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 윤석열의 폭주 이두봉 이상현 그런데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2020. 11. 6. 14:20정치. 사회

728x90

 

 

원전수사라는게 뭐가 문제냐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애당초 감사원이 감사한게 말이 안되는거라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

 

 

 

 

예를 들어서 보자구

 

 

노후 자동차는 안전, 사후관리 비용 때문에 대부분 교체를 한다고, 그런데 감사원은 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노후 차량으로 운전했을떄 교통비 보다 싸게 먹힌다. 이것만 따진거야, 말이 안되는 감사지

 

 

 

어떻게 경제성 평가를 따진다면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도 안하는거지? 앞서 어떤 나라에서 월성1호기와 똑같은 원전인데   (금액은 예를 들자 기억 안나니까 )고칠때 비용이 100억 든다고  시작 했다가 몇조가 들었다 하더라구, 이걸 절대 이야기 안해

 

월성1호 이런 감사 방법은 원전 찬성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감사원 감사는 틀렸다고 할거야.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인데 이걸 들여다 보겠다는게 지금 검찰의 행동이거던, 이걸 무슨 부폐 비리로 보고 수사를 한다?

 

게다가 감사원은 일부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어

 

국민의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한거야.

 

 

 

 

왜 윤석열에게 지랄을 하느냐면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대전지검을 방문했는데 야당의 원전 고발 직후라는 점, 대전지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지검장이 맡고 있다는 점

 

또 그로부터 1주일 후인 5일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는 백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가스공사 본사, 한수원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했어

 

약 2주 만의 '수사 속도전'에 여권이 '야당과 검찰의 공조'를 의심하는거지윤석열의 칼춤은 시작 된거라고...

 

 

이게 고위층의 부패 비리 사건이 아니거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라고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걸 수사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까지 노린다고 봐야 해.

 

산업부 장관을 조국교수님 털듯이 털고 윗선에서 오더 내려왔다고 말만 하면 위로 올라간다는거지, 

 

 

 

 

 

왜 엄중 이낙연 대표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 이라면서 쏘아 붙였을까, 조국수사때 몸사리다가 한없이 일을 키워 준게 민주당이었잖아.

 

 

 

이낙연 :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됐을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김태년 :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런데 묵과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법정시한 다 지나고도 아직도 공수처장도 못세우는 민주당 아니던가?

 

매번 명분 세운다고 시간만 다 보내고 이 뭐하는 짓인지, 법대로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라는게 180석의 결과물인데, 명분찾고 엄중히 지켜보다 한 일이 뭐 있냐고.

 

윤석열의 폭주 민주당이 어떻게 막을건데....

 

공수처만 목메지 말고 허술한 법부터 전광석화로 움직여서 만들어라고....쫌 일 좀 하자

 

 

 

믿을 사람은 추미애 장관 한명 뿐이지, 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못박았어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감독하겠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이말이지

 

매번 경고하니 어쩌니 국민만 믿는다니 어쩌니 개소리만 하는 민주당. 트럼프를 좀 배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