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0. 30. 01:30

검사 이재승 YG 양현석을 단순도박으로 악을 쓰며 만들고 사표 낸 ?

 

장제원 아들 장용준을 불구속 기소 했을 때 우린 검사를 욕했었데 이 검사가 이재승.

 

YG 양현석에게 단순도박으로 큰 죄가 아니다라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도리어 정식재판으로 올렸어

 

그리고 판사는 "이거 단순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아닌가 공소장 다시 쓸 생각 없냐"고 물어 볼 정도로 상습도박에 가까웠는데 끝까지 우겨서 단순도박으로 밀고 간 검사다.

 

 

 

 

그리고 사표 내고 법무법인 지평으로 간다.

 

 

 

 

현재 양현석의 변호인은 국내 5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이다, 그리고 양현석은 도박 혐의 외에도 협박,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과 지평은 어떤 함수관계가 형성될까?

 

 

 

 

 

이상하지 않은가?

 

뭔가 허술하게 스토리가 다 짜여 있는 뻔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열린공감tv의 정피디의 글을 보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있던 이재승, YG 양현석이 총 24회에 걸쳐 4억여원을 외화로 바꿔 해외원정 도박으로 날린 상습도박(최고 징역3년,2천만원 벌금) 외화반출 혐의가 다분함에도 '단순도박'(벌금 최고 1천만원)이라고 우겨 겨우 벌금 1,000만원만 내도록 약식기소했다.

경찰이 수사 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다.
(YG 정마담 사건의 막후 변호사는 현재 룸살롱 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주형 변호사이다)

법원(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은 기가차서 정식재판으로 돌리고 첫 재판에서 검사에게 상습도박혐의에 대해 고려하라고까지 하였음에도 끝까지 우겨 '단순도박'을 관철시키고 사표내고 떠나면서 후임에 떠넘긴 것이다.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박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고려된다. 그러나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일임한다.




부장검사 이재승은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을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도 하였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이렇게 소개 하고 있네

 

이재승 변호사

 

이재승 변호사는 16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조세, 금융, 강력, 마약,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공판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명예훼손 분야에서는 2014년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외교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IMF 관련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제도를 도입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해킹 사건 및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휘 및 수사지원 업무, 국제수사공조 업무를 담당하여 정보통신 분야에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왜 악을 쓰고 약식기소에 단순 도박으로 만들어 주고 이재승 검사는 사표를 내었을까?

 

법무법인 지평으로 가면서 만든 보따리인가?

 

보통 검사가 그만둘 생각이 있으면 판사와 척을 지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이 껀은 세간의 이목도 심한 사건이지, 게다가 판사는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면서 상습도박으로  해라..이런 말 까지 한다고

 

 

우린 단순도박이다 이런 주장은 변호사가 할 일이지, 왜 판사 말도 안듣고 발악을 했을까???

 

이재승변호사 이 이름을 박제 해 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 꼭 다시 이 이름이 언론을 장식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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