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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명동 사채시장 통장위조 사기 사건 억울한 누명 윤덕민/ 서효원검사, 김진희검사 그외 10여명의 검사

by 사라보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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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환우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저격 했었지, 그리고 동조하는 검사들이 내가 이환우다 라는 쇼를 했었다, 언론들은 검란이다 뭐다 떠들어 댔지만 결국 누구도 사표 낸 검사가 없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검사들 명단은 그들이 과거에 벌인 사건들을 다시 알게 해 주는 성과를 만들어 주었네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의 과오가 들통 날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설까?

다들 눈치는 챘을거야, 이렇게 검찰을 옹호하여야만 차후 변호사가 되었을때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런 난리를 친다는 것이겠지,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평검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사건을 무마 또는 낮은 형량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민큼 평검사들도 썩었을까?

 

 

 

일단 정권이 바뀌면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부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거라는 믿음을 가질테고, 공수처 또한 자신들을 옥죄지 않을거라는 믿음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검찰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혜원 검사가 알려 준 것을 보면 검사가 잘못 했을때 공소시효가 3년이더라

 

기가 막히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공소시효는 없어져야하는데 더 길지도 않고 3심의 재판 과정 중에 공소시효가 없어진다니...

 

이러니 검사들이 수사를 개판치고 조작을 하게 만드는 검찰의 끝없는 권한이 놀랍다.

 

 

 

 

먼저 시작한 이환우는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동료 여검사의 불륜을 덮어 줄려고 그걸 폭로할려는 이의 인생을 망쳤지

 

 

이환우검사가 검찰권 남용의 대표였지, 최재만 커밍아웃,검란을 기다리는 추미애

검사가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것이 확실하고 조작 사건으로 몰아간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검사들이 '검찰 독립성 침해' 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개떡

garuda.tistory.com

 

 

이환우에 동조한 다른 검사들은 어떨까?

 

 

 

 

댓글을 단 검사 중에 미쳐 짚지 못했던 검사 중에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폭로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부장 서효원 검사가 있다. 이 검사는 이런 댓글을 달았어

 

작금의 상황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가 되기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그럼 서효원검사는 어떤 짓을 했던걸까?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 시리즈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가 페북에 올린 요약한 사건 내막을 보면

 

 

 

10여년전 명동 사채시장 통장위조 사기 사건이 발생, 윤덕민을 잡는다

 

 

 

그런데 차후 알고 보니 실제 주범 홍00이었는데 이 주범은 이명박정부 초기 실세 여당의원과 특수관계에 있던. 그래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려고 했는지 검사들은 사건을 조작 하기 시작한다

 

진범이 뒤바뀐 사실을 털어놓은 엄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바로 이어지지 않고 그로부터 4달후에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형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이때부터 6명의 검사가 조작해놓은 그림에 맞춰 2차 사건조작이 이뤄진다. 그리고 윤씨가 출소한 후 관련자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3차 사건조작이 이뤄진다. 대략 1,2,3,차 사건 조작에 간여한 검사만 어림잡아 15명 정도 된다. 10여년의 세월동안 검찰가족으로 대표되는 검찰동일체 원칙은 철저히 잘 유지돼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김진희 검사는 2차 사건조작 과정에서 그죄과가 너무 무겁다. 억울하시면 실명을 거론한 저를 고소하시라. 8년전 제주지검에서 김 검사가 처리한 사건처리 내막이 정말로 궁금하다.

 

서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해주길 기대했는데....그랬다면 내가 힘들게 취재를 하지 않고도 검찰의 강제수사권을 동원해 10년전 검사6명이 파묻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는데... 검사 6명에 관련 고소사건을 하나씩 찢어줘서 진범을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한 ‘큰 형님’이 누군지도 접근해볼 수 있었을텐데....

 

 

 

 

끝으로 최저임금 일당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왠만한 사람들은 진작에 지쳐서 포기했을 검사들과 싸움을 10년채 이어가고 있는 윤덕민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강진구 기자는 서효원 검사는 사건을 조작한 검사 중에 한명이고 김진희 검사도 그중의 한명이라고 실명을 깠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고발하면 이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갈 수 있거던, 그런데 아무도 고발을 안함.

 

저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 검사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강진구 기자는 경향신문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박재동 화백 성추행 사건을 기사화 했다고 후배권력과 편집장에게 공격을 당하고 현재는 탐사보도 가지직을 박탈 당한 와중..

 

 

 

 

더군다나 이 사건은 경향신문에서 “왜 이렇게 한 사람 사연을 길게도 썼냐”는 평가와 함께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찬반신세를 면치못한 아이템 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현재 열린공감tv에서 바톤을 이어가면서 집중 취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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