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1. 14. 11:31

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비번 법률은 공수처를 위한 것, 판검사, 정치인, 금융인 사건 등 한정적 사용하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폰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변, 정의당, 금태섭 등등이 "인권 문제"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난리다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강요 금지, 묵비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추미애장관은 이렇게 응수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혜원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셈이 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고지해야 할 경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존재가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테러 용의자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아, 약 40억원(4백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해커를 고용하여 잠금패턴을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밀번호불고지죄라는 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그 형벌의 내용입니다(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53조, 49조).

 

3. 우리나라의 경우

가. 헌법

우리나라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기구가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경우 비밀번호 고지를 법률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비용으로 건마다 수십억달러의 해커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는, 비례원칙에 얼마나 부합하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폰을 왜 못열까? 

앞서 다른 사건에서 이스라엘 기계로 풀었고 대검포렌식 수사과에 그 기계가 있는데 시간, 돈만 허비 하면 된다고

 

다만 앞으로 신형은 더더욱 힘들겠지, 그럼 그 기계 업그레이 된 것 또 사와야 하지....

 

 

 

 

그런데 이 부서가 대검에 속한다, 자기 편인 한동훈에게 불리한 것을 쉽게 풀어 줄까?

 

정경심교수 재판에서  대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포렌식 보고서를 검찰의 말에 맞게 분석보고서에 객관적인 과학기술 감정인 지위가 아닌 유죄 심증을 전제로 끼워 맞춘 내용을 증언했고

 

에 대해 변호인이 고발을 고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부서의 활용은 그때 그때 다르다.

 

 

 

그런데 말이다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서 테러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한다

 

테러는 괜찮고 검사 휴대폰은 인권이라 이런 말인가?

울 나라에 맞게 조정 하자  판검사, 고위공직자, 정치인 , 금융인 사건 등등 한정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즉 공수처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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