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0. 30. 06:31

이환우검사가 검찰권 남용의 대표였지, 최재만 커밍아웃,검란을 기다리는 추미애

 

 

검사가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것이 확실하고 조작 사건으로 몰아간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검사들이 '검찰 독립성 침해' 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개떡같은 소리를 하면서 약 160명이 커밍아웃 검란을 일으킬려는데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국민들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국민 청원을 시작 하루만에 10만을 넘기고 있다

100만 목표로 가 보자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28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언론만 보면 곧 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조국 교수는 한참 전에 검란이 일어날 때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했었거든, 사표 내면 싹 다 사표 받으면 된다고. 물들지 않고 법리에 충실하게 일 할 사람 뽑으면 된다고.

 

 

 

 

자... 언제 검란이 일어날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135명이 커밍아웃 했다는데 사표는 언제 쯤 낼까?

 

 

 

 

MB의 17년형 확정을 맞이 해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 계시판에 검찰 애사 2로 검찰이 눈감았던 그러나 처벌을 받았던 사건을 올렸지

 

 

 

다스는 MB것이 안미 했던 김홍일 전 중앙지검 3차장

김학의를 못본척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

후배 성폭행한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검사

 

 

 

그리고  어떤 사건을 소개 한다

 

삼성장학생이 공연히 있었던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여 고소했는데 검찰이 뭉갰고, 검찰에 다시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계속 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시효가 있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니, 이제는 시효가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냐”고 임은정 검사에게 따진 조성구씨 이야기를 같이 올린다

 

이에 

 

“전날 "커밍아웃" 동참 검사들, 임은정 반성글엔 "물타기", 후배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 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커밍아웃한 검사들 중에는 여전히 내로남불 하는 검사가 있어 소개 한다

 

 

 

 

언론들은 한 번씩 나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돌을 던지는 검사들의 말을 받아 쓰기 하고 있는데 그중 이환우 검사가 과거에 한 일을 보면 개판이었어

 

 

 

 

 

 

이환우 검사

 

 

 

제주지검 형사 1부 이환우 검사는 10월 28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에 대해 이렇게 말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의 인사와 감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

 

( 아~~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 한 윤석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단 말인가? )

 

 

 

 

그런데 이환우 검사는 검찰권 남용을 무지하게 날린 검사 거던, 동료 검사의 불륜사실이 외부로 새 나가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한 치졸한 보복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했어

 

앞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발동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인물이라는 것이야, 공수처 발족 이전이라도 감찰만 제대로 진행 되면 이환우는 검찰 옷을 벗어야 해, 그러니 뭔가 해 볼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겠지.

 

 

2017년 2월 동료 검사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다 긴급 체포된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일간 독방에 수용하고 접견·교통권을 전면 제한했다.

 

“당시 이 씨가 제삼자를 통해 동료 검사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위험도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 본인 동의를 거쳐 독방 수용과 함께 접견·교통권을 제한했던 것” ( 이 모 씨는 동의한 적 없다 )

 

이환우검사가 강조한 것도 ‘여성검사의 인권’이었다. 알고보니 이검사의 직권남용엔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고 이 검사의 상관으로 대검찰청 인권자문관을 지낸 부장검사 역시 피의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모 씨는 긴급체포에 독방에 수용, 접견도 못하게 했어, 이 모 씨가 갑자기 행방불명되니 세무 대행업을 하던 이 모 씨의 회사는 업무가 엉망 되지, 거래처에는 연일 전화 연락 없는 이 모 씨의 신용은 엉망이 되었고

구속 수감 중 발생한 거래처의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와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지금도 2년 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에 악몽과도 같은 피해를 하소연할 수 있었다.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법무부는 피의자가 보낸 진정서를 대검찰청을 거쳐 인천지검에 내려보냈고 인천지검은 사건을 이환우 검사에 재배당했다. 도대체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하소연했는데 그 사건을 해당 검사에배당하는게 말이 되는가.

 

 

국가인권위는 또 어떤가.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만난 인권위 조사관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위에서 도와드릴 방법은 없다’고 했단다.

문재인정부 출범한후인 2018년1월 피의자는 재차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마찬가지 답변이 돌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은 조사도 해보기도 전에 피해자 고통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가인권위가 피의자 가혹행위 피해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토대로 ‘피의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Jinkoo Kang ) 패북 글 참조

 

 

 

그 뒤 mbc <스트레이트>에서 후속보도를 했고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 남용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멋진 검찰은 감찰을 하지도 않았지, 그러니 얼마나 검찰 조직이 뿌듯할까!

