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0. 31. 13:11

진혜원 검사의 이환우 검사로 시작된 커밍아웃 검란에 대하는 예

 

 

 

검사가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것이 확실하고 조작 사건으로 몰아간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검사들이 '검찰 독립성 침해' 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개떡같은 소리를 하면서 약 160명이 커밍아웃 검란을 일으킬려는데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국민들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국민 청원을 시작 하루만에 10만을 넘기고 있다

100만 목표로 가 보자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커밍아웃의 시발점 이환우 검사( 관련글 )는 동료 검사의 불륜을 폭로 할려는 사람을 긴급체포,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독방, 접견 등을 일체 금지하면서 보복을 했던 검사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던 )

국감에서도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 남용 사례로 지적 받았지만 위대한 조직 검찰은 눈감아 준 검사지. 

 

 

윤서방파 대검 나이트 개원 축하 화환 글로 일약 전국구가 된 진혜원검사

이연주 변호사 글이 직설로 검찰을 까 발리는데 비해 진혜원 검사의 글은 비유가 찰떡이다

그리고 진혜원 검사의 글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고 촉 넓은 지식에 감탄하게 되지, 음악, 미술, 역사 모르는 분야가 없음에 감탄한다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현 시점에 대한 연결이 나오고 , 검찰 내 문제까지 비유가 되는데 절묘하다.

 

 

 

 

앞선 글 커밍아웃과 검란을 바라본 이연주변호사글과 비유글인 진혜원 검사의 글을 비교 해 보는 재미도 있다.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이다.

 

 

 

 

[갑자상소, 한글반포 반대와 검란]

 

갑자상소는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갑자년) 2월 20일에 나오는 최만리 등의 상소문인데, 세종대왕은 그 전해인 1443년(세종 25년) 12월 3일에 발성 기관과 발성력의 강약을 기반으로 한 알파벳인 한글을 창제하였고, 시험 실시 기간을 거쳐 이를 반포하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은, 훈민정음 서문에 등장하듯, 당시 공문서에 사용되고 양반층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는 우리 말과 서로 달라서 서민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고, 서민들을 교육하려고 해도 문자가 어려워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해서 신석조, 하위지, 정창손 등 7명의 학자들이 갑자기 시험실시와 반포를 반대하고 나서 세종대왕과 대 토론이 벌어졌고, 토론 내용이 실록에 그대로 실려있어서 반대의 이유와 세종대왕의 굳은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갑자상소' 편입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서양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이기도 한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글을 창조한 점이 잘 나타난 대목입니다.

 

 

 

 

반면 학자들의 반대 이유는 누가 봐도 백성의 각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한 점을 감추고 갖은 핑계를 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글 창제 자체는 훌륭한 업적이나(자기들이 연구했으니까 ㅋ), 너무 시급한 개혁이고, 문자가 한자와 한글로 중복되면 혼란을 키우며, 중국의 화를 돋우게 되고, 흉년이라 시기가 안 좋으며, 다른 일도 많으므로 굳이 이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임명직 국가공무원들이, 검찰개혁에 잿밥을 뿌리는 커밍아웃이 유행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 전국민이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에 183석을 몰아주었는지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임은정 부장검사님이 실질적 인권국가 실현을 위해 직을 걸고 무죄를 구형한 후 징계를 받았을 때 좋아하고 비웃던 풍경에 비하면 아이구야...열사났네 싶습니다.

 

 

 

 

위와 같이 어이없는 상소에 대해 세종대왕님은, 토론 도중 막말을 한 사람은 가두고, 이후 직을 박탈한 후 예정대로 착착 시범 실시를 거쳐 한글 반포를 완성하여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자언어를 가진 디지털 강국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어떠한 개혁이든 기득권은 강한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커밍아웃 사태의 문제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공직자로서 국가권한의 가장 무거운 측면인 형사처벌권 일부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라인의 전관예우적 이해관계를 위한 봉사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시각을, 마치 천부검권 침해라도 되는 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걱정하냐?

 

세종대왕 못지 않은 강단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공직자로 선출하고, 그 분들이 그 못지않은 강단과 실력을 가지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신 상태라 해남 고구마에 오뚜기 마요네즈 찍어먹으면서 관전하고 있습니다. ㅋ

 

요점: 막말 학자는 가두고 직을 박탈한 후 할 일 다 하셨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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