

검 : "그럼 님이 신경 쓸 거 없자네."

나 : "아니, 나는 문제 없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고 그 놈이 한 짓이 그냥 사기라서리."

검 : "그게 왜 사기임? 입증할 수 있음?"

나 :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건 검사님이 하셔야죠. 그거 수사해달라고 신고한 건데요."

검 : "알았음. 돌아가셈."

이래놓고 그냥 무혐의 처리한 것. 국회에서 "왜 무혐의처리했냐"고 따지니까,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 올려서 "수사의뢰자의 수사의지가 없고, 피해도 없고, 혐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사기 입증하려니 일도 많고 해서 무혐의처리했음. 부실수사 아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

p.s.

그런데 무혐의처리 하고 몇 달 있다가 진짜로 큰 사고가 나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기소됨.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에 대해 그 당시 형사부장이었던 김유철은 이프로스에 글 올리면서 부실수사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김유철이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인건 생각 못한 듯

 

계좌추적 신청하면 법원에서 잘 나오지 않을 사건이야~~ 어랏 몇달뒤 잘만 나옴. 이에 박범계는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

 

 

 

 

옵티머스에 무혐의를 선물한 김유철의 프로필을 먼저 보자

 

 

 

 

공안통에 부동산, 경제범죄 전문이었어, 아 형사부라고 보는 이가 있는데 특수부에 속하는 경제, 금융부서야

 

공안통이 어떻게 윤서방파 라인이 되었을까?

 

 

 

 

그건 한동훈이 옆에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 김유철은 한동훈의 압구정 현대고. 서울대 선배다. 반면에 사법연수원은 한동훈이 선배다 ( 27기, 29기 )

 

그리고 MB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공통, 대검과 법무부 핵심 보직 공통이라는 라인이 형성됨.

 

 

 

 

2019.08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 이었을때를 유심히 봐야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의 후신으로 검찰의 정보수집을 관할하는 직책이다. 대부분 고발이 아닌 '인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관련과 재벌 수사등의 '대형 수사'가 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자리지

 

 

 

작년 조국 펀드로 윤석열이 조국 나쁜넘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 처음 수사정보정책관인 김유철로 시작 되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어, 딸랑 10억으로 펀드 주인 것처럼 난리쳤잖아

 

검찰도 알았다는거지 펀드가 10억으로 뭘 어찌 해볼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김유철이 옵티머스 부실 수사와 계좌추적도 안한 변명으로 이런말을 함.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 1대 대표와 2대 대표 싸움 )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우려하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와....조국교수에게는 압수수색과 영장을 그렇게 남발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인간의 바뀌었구나

 

 

 

하지만.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하여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이후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것

 

 

 

경영권 다툼은 1차 고발이었거던, 그걸 '근거 미약'을 무혐의처리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그대로 공소장으로 써도 좋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실제로 향후에 있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더군다나 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나왔으면 좀 더 깊이 파야 하는 것 아닌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과기부 감사가 틀렸다는 말이 잖아, 그럼 감사가 틀렸음을 증명할려면 좀 자세히 사유를 적었어야 하는게 기본이지

 

어떻게 그 흔한 계좌 추적 하나 안하고 무혐의로 종결하느냐고

 

게다가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날짜는 2019년 5월 22일로 바로 알려 줘야 하는데, 몇개월 뒤 전파진흥원이 결과를 문의하자 2019년 10월 19일에 알려주었다네. 그 사유도 별 내용 없는 한줄이라더군.

 

이런 모든게 의심이 안가나?

 

 

 

 

비례와 균형

 

김유철은 옵티머스와 '성지건설 투자 사건'을 별개로 보고 '피해자의 고발'을 수사의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표창장은 최성해의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누가 피해자고 고발을 했었냐, 이 사건에서는 왜 비례와 균형을 상실한거지?

 

 

 

 

새롭게 밝혀 진것이 바로 옵티머스 변호사

 

이규철이라고 윤석열과 함께  최순실 특검을 한 사람이지, 왜 매일 공보관으로 옷 잘입는다고 한 변호사.

 

 

 

 

사진 보니 아~~~.

 

이규철변호사를 쓴 이유는 바로 윤석열과 친분 아닐까?

 

옵티머스 변호를 맡은 이후에 로비는 일절 없었을까? 김유철, 이규철 서로 이름 비슷하다면서 이러고 놀았을거야...

 

그렇다면 이규철 변호사는 무능력한거겠지, 당연히 윤석열과 하다못해 통화는 했을테고, 김유철은 알아서 받들었거라는 추측은 당연한거지. 그러면서 윤석열은 부장 전결로 하고, 난 모르는 걸로 해라 했을수도 

 

전결 여부는 장기미제 사건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인지 여부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일 여지가 있다고 한다, 즉 이것도 자기들 마음이란 말인건지, 다들 말이 틀리니 ...

 

그래서 일까 김유철은 총대를 맸다.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정호영 BBK특검의 일원이었던 바로 위 신봉수 차장은 몰랐을까?

윤석열과 신봉수는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전과가 있었는데 그 경험을 또 한번 발휘 한 것은 아닌지

 

어쨌던 감사는 진행될 것이고 그럼 결과는 나오겠지.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