 

 

 

 

이환우검사를 옹호하면서 자신도 커밍아웃하겠다면서 글을 올린

 

 

 

최재만검사

 

 

 

2020.9~춘천지방검찰청 검사
2019.8~2020.9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9.8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흠....라임, 남부지방검사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조카이면서 천정배의 사위로 더 유명한데 최재경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사촌 동생이지 그러니까 최병렬의 아들이자TV조선 앵커 최희준의 사촌, 아 이러 족보라면 딱 떠오르지 않나

 

언론에서는 최병렬 최재경 이름은 뺴고 천정배 사위만 부각 하네. 무슨 뜻으로 그런지는 알겠는데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병렬은 잊혀진 인물이지만 천정배는 오히려 민주당을 배신한 정치인으로 여전히 기억되지, 게다가 최재경 하면 어떤  명박이 도곡땅 실소유자 의혹과 BBK 무혐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자 이면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한 넘이며

 

이명박 말기에는 도리어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차관 등 이명박 실세를 구속시키면 뒤통수를 쳤지 하지만 대선자금은 눈감아주는 아량을 보였어...지금 삼성 이재용 변호사 하면서 돈 벌고 있지

 

 

 

 

여튼 최재만 검사는 이런 말을 했어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해 인사권과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한다.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에 대해서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과거가 더러운 놈이 지는 잘났다고 설치는게 옳냐, 기소와 검찰권 남용한 넘이 지금 법무부 장관 보고 뭐 어쨰?

지금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은 다 윤서방파다, 그러니 윤석열의 사랑을 받는 이는 배제 하는 것이 옳지 배제 안하는게 옳겠냐, 또한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과 친분을 따지는 것 또한 기본이지. 그걸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로 가면을 씌우네

 

 

 

 

재미 난 것은 이런 글에 동조 하는 있는데 제발 검란 좀 일으켜라.

 

 

“추, 폭주에 검사들이 일어섰다. “커밍아웃” 하루새 2배로, 30일 오전 11시 기준 커밍 아웃에 동참한 검사는 135명이다”(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반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 천정배 사위 글에 지지 댓글 늘어, ‘긍정 평가’ 추미애 32%·윤석열 39%… 추, 대폭 하락(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추미애 평검사 공개저격’ 비판글에 검사 댓글 100여개 ‘반발 확산’(한겨레신문 임재우기자)

“잇단 수사지휘·감찰에 불만 폭발?…秋에 반기 든 검사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미래예언

 

“나도 커밍아웃” 검사 160명 넘어… 檢亂 조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한 데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조차 실명으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검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YTN)

 

 

 

검사 수가 대략 2.8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껏 200명이라 생각 보다 너무 작네, 검사가 되고자 하는 법률가들 2만명이 줄을 서고 있으니 언제던지 사표를 내길 바란다.

 

 

 

 

최근 옵티머스 무혐의 때린 김유철 검사는 이렇게 말하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우려하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와.... 조국 교수에게는 압수수색과 영장을 그렇게 남발했었는데 1년 사이에 인간의 바뀌었나?

 

 

 

 

윤석열은 이명박 때가 가장 쿨 했다고 했잖아, 어제 이명박이가 17년을 받아 재구속될 텐데, 다스는 이명박 꺼 아님이라고 했던 BBK 특검팀 검사들 면면을 볼까?

 

 

 

 

박정식, 유상범( 현 국민의 힘 의원 ), 차맹기, 최경규, 윤석열, 김헌범, 조재빈, 신봉수, 조현호, 신현성인데 이들은 왜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 결정했는지 고백이나 할까 싶어, 특히 유상범 윤석열은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다스는 MB것 밝혀낸 검사들 추미애 이후 다 좌천 되었다는 중앙일보

 

다스는 명박이것 아니라고 한 놈이 윤석열이도 속한다..뭔 좌천, 한동훈이 했다고? 그럼 윤석열이 뒤통수 친거였어?

 

전 국민이 다스는 MB것 모르는 이가 없었고, 그냥 명박이가 씹다 단물 빠져 버린 껌이었을 뿐이야

 

 

 

 

어떤 검사가 호기롭게 이명박 자원외교비리를 제대로 파는 세상이 오기는 할까?

 

언론에 나온 이명박 비리에 숨어 있는 돈만 하더라도 몇조다.

 

검란으로 여기 저기에서 사표 내는 행렬이 솔직히 일어나길 바란다

 

그 중에서는 질 것 같은 사건이면 돌리고 돌리던 검사로 변호사 사이에서 유명한 김웅, 온갖 비리 사건은 다 덮은 유상범처럼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